문화재보호법 개정 건의(안)

< 2021. 6. 30.(수) >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의 국가지정문화재를「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에 필요한 국유재산 사용 시「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내용과 조건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

-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을 관리단체로 지정 가능(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항)

※ 문화재보호법

제84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ㆍ활용 또는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문화재 관리는 지속적·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인데「국유재산법」에 따라 해당 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에 주기적인 사용허가 요청, 사용료 면제에 따른 자료제출 등 국유 문화재 관리에 애로가 있음

-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면제 시 국유재산의 취득 계획 제출이 요구되고, 허가기한은 1년 이내로 제한됨

- 문화재로 지정된 토지는 이용과 개발이 제한되고, 특히 국가가 관리하여야 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포함되는 재산을 지자체가 매입할 명분이 없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한 취득이 난망하고 사실상 취득 계획 작성 곤란

- 지자체는 문화재 관리단체로서 당연히 관련 재산의 보존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그 행위를 게을리하였을 경우 얼마든지 사용허가 취소가 가능한 바, 무상사용 시 1년 단위의 사용허가 검토, 관련 절차 등은 행정과 재산관리의 효율성 저해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업무지침」(문화재청 훈령) 상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는 문화재의 보존·보수·유지관리, 보호시설물 유지관리, 활용관리, 보존·관리를 위한 사전조치 등 포함

○ 문화재는 소유자 관리가 원칙으로, 지자체가 문화재 보존·활용을 통해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국가를 대신하여 국유 문화재를 관리하는 것임에도「국유재산법」에 따른 일반적인 재산의 관리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함

□ 개선방안

○ 문화재 보호와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유 문화재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시 사용료를 면제하고, 국유재산의 취득 계획 제출, 1년 단위의 무상사용 허가검토 등 조건을 따르지 않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제84조(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ㆍ활용 또는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4조(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유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문화재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조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