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도시 조성계획 변경 승인 계획

0000000000000

□ 추진 배경

ㅇ 새 정부 문화도시 추진계획(`22.12.8. 발표)에 따라, 문화도시 사업 추진 성과 재점검을 통한 조성계획 변경 및 조정 필요

ㅇ 문화도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환경변화(코로나 19,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 변경 등) 및 사업추진 과정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한 지자체의 조성계획 변경 수요 대응

□ 추진 경과 및 절차

ㅇ (관련 근거) 지역문화진흥법 제14조*

* 문화도시심의위원회는 ’문화도시 변경에 관한 사항‘의 직무 수행

ㅇ (추진 경과) 제4기 제4차 문화도시심의위원회에 ’문화도시 조성계획 변경 기준 및 심의계획‘ 보고(`22.12.1.)

ㅇ (추진 절차) ①문화도시심의위원회에 보고(`22.12.1.)한 ’문화도시 조성계획 변경기준‘을 토대로 지자체가 문체부에 조성계획 변경 신청 → ②성과평가단*의 문화도시 조성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 → ③성과평가단의 검토 결과에 대한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계획 승인 ④지자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 변경 및 `23년도 문화도시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

* `22년도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수행(`22.12월～`23.2월/ 민간위촉 6명)

□ 조성계획 변경 기준

구 분	1차․2차 문화도시	3차 문화도시	4차 문화도시
비전 목표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 -타당한 사유를 제시할 경우, 일부 구체화 가능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 -`22년 사업 추진상 애로사항 등을 고려 등 타당할 경우 구체화 가능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 -`22년 예바사업 추진 결과 등을 고려 등 변경 사유가 타당할 경우 구체화 가능
특성화 계획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 -사업 보완 가능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 -사업 구체화 가능	-구체화 가능
추진사업계획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사업 통합 및 조정 가능, 보완 가능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사업 통합 및 조정 가능, 보완 가능	-보완 가능
자체 성과지표 성과목표	-지자체가 旣제출(`22.9.5.～9.13.)한 변경성과지표에 대한 성과평가단의 검토를 통해 변경 가능(별도 통보)	-지자체가 旣제출(`22.9.5.～9.13.)한 변경성과지표에 대한 성과평가단의 검토를 통해 변경 가능(별도 통보)	-성과평가단의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변경 가능
총 예산 투입계획 (5년)	-국비 및 지방비 旣반영 예산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국비 및 지방비 旣반영 예산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지방비 확보 상황 고려, 변경 가능

□ 주요 일정 및 후속 조치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자체) 문화도시 조성계획 변경 신청서 제출 : `23. 1. 19.(목)

ㅇ (성과평가단) 문화도시 조성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 : `23.1.31.(화) ~ 2.8.(수)

※ `22년도 문화도시 성과평가 현장실사와 동시 추진

ㅇ (문화도시심의위원회) 문화도시 조성계획 변경 심의 : `23. 2월 중순

ㅇ (문체부) 문화도시 조성계획 변경 승인 지자체 통보 : `23. 2월 중순

ㅇ (지자체) 최종 문화도시 조성계획 및 `23년도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 `23. 2월 말

ㅇ (문체부) 성과평가 결과 및 문화도시 조성계획 변경 승인 사항 등을 반영한 ’23년도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 `23. 2월말 ~ 3월 초

[양식] 문화도시 조성계획 변경신청서

문화도시 조성계획 변경신청서

2023. 2.

○○○○(지자체명 – 광역 / 기초)

문화도시 조성계획 변경신청서
	* 필요시 양식 변경 작성 가능
지자체명		○○○○ (지자체명 - 광역 / 기초)
행정분야	담당부서
	담 당 자			직위(직급)
	연 락 처	전 화
		휴대폰
		이메일
	담 당 자			직위(직급)
	연 락 처	전 화
		휴대폰
		이메일
추진주체 (공공/민간)	기관 및 단체
	담당자			직위(직급)
	연 락 처	전 화
		휴대폰
		이메일
	담당자			직위(직급)
	연 락 처	전 화
		휴대폰
		이메일

■ 문화도시 조성계획 변경신청서 구성
1. (기존)문화도시조성계획 주요 내용	--------------------------------------	00
□ 기본방향	--------------------------------------	00
□ 특성화 계획
□ 추진 사업	--------------------------------------	00
2. 문화도시 조성사업 변경계획	--------------------------------------	00
□ 요약표	--------------------------------------	00
□ 변경 내용	--------------------------------------	00
(1)	--------------------------------------	00
(2)	--------------------------------------	00
(3)	--------------------------------------	00

1. (기존) 문화도시 조성계획 주요 내용

[유의사항 및 작성 방법]

ㅇ 기존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기본방향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간략히 구성하여 제시함 (비전 / 방향 / 목표 등의 기본방향에 대한 내용과 사업계획표 중심으로 제시)

ㅇ 문화도시 비전 및 목표, 사업 기본방향, 추진전략 등을 바탕으로 문화도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 기술

ㅇ 사업별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추가 가능하나, 최대 20쪽 이내 작성

□ 기본방향

1) 사업 비전 및 목표

□

◦

-

2) 사업 추진방향 및 전략

□

◦

-

3) 문화도시 지향점 (핵심가치, 5년 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

◦

□ 특성화 사업

1) 추진 배경

□

◦

-

2) 사업 내용

□

◦

-

□ 추진 사업 (특성화 계획을 포함 전체 사업 내용 기술)

1)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00개 분야 00개 사업

□ 사업규모 : 총 0,000백만원(국비 000백만원, 지방비 000백만원)

* 기존사업계획의 요약표를 각 조성계획 스타일별로 제시(사업구분/단위사업/연계사업/사업예산 제시)

2) 사업별 주요 내용

(1) 사업계획명 또는 추진업무명

□ 추진개요

◦ 사업목적 : ○○○○ (사업 및 프로젝트 시행의 목적 간략 서술)

◦ 추진시기 : 00년 00월 ~ 00월 (사업추진 시점 표기)

◦ 소요예산 : 00 백만원 (소요예산을 백만원 단위로 표기)

□ 사업 주요내용
(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 간략 서술)

◦

-

□ 추진 과정
(사업추진과정 및 실행방식을 중심으로 누가-언제-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실행했는지 단계별로 간략 서술)

◦

-

□ 주요성과

◦정량적 성과(시민참여자수/만족도/인지도/고용창출효과 등)

◦정성적 성과

2. 문화도시 조성계획 변경 계획

□ 요약표

구분	기존 계획	변경 계획	변경 사유
비전 및 목표	-(비전) -(목표)	-(비전) -(목표)	-변경 사유
특성화 계획	-기존 특성화 계획 내용	-보완된 내용	-보완 사유
추진 사업 계획	-변경된 내용이 있는 사업에 대한 사업명 및 주요 내용 기입	-변경 사업 내용	-변경 및 보완 사유
성과목표 성과지표	-기존 사업 전체 성과 목표 및 성과지표 -기존 세부사업별 성과 목표 및 성과 지표	-변경 성과 목표 및 성과지표	-변경 사유
예산	-연차별 국비, 지방비,

□ 변경 내용

[유의사항 및 작성 방법]

ㅇ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 순서대로 작성

1) 사업 비전 및 목표

(1) 변경 배경(사유)

□

◦

-

(2) 변경 내용

□ 변경 내용

2) 특성화 계획

(1) 변경 배경(사유)

□

◦

-

(2) 변경 내용

□ 변경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