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위험물시설 등 일제단속 계획

Ⅰ. 추 진 배 경

□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위험물 시설에 대하여 사고예방을 위하여

□ 위험물을 허가받지 않고 저장․취급하는 시설이나 용기검사를 받지 않은 대형용기의 유통 등 안전관리실태 집중진단 필요

Ⅱ. 검 사 개 요

□ 기 간 : 2015. 3. 30 ~ 4. 3

□ 대 상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허가 받지 않고 저장․취급하는 장소

○ 위험물을 저장․취급․운반하는 위험물용기 취급업소

□ 방 법

○ 사전예고 없이 단속대상에 출입하여 무허가 위험물 유무 확인(법 제22조)

- 가두단속을 병행하며 단속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정보 유출 주의

○ 용기검사 이행(법 제20조제2항) 및 경고표시 기준 준수 여부(동법시행규칙 별표 18 및 별표 19) 등 중점 확인(“별표 1” 참조)

-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의한 용기검사 이행여부(위반시 형사입건)

- 규칙 별표 18 Ⅴ제2호 저장용기의 경고표시(위반시 과태료부과)

- 규칙 별표 19 Ⅱ제8호 및 제13호 운반용기의 경고표시(위반시 과태료부과)

Ⅲ. 조 치 방 법

□ 형사입건

○ 법 제5조 위험물 저장 및 취급제한 등 및 제6조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규정위반(법 제35조 제1,2호)

○ 법 제20조제2항 단서의 규정 위반(법 제35조제7호)

○ 법 제38조 양벌규정에 의거 위반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위반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또는 고용주도 함께 형사입건 검토

○ 피의자가 원거리 거주자인 경우 거주지 관할 소방서로 이첩 가능

□ 과태료부과

○ 규칙 별표 18 및 별표 19 경고표시기준 위반(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8호)

□ 행정명령

○ 법 제24조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 법 제26조제1항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별표 18 저장․취급기준)

- 단기적으로 운반용기에 경고문구를 기재한 스티커 부착지도(장기적으로는 경고문구를 인쇄 또는 각인하여야 함)

-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하면 제조소등에 대하여 사용정지․허가취소(법 제12조제8호)하고 형사처벌(법 제36조제15호)을 경고

□ 처벌단위

○ 운반차량(트럭 등)의 단위는 1건, 저장기준 위반은 저장소 단위(사업장이 아님)는 1건임

○ 운반자(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위반자이며, 저장기준 위반은 저장행위자(제조소등의 설치자)가 위반자임

○ 적발․처벌된 용기가 운반기준을 위반하여 당해 제조소등이 설치된 사업장의 외부로 옮겨지는 경우에는 다시 적발․처벌할 것(저장기준과 운반기준 위반은 별개임)

□ 후속조치

○ 무허가 위험물 중 가짜석유 제조 등(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 통보

○ 불법 용기는 당해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추가단속하거나 관할 소방서에 통보

⇒ 통보 받은 소방서는 해당 대상에 대한 의법 조치 이행

※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제13조제10항 참조

Ⅳ. 행 정 사 항

○ 단속 전, 단속원은 법규정 및 적발기준을 명확히 숙지할 것

○ 2015.4.10(금)까지 “별첨서식(엑셀)”의거 단속결과 제출

붙임  1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예시)

2 위험물 대형용기 검사필증(예시)

[붙임 1]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예시)

[붙임 2]

위험물 대형용기 검사필증(예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용기검사필증≫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의한 용기검사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