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계획

’23. 10.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 추진 배경

○ 자치법규의 양적 증대로 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가 증가하여 법 집행의 혼란과 주민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적기 정비의 필요성 증대

* 자치법규수 : (’10년)76,020건→ (’15년)91,243건→ (’20년)116,195건→ (’22년)130,954건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정비를 지원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주민불편 해소

□ 추진 근거

○「헌법」 제11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령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 정비 필요

「헌법」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추진 절차

① (1차연도) 정비과제를 발굴하고, 정비 필요 여부 의견 수렴을 통해 정비과제로 선정, 선정된 정비과제 지자체 통보

② (2차연도) 1차 연도에 선정된 정비과제의 정비실적 점검ㆍ관리 및 독려

③ (3차연도) 2차 연도 말 기준 정비실적 집계 및 지자체 합동평가 실시

정비과제 발굴	□	정비과제 선정ㆍ통보	□	정비 추진 및 실적 관리	□	정비실적 평가
중앙ㆍ지자체 수요조사, 타부처 협업 등		정비 내용·방법 검토하여 과제 선정, 지자체 의견수렴 후 정비과제 확정		공문, 설명회 등 통해 정비 독려		합동평가 실시

□ 정비과제 선정 사유

ㅇ ‘만 나이’로 법적ㆍ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만 나이’ 표시 원칙을 규정한 만 나이 통일법 시행(6.28.)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중략)···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 「민법」 및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맞게 나이 관련 자치법규 정비 필요

* 정비대상 자치법규 수 : 총 3,673건 (시ㆍ도 200건, 시ㆍ군ㆍ구 3,473건)

□ 정비 방안

ㅇ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별도로 표시할 필요가 없어 정비 필요

* 만 나이 원칙에 관한 「민법」 개정 시 동법 내 “만 00세”를 모두 “00세”로 개정하였으며, 다른 개별법령의 “만 00세”도 “00세”로 개정 추진 중(23. 4.~)

※ [참고] 자치법규 정비안(예시)

00군 00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른”이란 만 20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만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자로 한다.	제2조(정의) ------------------------------------------------------. 1. ------------ 20세 ------------ 64세 ------------------------- 65세 -----------------------------------------.

□ 향후 추진 계획

○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및 내용 검토 (~11월 초)

○ 최종 정비계획 보고 및 정비계획 지자체 통보 (~11월 말)

○ 정비대상 과제 실적 조사 및 정비 독려 (24년, 매분기)

참고 1		만 나이 자치법규 정비 관련 Q&A

1) ‘만 나이 통일법’ 개정을 추진한 이유 및 내용

○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만 나이’ 사용을 일상화하여,

- 그동안 ‘세는 나이’, ‘만 나이’ 등 다양한 나이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만 나이’ 계산과 표시 원칙을 직접 명문화할 필요

※ 노사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연령인 “56세”의 의미에 대해 원심은 「민법」등 법령상 연령은 별도로 “만”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여 “만 56세”라고 해석했으나, 대법원에서는 단체협약 체결 동기(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및 노조위원장의 공고문 내용 등의 정황을 고려해 “만 55세”라고 해석함(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두31832 판결) - 나이기준 해석을 둘러싼 법적분쟁 사례

○ 따라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① ‘만’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를 의미하고, ② 공문서상 나이를 ‘만 나이’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국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명시

2) 자치법규상 만 나이 규정이 있는 목록

○ 별첨 파일 참조(6. 28. 기준)

- 다만, 별표 및 별지 서식 등의 경우까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바,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정비 필요

3)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자치법규 또는 상위법령의 집행을 위해 마련된 자치법규의 경우, 상위 법령에서 “만” 표시를 하고 있더라도 만 나이 표시를 정비해야 있는지?

○ 「행정기본법」에 따라 행정법령 내에서는 만 나이를 표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상위법령에 “만” 표시가 있더라도 자치법규는 만 나이 표시 삭제

○ 참고로, 상위법령의 경우에도 법제처에서 각 중앙부처에 “만” 표시가 된 법령에 대한 정비를 요청(’23.4.)하여 정비 추진 중

※ 질의사례 예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000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또는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또는 상위 법률과 중복되므로 삭제

⇒ 자치법규에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 감경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 법률에서 “만” 표시를 하고 있더라도 만 표시가 없도록 규정

4) 자치법규에서 만 나이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만” 표시를 삭제해야 하는지?

○ 「행정기본법」에 따라 행정법령 내에서는 만 나이를 표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만 나이 예외 규정*이더라도 “만” 표시는 삭제

* 정책적 필요에 따른 연 나이(태어난 해를 1살로 하고 1.1.에 1살을 더하는 방식) 규정 등이 이에 해당

○ 다만, 자치법규에서 만 나이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 지를 검토하여,

- 정책적 필요에 따라 만 나이 예외 규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만” 표시만 삭제하면서 만 나이 예외 규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비하되,

- 정책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 나이로 정비하면서 “만” 표시까지 삭제

※ 질의사례 예시

「00시 000 지원 조례」	개정안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00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9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연령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00시에 주민등록을 둔 9세부터 18세까지의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연령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 예시의 단서와 같은 형태로 만 나이 예외 규정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만” 표시는 「행정기본법」에 따라 불필요하므로 삭제(단서는 유지)

만 나이 예외 규정을 유지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단서 삭제

참고 2		만 나이 예외 규정 법령 목록 (60여건)

법령 제명

규정 내용

「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 연령 정의 규정(제2조제1호)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의 유통 및 판매 금지(술, 담배 구입 연령 등과 관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 연령 정의 규정(제2조제1호)

성범죄로부터 보호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범위 결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미성년자 보호 교육치료시설 관계자의 성폭력범죄 신고의무 규정(제9조)

- 신고의무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 연령 범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청소년 연령 범위(제2조제3호나목)

*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연령 정의에 따름

「담배사업법」

담배 소매인 지정 요건 중 담배판매업에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장소의 예시로 청소년이 답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를 규정(제16조제2항제2호)

*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연령 정의에 따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담배판매업에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장소로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명시(제7조의3제1항제2호)

*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연령 정의에 따름

「식품위생법」

식품접객영업자의 청소년 대상 준수사항(유흥접객업 고용, 주류 제공 등)을 규정(제44조제2항 각 호)

*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연령 정의에 따름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접객영업자의 청소년 대상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 규정(청소년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 등) (제52조제3항)

*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연령 정의에 따름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 체결 시 청소년유해매체물, 음란정보 등 차단 의무 규정(제32조의7제1항)

*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연령 정의에 따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 음란정보 등을 차단하는 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규정(제37조의9제1항 및 제2항)

*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연령 정의에 따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공개 전시하지 않을 의무 규정(제42조의2)

*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연령 정의에 따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서 청소년유해업소에 근무하는 청소년 근로자는 제외(제26조의5제2항제4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서 청소년유해업소에 근무하는 청소년(15세 이상 29세 이하 사람) 상시근로자는 제외(제26조의7제1항제1호다목)

*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연령 정의에 따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사행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사행행위 영업소에 청소년 입장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청소년 참가 금지 의무 규정(제12조제4호)

*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연령 정의에 따름

「직업안정법」

직업소개사업자등의 청소년 구직자를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 금지(제21조의3제3항)

*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연령 정의에 따름

「농약관리법」

청소년에게 농약등의 판매 금지(제21조제4항)

*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연령 정의에 따름

「복권 및 복권기금법」

복권판매자의 청소년에게 복권 판매 금지 의무(제5조제3항)

청소년에게 복권 판매 금지를 복권에 표시 의무(제7조제1항)

*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연령 정의에 따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복권사업자가 복권에 표시할 사항에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규정(제5조제4항제3호)

*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연령 정의에 따름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의 청소년 대상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등의 금지(제30조제1항)

*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연령 정의에 따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체육진흥투표권 기재사항으로, 청소년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금지와 환급금 지급 금지에 관한 사항(제33조제7호)

수탁사업자의 사업계획 내용에 청소년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금지 등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포함(제39조제1호)

*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연령 정의에 따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지의 피의자 얼굴 등 공개 대상에서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제외(제25조제1항)

*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연령 정의에 따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등의 공개 대상에서 청소년 피의자는 제외(제8조의2제1항제4호)

*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연령 정의에 따름

「청소년활동 진흥법」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의 정의에 해당하는 청소년 범위 규정(제2조제7호)

*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연령 정의에 따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위반 사실 신고자 중 포상금 지급 대상 제외 대상에 청소년을 규정(제17조의5제2항)

*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연령 정의에 따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등급분류나 관람 등과 관련한 청소년 범위를 규정(제2조제18호)

- 청소년 범위를 18세 미만의 자(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포함)

*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 청소년관람가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 등급분류 및 게임물 청소년 이용 가부 등과 관련한 청소년 범위를 규정(제2조제10호)

- 청소년 범위를 18세 미만의 자(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포함)

* 청소년게임제공업,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경우

「공연법」

연소자 유용 공연물 등과 관련한 연소자 범위를 규정(제2조제6호)

18세 미만의 사람(고등학교 재학 중인 사람 포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노래연습장 출입시간 제한, 주료 판매 제한 등과 관련한 청소년 범위를 규정(제2조제14호)

청소년 범위를 18세 미만의 자(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포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대상이 되는 청소년 범위를 규정(제2조제10호)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 성호보법 금지행위와 관련

*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연령 정의에 따름

「병역법」

병역의무 이행시기에 관한 나이를 규정(제2조제2항, 제11조 및 제70조제3항)

-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 원칙, 25세가 되는 해에 국외여행허가(기간연장허가)

「병역법 시행령」

병역판정검사 실시, 국외여행허가, 연장허가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면서 관련 나이를 세부적으로 규정(제13조제3항, 제145조제1항, 제147조제3항, 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 등)

「병역법 시행규칙」

병역판정검사 연기 대상자(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별지 제13호의2서식)

「민방위기본법」

민방위대 조직 대상 나이를 규정(제18조제1항 및 제3항)

-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

「예비군법 시행령」

예비군대원 지원 나이를 규정(제3조제1항)

- 최종 선발예정일이 속한 해에 18세 이상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비상대비 인력자원 중 국가자격 취득자/과학기술자 중 일정 나이의 사람(제2조제1호나목)

-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상대비 훈련실시대상에서 면제되는 사람을 규정(사유존속에 한정)(제22조제14호)

- 56세 이상인 사람(56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혼 여성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제외대상자의 예외(제5조제2항)

- 병역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부여 가능

「국적법 시행규칙」

나이 기준에 따른 국적이탈 신고서 첨부서류를 규정(제12조제2항제4호・제5호 및 제3항, 별지 제8호서식)

-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는 남자

-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는 남자

-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남자

「여권법 시행령」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설정과 관련한 나이 규정(제6조제2항제2호)

- 18세 이상 37세 이하로 병역준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복무 만료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복무를 마친 경우 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5년

「여권법 시행규칙」

18세 이상 37세 이하가 되는 남자가 일반여권 발급 신청 시 제출하는 병역관계 서류(제4조제2항제1호)

-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병역법 시행령」 제149조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발행하는 국외여행허가서 1부

「선원법 시행규칙」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 발급 신청 시 병적증명서 제출 대상(제34조, 제34조의2,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선원수첩의 발급을 신청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18세 이상 30세 이하에 해당하는 남자에게만 적용)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직자 등 병역의무 신고의무자의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대상(제5조제1항제1호)

- 18세가 되는 신고대상자가 있는 경우 병역준비역 편입사항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 1월 중에 신고기관에 제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직자 등 병역신고대상자의 범위 나이(제2조제2항)

-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란 신고의무자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만 18세 이상이 되는 직계비속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 고지서 및 병역사항 신고서 상 신고대상자별 신고기간 안내 등(별지 제2호서식)

- 18세가 되는 신고대상자: 18세가 되는 해의 1월 31일까지

「공직선거후보자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 상 본인 등의 병역사항 작성요령(별지 제1호서식 병역사항 작성요령)

- 직계비속(신고의무자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만 18세 이상이 되는 직계비속)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나이 기(제16조제1항)

-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7급 이상: 20세 이상, 8급 이하: 18세(교정ㆍ보호 직렬은 20세) 이상

「지방공무원 임용령」

공무원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 응시자격을 규칙으로 정함(제52조)

※ 해당 규정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응시연령을 연 나이로 규정

* (예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7급 이상: 20세 이상(개정, 2014.3.31.)

2. 8급 이하: 18세 이상(개정, 2014.3.31.)

「경찰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나이(제39조제1항 및 별표 1의3)

-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1의3에 따른 응시연령

[별표 1의3]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은 생략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임기제일반군무원 외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응시 나이(제24조제3항제1호)

- 최종 시험의 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7급 이상: 20세 이상, 8급 이하: 18세 이상

「법원공무원규칙」

법원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나이(제62조제2항)

-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7급 이상: 20세 이상, 8급 이하: 18세 이상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나이(제81조제1항)

-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7급 이상 : 20세 이상, 8급 이하 : 18세 이상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나이(제23조제6항 및 별표 2)

- 공개경쟁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예정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있어서는 임용권자의 시험요구일이 속한 연도에 영 별표 2의 응시연령

[별표 2] 소방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연은 생략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나이(제29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3)

-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3의 응시연령에 해당

※ 별표 3은 생략

-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21세 이상 40세 이하의 연령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나이(제56조제1항)

-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7급 이상(전문경력관 포함): 20세 이상, 8급 이하: 18세 이상

「전문경력관 규정」

전문경력관 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 나이(제8조)

-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

「전문경력관 규칙」 (법원행정처)

전문경력관 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 나이(제8조)

- 최종 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

「소득세법」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공제대상자 나이(제53조제5항)

-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양육수당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과 관련한 나이(제23조의2제2항)

- 양육수당 지원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영유아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초졸검정고시 응시 나이(제35조제1항제1호)

- 응시하려는 초졸검정고시가 시행되는 해의 전(前)년도를 기준으로 만 11세 이상인 사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공사가 농업인에게 노후생활안정자금 신청 및 지원 기준 나이(제19조의9제2항제1호)

-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만 60세(제19조의10제2항제2호의 농지연금 지원 방식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령) 이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농지연금 지원 관련 배우자 나이 기준(제19조의11)

- 농업인이 농지연금의 지원을 신청한 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인 배우자로서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농업인과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약사법 시행규칙」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중 판매 금지 나이(제28조제1항)

- 12세 미만 아동(초등학교 재학생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