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역명 제․개정 기준

(도시철도과-12518, ’19.10.31.)

□ 역명의 제정 기준

○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불리며, 해당 지역과의 연관성이 뚜렷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되는 명칭을 사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1. 옛 지명, 법정동명, 가로명

2. 역사에 인접하고 있는 고적, 사적 등 문화재 명칭

3. 이전의 우려가 없고 고유명사화 된 주요 공공시설명

4. 지역 대표명소 또는 역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는 지역 명칭

5. 학교명이나 특정시설명은 역명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역사가 학교(특정시설) 부지 내에 위치하거나 인접하여 지역의 대표명칭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경우 가능

○ 역명 제정시 배제 기준

- 행정동명 및 건물명 등 가변성이 있는 명칭

- 지명에 접두사/접미사 또는 형용사가 붙는 경우

‣ 신○○, 구○○, ○○앞, ○○입구, ○○삼거리, ○○네거리 등

※  다만 이미 지명화 되어 통용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다른 지방에서 이미 역명으로 쓰이고 있는 명칭

- 혐오, 듣기 거북한 명칭 등 향후 분쟁 또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명칭

- 특정 단체 및 기업 등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명칭 등

○ 기    타

- 역명의 고유성․지속성․공익성을 원칙으로 역명을 제정하되, 부가적으로 편의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수 시민들이 공감하는 역명 제정

□ 역명의 개정 기준

○ 역명개정은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엄격히 제한하여 허용

-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역세권의 환경 변화로 역명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 기존 역명으로 사용되던 목적물이 소멸되거나 변경되어 그 명칭을 계속 사용할 경우, 시민들에게 상당한 혼란초래가 예상되는 경우

- 기타 역명을 개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와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 개정절차 및 기준 : 역명제정 기준 준용

□ 역명의 병기 기준

○ 역명의 병기요구는 대부분 시민편의 제공의 목적보다는 기관 및 단체의 홍보에 그 목적이 있어, 국가․시 정책 추진에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그 외에는 역명병기 유상판매 대상으로 수요 흡수

- 인명사용 역명 병기

․ 생존 인물의 인명 사용을 배제함

․ 지역 주민이 선호하고 특별한 반대가 없는 경우 지역과 관련된 사후 70년이 경과된 인물의 이름을 지명으로 사용 가능

․ 도시철도 역명에 인명사용은 역명병기로만 가능

○ 병기절차 및 기준 : 역명제정 기준 준용

□ 역명 개정(병기)에 따른 비용부담

○ 역명의 개정(병기)로 인해 발생되는 소요비용은 원인제공자(또는 요청기관) 부담 원칙

- 소요비용 : 개정에 따른 폴사인, 노선도, 표지판 등 정비, 안내방송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 역명개정(병기) 요청시 소요비용 부담주체 사전 확정 및 명시하여 요청

2		역명 제․개정 절차

□ 재상정 절차 마련

○ 지명위 결과가 통보된 후 동일 건으로 재상정 요구시의 처리절차 신설

○ 자치구에서는 자체 검토 및 사전절차(區 지명위, 의견수렴 등)를 거쳐 재상정 여부 결정, 이유서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제출(재상정 횟수 제한)

○ 시(도시철도과)는 자치구의 재상정 요구 접수시 검토 후 1회에 한하여 지명위로 재상정 가능

○ 지명위 재심의 결과에 따라 역명 결정방침 수립 및 시보 고시로 확정

< 역명 제․개정 절차도 >

제정		① 제정 요구		② 제정계획 시달			③區 사전절차 이행 및 안건 상정
		□신규 개통예정 역명 제정 요구		□제정계획 수립 시달			□지역주민 의견수렴 □區지명위원회 심의(市 상정여부 등) ※동일 건에 대한 재상정 (1회 한) - 재상정 요구시 주민의견 수렴과 區지명위 심의 등 동일절차 수행
		<도기본․운영기관 ➞ 市 도시철도과>		<市 도시철도과 ➞ 해당 자치구>
개정		① 개정 요구		② 검 토
		□개정사유 발생시		□개정대상 여부 및 비용부담 주체 결정 등
		<시민․기관 등 ➞ 자치구>		<해당 자치구>			<해당 자치구 ➞ 市 도시철도과>

④ 검 토 및 市 지명위 상정		⑤ 市 지명위 자문		⑥ 역명 결정 및 시보 고시
□상정 검토 □도시철도운영기관 의견수렴 □市 지명위 심의 요청		□지명위 개최 및 자문결과 통보		□결정방침 수립 □시보 고시
<市 도시철도과 ➞ 자치행정과>		<市 자치행정과>		<市 도시철도과>

□ 역명 제․개정 주요절차

단 계 별

추진기관

주 요 절 차

1. 제․개정 요구

1-1. 제정

市도시기반시설본부, 철도운영기관 등

➡ 市 도시철도과

∘개통 15개월 이전 시점에 신설역명 제정 요구

1-2. 개정

주민, 기관 등

➡ 자치구

∘개정 수요발생시 수요자(기관)에서 해당 자치구에 요구

※ 개정 소요비용은 원인자(요청기관) 부담 원칙에 따라, 부담주체를 사전 확정, 공문에 명시하여 개정 요청

※ 각 자치구에서는 역명개정 관련 민원 처리시, 병기요청에 대해서는 불가통보(또는 유상판매 제도안내)하고, 개정요청에 대해서는 관련근거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 후 처리

- 요건 불부합시 : 자체 각하 처리

- 요건 부합시 : 주민 의견수렴 및 지명위원회 의결결과 첨부, 서울시에 개정 요청

2. 주민 의견 수렴 등 사전절차

해당 자치구

∘역 반경 500m이내의 주민 의견 수렴

- 자치구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주민의견 수렴 시행

∘자치구 지명위원회 심의(제․개정 기준 적합여부 등)

3. 검토 및

지명위  상정

市 도시철도과

∘해당 도시철도 운영기관 의견 수렴

∘필요시 기타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역명 제․개정 기준에 부합시 지명위 상정

※ 지명위 결과에 대해 동일 건으로 자치구의 재상정 요구시 지명위에 1회 한하여 재상정

- 주민의견 수렴 및 區지명위 심의 동일절차 수행

4. 지명위 심의

市 자치행정과

∘상정한 안건에 대해 지명위 개최

∘지명위 개최결과를 해당부서(도시철도과 등)에 통보

5. 역명결정

市 도시철도과

∘지명위 결과를 반영하여 역명 제정, 개정 등 사무전결 규정에 따라 최종결재자 방침으로 결정

- 역명 제정 최종결재자 : 행정1부시장

- 역명 개정 최종결재자 : 도시교통실장

6. 시보고시

市 도시철도과

∘방침수립 후 시보에 게재 고시

∘해당 자치구, 수도권 도시철도운영기관 등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