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제68조(권한위임 사무)

(획지면적 변경 확대 관련)

□ 첨부1 : 신․구조문 대비표 (조례 제68조 별표 4]

현 행	개 정 안
4. 다음각목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단, 특별계획구역내에서 시장이 결정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은 제외한다).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및 자목의 경에는 2회 이상 나누어 변경하는 때에는 총 변경되는 합을 말한다. 가～나 (생략) 다.획지면적의 30펴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라~더 (생략)	4. (현황과 같음) 가～나 (현행과 같음) 다.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 또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최대개발규모 이내의 획지면적 변경인 경우 라~더 (현행과 같음)

도시계획조례 제68조(권한위임 사무)

(도시계획시설 변경 확대 관련)

현 행	개 정 안
2.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중 다음의 사무(시장이 직접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둘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도시관리계획은 제외한다) 가.도로(폭12미터 이하 또는 구도에 한함) 나.광장(폭 12미터 이하 또는 구도에 한함) 다.주차장(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이하에 한하되,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라.하천(소하천에 한함) 마.체육시설(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에한하되,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바.공공공지(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에 한함) 사.공공청사(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등 지역 단위청사에 한함) 아.학교(「초․중동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건폐율․용적률·높이의 변경결정과 유치원·새마을유아원에 한함)(개정2012.7.30.) 자.도서관(200석 이하의 일반도서관에 한함) 차.수도(저수용량이 5천톤 이하의 배수지 및 가압장에 한함) 카.전기공급설비(소형변전소154㎸미만 및 이와 관련되는 송배전시설에 한함) 타.가스공급설비(정압기 및 배관에 한함) 파.방수설비 하.사회복지시설 거.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거는 제외) 너.청소년수련시설(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에 한함)	2.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중 다음의 사무(시장이 직접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둘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도시관리계획은 제외한다) 가.~너 (현행과 같음)

『도시계획조례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상한용적률 대상 추가)

사 무 명	개 정 내 용
제5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⑰ (생략) ⑱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향상을 위하여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를 건물 또는 대지내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거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할 수 있다 (신설2010.4.22.) 1.~2. (생략)	제5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⑰ (현행과 같음) ⑱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향상을 위하여 지하철출입구ㆍ·환기구ㆍ배전반 등을 건물 또는 대지내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거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할 수 있다 (신설2010.4.22.) 1.~2. (현행과 같음)

도시계획조례 제63조(공동위원회 운영)

현 행	개 정 안
제63조(공동위원회의 운영) 제57조제2항, 제5항부터 제10항, 제58조제6항,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은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	제63조(공동위원회의 운영)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은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2조(정의)

(상한용적률 정의 추가)

사 무 명	개 정 내 용
제2조 (정의) 3. 상한용적률“이란 건축주가 토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기부채납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시설과 부지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공공시설 확보를 위하여 공동개발을 지정하는 경우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기준용적률 또는 허용용적률과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제2조 (정의) 3. 상한용적률“이란 건축주가 토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기부채납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시설과 부지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공공시설 확보를 위하여 공동개발을 지정하는 경우 등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기준용적률 또는 허용용적률과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