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9312
결재일자	2015.7.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행정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협 조	생활공원팀장
	주제공원팀장

도시계획시설(공원)의 공공용지 지적정리

2015. 7.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도시계획시설(공원)의  공공용지 지적정리

서울시의 107개 관리 공원이 개별적 하나의 공원임에도 지적공부가 여러필지로 나누어져 있고, 지목 또한 “공원” 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이에 지적공부 정리를 통하여 공원관리의 효율성 및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

추진근거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0조, 제81조

2015년 지적 · 토지업무 운영지침(토지이용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지적정리)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추진철저

추진개요

추진기간 : ‘15. 7. 20 ~ ’16. 7. 19 (1년)

총 정리 대상 : 25개 구청 13,009필지(세부내역 “별첨”)

▸  그동안 정리실적 : 지목변경 595필지(시유지), 합병 818필지(시유지)

․ 정리기간 : 2013. 1.18 ~ 2015. 7. 8

․ 정리비율 : 시유지 전체 6,794필지 대비 12% 정리

(나머지는 정리 불가)

- 정리불가 사유 : 타 도시계획시설 저촉, 일부만 공원, 실제 현황 공원 아님, 재산관리관 상이 등

▸  금번 정리대상 : 6,215필지(국유지 및 구유지)

․ 세부내역 : 별첨

추진계획

지적정리 대상 선정

▸ 지목변경  : 현재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 전, 답, 과수원, 대, 도로 등 으로서 지목이 “공원” 으로 되어있지 않은 토지

▸ 토지합병 : 1필지로 이용되고 있는 시 관리공원 임에도 현재 지적공부상 여러필지로 나누어져 있는 토지

정리대상 선정시 활용 자료

▸ 토지(임야)등기부

▸ 토지(임야)대장

▸ 도시계획확인원 및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 항측도 등

추진일정

▸ 중앙부처 및 자치구 사전 협조요청 공문 발송 : ‘15. 7.

▸ 검토대상지 지번별조서 작성 : ‘15. 7.

▸ 각종 활용자료를 통한 지적정리 대상 확정 및 토지이동 조서 작성

: ‘15. 8. 1 ~ ’15.12.31

▸ 각 자치구 지적정리 부서 사전검토 요청 : ‘16. 1. 1 ~ 5.31

▸ 토지소유자(중앙부처 및 자치구)의 신청서 제출 요청 및 신청

: ‘16. 6. 1 ~ 6.30

▸ 지적정리 결과 확인 등 사후 정리 : ‘16. 7. 1 ~ 7. 8.

※  처리과정 흐름도

검토대상지 지번별조서 색출		⇒	각종공부 및 관련시스템 활용하여 정리대상 선정			⇒	토지이동 조서 작성
⇒	자치구 지적부서 사전검토 요청			⇒	중앙부처 및 자치구 신청서 제출 요청	⇒	지적공부 정리

기대효과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일치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공원)의 관리

효율성 제고

대민서비스 향상 및 토지정책 자료의 신뢰성 향상

행정사항

지적정리 주체인 각 자치구 지적부서의 협조 필요

토지소유자인 중앙부처 및 자치구 재산관리관의 지적정리에 대한

필요성과 의지 및 협조 필요

자치구별 지적정리 대상 현황

구분	합계	소유자 구분별				비고
		구유지	국유지	시유지	사유지
계	20,338 필지	1,798 필지	4,417 필지	6,794 필지	7,329 필지
종로	2,070	494	423	605	548
중구	428	26	208	134	60
용산	720	27	309	309	75
성동	247	21	69	151	6
광진	246	19	40	98	89
동대문	114	13	37	38	26
중랑	589	45	81	205	258
성북	1,470	107	566	305	492
강북	369	103	36	147	83
도봉	401	64	50	127	160
노원	1,162	89	220	172	681
은평	2,699	90	219	1,590	800
서대문	1,786	148	541	727	370
마포	383	6	99	266	12
양천	242	12	32	81	117
강서	644	61	114	183	286
구로	501	42	54	107	298
금천	301	65	50	85	101
영등포	4	2	-	2	-
동작	808	72	294	183	259
관악	1,661	133	271	613	644
서초	1,999	64	576	234	1,125
강남	935	70	55	178	632
송파	104	2	54	46	2
강동	455	23	19	208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