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개정 94.1.29, 97.2.1, 2000.5.22>

도 로 점 용 허 가 신 청 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								처리기간
								뒷면참조
신청인	① 성 명	도시기반시설본부장	②주민등록번호		고인석
	③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전화번호				02-3708-2568
④ 점 용 목 적		올림픽대교 연결램프(교량)설치에 따른 도로점용
⑤ 점용장소 ․ 면적		올림픽대로(올림픽대교 남단IC 주변)					면 적		87,246㎡
⑥ 점 용 기 간		2016. 6. 15 - 2019. 11. 30(41개월)
⑧ 공작물(시설)구조		연결램프이설 및 신설(교량3개소), 올림픽대로 선형변경
⑨ 공사실시방법		도로포장
⑩ 공 사 시 기		2016. 6. 15 - 2019. 11. 30(41개월)
⑪ 도로복구방법		신청인복구
⑫ 도 로 종 류		서울특별시도		⑬ 노선명		88호선
⑭ 굴착시 교통소통 대 책		(필요시 별지사용) 붙임참조
⑮ 지하매설물의종류		해당없음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16 년 5 월 18 일 신청인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서명 또는 인) 송 파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1.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및 사후관리계획서 1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2. 설계도면 1부 3. 삭제<2000. 5. 22〉 4. 삭제<2000. 5. 22〉 5. 삭제<2000. 5. 22〉 ※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와 점용부분을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수 수 료	점용료의 1/1,000
근거법규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40조제1항)
유의사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법 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송파구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 제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 허가을 받아야 합니다.
※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④란은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⑧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⑨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공사방법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⑪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복구로 기재합니다. ⑫란은 일반국도, 특별시도, 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⑭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경우에 한하여 점용허가 신청시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⑮란은 매설물의 종류(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 력구,통신구,작업구(맨홀),어스앙카,통로, 건축물등 상세히 기재)규격(가로×세로 ×높이), 면적(㎡), 길이(m)를 기재합니다.
구비서류중 4, 5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과 사후관리대책을 말합니다.

점 용 부 분	접수	처리	기 간
도로부지의 점용	구	구	5일(3일)
선전탑의설치 및 아취․육교사용	구	구	5일(3일)

점 용 부 분	접수	처리	기 간
도로의 일시점용	구	구	5일(3일)
공작물의 설치	구	구	15일(10일)
도로의 굴착	구	구	7일(5일)

※ 처리기간

주) :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의 협의처리 기간입니다.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4.30>

도 로 점 용 허 가 증

제         호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귀하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로법제40조 및 동법시행령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내용과 조건을 부하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송  파  구  청  장 (인)

□□□□□□□□□□□□□□□□□□□□□□□□□□□□□□□□□□□□□□□□□□□□□□□□□□□□□□□□□□□□□□□□□□□□□□□□□□□□□□□□

허가사항

1. 점용장소
2. 점용면적
3. 점용목적
4. 점용기간
5. 점 용 료

허가조건

1.  허가 받은 자는 점용기간 중 점용구역 내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허가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이나 허가증 사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2.  허가면적 및 기간 초과점용을 일체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계속점용의 경우 허가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갱신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4.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허가받은 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전까지는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        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구청장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99.8.10개정〉

5.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와 도로의         원상회복 시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건축공사와 지하공작물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각종 자재를 적치하는

경우에는 통행인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사후 확인하여 통행인의 안전이나 도시미관상 장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다항의 시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적재물의 확산․날아퍼짐․붕괴의 예방을 위한 차폐시설

나.  나이론 줄등을 이용한 우회통행의 유도시설

다.  야간통행인의 안전을 위한 조명등과 장애물 식별을 위한 시설

7.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 양여, 임대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미리 구청장의 허가(양도․양여의 경우) 또는 승인(기타의        경우)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허가받은 자의 사망에 의한 상속․법인의 합병 등으로 권리를 승계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  허가받은 자는 구청장이 도로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        며 허가기간중이라도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        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2000.5.22개정〉

10. 허가받은 자는 허가된 점용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점용허가 된 도로상에는 새로이 건물의 증축․개축이나 담장설치 등 일체의 시설을         할 수 없다. 다만, 별도 허가된 공작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12. 삭제〈2002.5.20〉

13. 허가받은 자는 점용기간 중 도로를 손궤 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2002.5.20개정〉

14. 기타사항은 도로법령 및 관계법규에 따른다.

15. 이상 각호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없다.

【별지 제4호서식】

과 태 료  처 분 통 지 서

제    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 처분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도로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도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5.4.30>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부의무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 반 사 항
⑥ 과 태 료 금 액			⑦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주 소 성 명
① 고 지 금 액	② 취소(변경)액	③ 차 액	③ 비 고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5.4.30>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	① 성 명				③ 생년월일
	②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④부 과 기 준					⑥납부통지서번호
	⑤고지받은날짜					⑦과 태 료 금 액
	⑧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도로법 제8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5.4.30>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제 호 수 신 발 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 제 목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도로법 제86조의2와 관련입니다. 2. 도로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바 본인으로부터 다음 과 같은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처분 및 이의제기 내역
	과 태 료 처 분 에 대한이의 제 기 자	① 성 명	(한자)	③ 생년월일
		②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④고지일자		⑥과태료금액
		⑤부과기간		⑦이의제기일자
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