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91호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 개정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926호, 2017.12.2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사유

미래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를 통한 건설 산업육성 및 미래시장 선점 등을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시 기술경쟁 유도 및 고품격 설계를 위해 도입된 턴키로 발주할 수 있도록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적용 범위에 스마트건설공사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스마트 건설공사 적용범위,  집행기본계획서, 심의요청, 심의기준, 심의운영·관리, 선정기준과 검토항목 신설(제2조제5호, 제3조제7항제4호, 제5조제1항제1호제다목 및 제3호제다목, 제8조제3항, 별표 3의 2, 별표 4 제Ⅵ항 신설)

* 스마트건설기술이 반영된 공사를 턴키 등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신설

-〔별표 3의2〕스마트 건설공사 선정기준과 검토항목

①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

발주공사유형	대상공사 선정기준	검토항목
설계와 시공단계 전 과정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하려는 경우	1) BIM기반 스마트 설계기술을 설계 및 시공단계 전 과정에 적용하는 경우 2) 시공 전 과정에 자동화된 건설기계 운용 및 통합 관제, 공정 및 현장관리 고도화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3) 대상시설의 유지관리 과정에서 시설물 점검·진단의 자동화, 디지털트윈 기반 유지관리기술을 채택하기 위해 설계와 시공단계에 기술 적용이 필요한 경우	1)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필요성 (해당기술 채택 사유) 2) 설계와 시공단계 전 과정에 적용하는지 여부 (설계 등 일부분이나 단편적인 적용은 제외) 3)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시 예상되는 변화 및 효과 검토(공기 단축, 공사비 절감, 품질, 안전, 유지관리 경제성 등) 4) 시설물 유지관리 고도화 및 디지털트윈 기반 유지관리를 위해 설계 및 시공과정에 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 5) 설계와 시공 분리발주시, 해당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이 불리한 지 여부

② 스마트 건설기술의 주요 대상기술

스마트 건설	▪BIM기반 스마트 설계(지형·지반 모델링 자동화, BIM설계 자동화) ▪건설기계 자동화 및 관제(건설기계 자동화, 건설기계 통합 운영 및 관제) ▪공정 및 현장관리 고도화(시공 정밀제어 및 자동화, ICT기반 현장 안전사고 예방기술, BIM기반 공사관리, 모듈화 또는 프리패브방식에 의한 시공) ▪시설물 점검·진단 자동화(IoT 센서 기반 시설물 모니터링 기술, 드론·로봇 기반 시설물 진단) ▪디지털트윈 기반 유지관리(시설물 정보통합 및 표준화, AI기반 최적 유지관리)

3. 기타 : 신·구 대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