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

<국민안전처, 지역발전특별회계>       ‣2016년 20억원 반영 요청

총사업비	’15년 국비	’16년도 요구액	요청사항
40억원	-	20억원	’16년 소요사업비 40억중 50% 국비 지원 요청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2013년~2017년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13.07.19)」

: 관계부처(국무조정실, 교육부, 안전행정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합동 발표

○ 위치 및 규모 : 서울시 전역(교통사망사고 지점, 중대 교통사고 지점)

○  사업기간 : 2014년 ~ 계속

○  사업내용

- 교통사망사고 지점 공사, 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  중대한 교통사고 지점 개선・교통약자 안전 강화 등 시설개선

- 응급대응 체계 고도화를 위한 응급차량 우선 신호 시범 운영 및 신호시스템 개선

○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총사업비)	연도별
		’14년까지	’15년도 예산	’16년도 소요예산(예상)	’17년도 이후
계	10,032	675	1,357	4,000	4,000
국 비	4,000	0	0	2,000	2,000
시 비	6,032	675	1,357	2,000	2,000

□ 필 요 성

○  교통안전 선진국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추진이 필요해져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발표(’13.7.19)

○ 교통안전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있어 국비 지원을 통해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교통사망사고 지점 시설 개선은 시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대상 지점의 조속한 개선의 추진에 한계가 있음

□ 국비지원 근거 : 교통안전법

	【국고보조금 지원 근거】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① 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확보, 재정지원 등 재정·금융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건의사항 : ’16년도 국비요청액 20억원

○ 교통사망사고 지점 개선, 중대한 교통사고 지점 개선, 응급대응 교통운영시설 개선 등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에 소요되는  ’16년 소요예산 사업비 40억 중 50%에 해당하는 20억원 국비지원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