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2994
결재일자	2021. 7.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담배수입판매업체 전수점검 계획

2021. 7.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담배수입판매업체 전수점검 계획

우리시에 등록된 담배수입판매업체 점검을 실시하여 등록업체를 현행화하고  사실상 휴·폐업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함으로써 관리·운영 내실화 도모

□ 추진 필요성

○ 담배 수입판매업체에 자료제출 요청 시 등기우편이 반송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여 활동이 없는 업체 관리 및 소재지 등 중요사항 변경등록 여부 확인 필요

○ 등록업체를 전수점검하여 등록사항을 현행화하고, 담배사업법 위반사항을 병행하여 조사함으로써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운영 내실화

□ 추진 근거

○「담배사업법」제13조(담배판매업의 등록), 제15조(담배판매업의 등록의 취소 등) 및 제24조(보고 및 관계장부 등의 확인)

	[ 담배사업법 관련 조문 ]
제13조(담배판매업의 등록) 담배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담배판매업의 등록의 취소 등) 시ㆍ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등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보고 및 관계 장부 등의 확인) 시ㆍ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나 서류 등을 확인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담배수입판매업 등록현황

○ 등록업체 현황

(단위 : 개소)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업체	총 계	영 업	휴 업
업체현황 (2021.7. 기준)	110	106	4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21. 7.1. ~ 8.31.

○ 점검대상 : 등록된 담배수입판매업체 110개소

○ 점검방법 : 2인 1조 점검반 구성

- 1차 : 유선 점검 통하여 현황 확인

- 2차 : 유선 점검 통해 연락불가 시 현장점검하여 운영상항 점검

○ 점검내용

- 점검대상 업체 소재지 확인 및 실제 영업여부 확인

-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휴업상태여부 현장 확인

- 담배사업법 제13조 중요사항* 변경신고 여부 등 준수사항 점검

* 1.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 2.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담배공급자의 변경

□ 향후계획

○ 휴·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휴·폐업신고 안내

○ 휴업신고 없이 6개월 이상 영업하지 않은 업체 : 영업정지(법 제15조)

○ 휴·폐업신고 없이 1년 이상 영업하지 않은 업체 : 등록취소(법 제15조)

○ 중요사항 변경 미신고 업체 : 경고 / 영업정지 (법 제15조)

- 경고(1회 위반) / 영업정지 1개월(2회 위반) ※ 기재부 유권해석(’21.6.30.)

붙임 1. 담배수입판매업체 전수 점검 대상업체 명단 1부.

2. 담배수입판매업체 준법 안내, 점검표(양식), 점검매뉴얼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