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13505
결재일자	2017.9.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협 조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보팀장
	도로안전시설팀장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 추진계획(3·4차년도)

2017. 9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 추진계획(3·4차년도)

서울 전 지역 소음분포 현황 및 노출인구 분석을 위한 소음지도 제작을 통해 교통소음에 대한 최적의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소득수준 및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정온한 생활환경을 요구하는  소음피해 민원의 지속적 증가

※ 2014(31,275건) → 2015년(41,286건)→2016년(52,557건)

- 개발 밀도와 교통량 증가에 따른 간선도로변에 접한 고층 공동주택의 교통소음 피해 집단민원·갈등·분쟁 야기

○ 밤시간대 도로변 지역의 주거지역(‘가’ 및 ‘나’지역)의 96%, 상업지역의 100%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음.

※ 2017년 상반기 환경소음 측정결과

지역 구분	대상지역	측정 지점수	낮			밤
			기준	기준 이내	기준 초과	기준	기준 이내	기준 초과
일반 지역 (44)	“가”지역	11	50	-	11(100%)	40	1(9%)	10(91%)
	“나”지역	24	55	15(63)	9(38%)	45	9(37%)	15(63%)
	“다”지역	9	65	9(100%)	0	55	3(33%)	6(67%)
	“라”지역6	-	70	-	-	65	-	-
도로변 지역 (30)	“가” 및“나”지역	24	65	9(38%)	15(63%)	55	1(4%)	23(96%)
	“다”지역	6	70	3(50%)	3(50%)	60	-	6(100%)
	“라”지역	-	75	-	-	70	-	-

- ‘가’지역:전용주거지역, ‘나’지역:일반주거지역 ‘다’지역 : 상업지역 ‘라’지역 : 전용공업지역

○ 서울 전 지역 소음현황 및 노출인구 분석·현황 파악 필요

- 야간 교통소음관리기준 초과지역(주간 65dB, 야간 55dB)의 노출인구 파악

※ 지역별 낮, 밤시간대 환경소음도 현황

지역 구분	대상지역	낮			밤
		기준	‘17상반기	’16	기준	‘17상반기	’16
도로변 지역	“가” 및“나”지역	65	67	69	55	64	67
	“다”지역	70	70	69	60	67	67
	“라”지역	75	-	-	70	-	-

○ 소음기준 초과 정도 등 소음 관리지역 선정 및 지역특성에 맞는 최적의 저감대책 수립 필요

○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소음지도를 활용한 소음영향 및 소음저감계획 수립

□ 그간의 추진경과

○’06.6-’07.2  소음지도 작성 기초연구(환경부, 환경소음진동학회)

○’07-’08      소음지도 작성을 위한 소음원별 매뉴얼 작성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도로소음분야(’07년), 철도 및 항공기소음분야(’08년)

○’08.8-’09.2  소음지도 작성 활성화방안 연구(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08.9-’09.9  소음지도 시범제작 추진(수원시, 강남구, 서초구)

○’10.7        소음지도 작성 법적 근거마련

- 소음진동 관리법 제4조의 2(소음지도의 작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2(소음지도의 작성 등)

○’13.1       인구 50만이상 도시 중 부산, 인천 등 주요도시 국고보조사업(국시비 50:50)으로 추진(환경부)

○’14.9      서울시 1차년도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 방침수립

○’14.12     서울특별시 소음지도 작성계획 고시(제2015-1)

○’15.4-’16.4 1차년도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 실시(6개구)

○’16.4-’16.8 1차년도 소음지도 검증 및 승인(환경부)

○’16. 12        2차년도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 추진(9개구)

○’17.2, ’17.8  2차년도 착수보고회 및 중간보고회 개최

Ⅱ		추진근거

○ 소음진동관리법 제4조의 2(소음지도의 작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2(소음지도의 작성 등)

○ 교통소음 저감사업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13.4)

○ 소음지도의 작성방법(환경부 고시 제2016-117호, ’16.6.15 일부개정)

○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관리 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추진

Ⅲ		용역 시행계획(안)

□ 용역개요

○ 과업명 : 소음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3·4차년도)

○ 과업범위 : 서울전역

- 1차년도 : 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 2차년도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 3차년도 :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 4차년도 :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 용역기간 : ’18. 1월 ~‘18. 12월

○ 소요예산 : 총 사업비 20억원(국비 10억, 시비 10억)

년도		총 사업비(단위:백만원)
		계	국비	시비
계		2,000	1,000	1,000
1차년도	2015	500	250	250
2차년도	2016	700	300	300
3차년도	2017	400	200	200
4차년도	2018	400	200	200

□ 주요 과업내용

○ 서울 전 지역 정밀 소음지도 작성(3차년도 5개구, 4차년도 5개구)

- 서울 전역에 대한 평면 및 높이별(3차원) 소음지도 작성

- 도로교통 소음지도, 철도 소음지도, 통합 소음지도, 저감대책 수립 후 예측 소음지도 등을 주·야간으로 작성

※ 소음지도의 작성방법(환경부고시 제2016-117호) 준수

○ 소음지도를 이용한 노출인구 산정, 최적 소음저감대책(안), 저감대책(안)별 추정공사비 산출, 소음지도 활용계획(안) 수립

○ 도시계획 수립, 개발사업 인·허가시 소음지도 활용방안 제시 등

□ 시행계획(안)

○ 시행방법 : 기술용역

○ 계약방법 : 국제입찰, 장기계속계약

□ 사업자 입찰참가자격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자)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음 진동측정대행업자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음진동방지시설업자

-「기술사법」에 의한 소음진동기술사 사무소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소음진동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 소음지도의 작성절차

① 작성계획 수립 및 협의 ⇨ 작성기간, 범위, 작성 및 운영방법, 활용계획

② 작성계획 결정·고시    ⇨ 소음지도 최초작성일 3개월 전

③ 지형 지물 정보 획득   ⇨ 지형도(종이지도), GIS data, 디지털 수치지도

④ 지형 지물 정보 생성   ⇨ 개체 생성, 지형고도 및 개체속성 입력

⑤ 수음지점 생성         ⇨ 수음점 및 수음영역, 건물외벽 수음영역

⑥ 소음원 설정 및 계산   ⇨ 소음원별 예측식 선택, 통행량, 속력 등의 인자 설정, 수음 지점별 계산

⑦ 계산결과 확인 및 검증 ⇨ 예측소음도 확인, 기준 및 실측값과의 비교 등

⑧ 소음지도 작성         ⇨ 소음분포의 2·3차원 도식화

⑨ 결과 저장             ⇨ 출력데이터(다양한 파일형식)

⑩ 소음지도 제출         ⇨ 소음지도 및 실측자료를 환경부 제출

⑪ 소음지도 검증 및 확정 ⇨ 소음지도 정확성 등 검증 후 필요시 수정·보완

⑫ 소음지도 활용계획 제출 ⇨ 소음지도 확정통보 후 1년이내에 환경부에 소음지도 활용계획 제출

Ⅳ		소음지도의 활용방안

○ 서울 전 지역의 소음의 현황파악, 소음노출인구·건강위해성 기준 자료

○ 개발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시 소음지도 활용

-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소음지도를 바탕으로 계획의 타당성 및 입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소음노출을 최소화

○ 도로변 일반주거지역의 소음 최소화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 기초자료로 활용

○ 지속적인 소음지도 유지관리체계 구축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 : 국시비 50:50

- 400백만원(2017년), 400백만원(2018년)

○ 예산과목 : 생활환경과, 클린도시 조성, 선진국형 생활환경 조성,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 시설비

□ 업체 선정 및 계약

○ 용역 타당성 심사 및 발주전 심사(기술심사담당관 협조)

-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 : 기술용역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재무과 협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기관에 대해 경쟁입찰

○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재무과 협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 체결

붙임 : 1. 용역 원가조사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소음지도의 작성방법(환경부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