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센터-5226
결재일자	2015.6.8.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노들섬책임관	개발정책팀장		공공개발센터장		재생정책과장		도시재생본부장
협 조
	신문팀장
	법제심사팀장
	주무관
	주무관

노들섬 문화명소화 조성사업

노들꿈섬 공모 및 민간위탁 시행계획

2015. 6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공모참여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공모운영위원회 분야별 전문가 자문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기자설명회, 보도자료 등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노들섬 문화명소화 조성사업

노들꿈섬 공모 및 민간위탁 시행계획

노들섬 문화명소화를 위해 3단계(운영구상, 운영계획‧시설구상, 공간․시설조성) 공모를 시행하고, 운영계획‧시설구상(2차)공모 당선자에게 민간위탁 절차를 거쳐 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추진코자 함 ※ 공간‧시설조성(3차)공모는 노들섬 공모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별도 계획 수립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노들섬 문화명소화 조성사업 추진계획(`15. 2. 9)

○ 기존 현상설계 방식이 아닌 운영까지 포함하는 공모방식으로 전환 추진

□ 추진경위

○ `15. 2. 9 : 노들섬 문화명소화 조성사업 추진계획 (부시장 방침)

○ `15. 3.20 : 노들섬 공모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위원회 13회)

□ 공모준비위원회 4회, 시민소통소위원회 2회

○ `15. 3.10 : 시장보고 (3회)

□ 노들섬 문화명소화 조성사업 및 현상공모 추진계획

Ⅱ		전체 공모계획

□ 공모명칭 : 노들꿈섬 공모(1․2․3차)

□ 대 상 지 : 노들섬(용산구 이촌동 302-6, 146일대)

○ 계획범위 : 상단부와 공유수면 포함 하단부 - 면적 : 119,854.5㎡ (상단부 60,818.4㎡, 하단부 59,036.1㎡) ○ 제2종일반주거,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 하단부 : 자역녹지지역, 하천부지

○ 추정사업비 : 456억원 (설계비 약 21억)

- 기반시설(부지조성, 옹벽보수, 접안시설, 동․서측연결 등) 약 204억원

- 제안시설(건축 및 조경 등) 약 231억원

※ 용역비(기본계획, 현상공모, 경제성검토), 시설부대비 등 35억원 제외 (총사업비 491억원)

□ 공모방식 : 운영구상(1차), 운영계획‧시설구상(2차), 공간‧시설조성(3차) 3단계 공모 추진

운영구상(1차)공모	▶	운영계획‧시설구상(2차)공모	▶	공간‧시설조성(3차)공모
참가자격 : 제한없음		참가자격 : 1차 당선자		참가자격 : 국내․외 전문가
노들꿈섬 운영기획		노들꿈섬 운영계획 + 공간 및 시설 개략 구상		노들꿈섬 공간 및 시설 설계(안)

○ 운영구상(1차) : 10개팀 내외 우수작품 선정, 2차공모 참가자격 부여

- 세부사항은 공모운영위원회에서 논의․결정

○ 운영계획‧시설구상(2차) : 당선자에게는 민간위탁 절차 등을 거쳐 운영권 부여

- 심사 및 운영권 부여(민간위탁)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방침 수립

○ 공간‧시설조성(3차) : 운영계획 실현을 위한 공간 또는 시설조성 설계권 부여

- 3차 공모는 추후 별도 세부계획 수립․시행

	≪ 기존 방식과 차별화된 공모방식 개선시행 ≫
‣ 기획·운영 중심의 새로운 공모방식으로 전환 추진 - 기존 : 현상공모에 의한 시설조성 후 운영자 선정 → 운영에 대한 고려 없이 시설이 조성되어 대관위주로 운영 - 전환 : 운영계획 결정 후 운영프로그램에 맞는 시설조성 → 콘텐츠·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운영방안 결정 후, 그에 적합한 시설계획

Ⅲ		운영구상(1차)공모 계획

□ 공모관리

○ 총괄관리 : 노들섬MP(한양대 서현교수) + 공모운영위원회

- 심사·기술위원 관리 및 공모일정 등 공모전반 관리

○ 관리용역 : (사)한국도시설계학회

- 공모접수 및 홈페이지 관리, 홍보, 질의응답 등 공모전반

□ 참가자격

○ 인문‧사회, 문화‧예술, 건축‧조경‧도시 등 모든 분야의 개인 및 단체(국내외 제한 없음)

○ 개인 및 단체 간 협업 가능

※ 심사위원, 운영위원 혹은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등은 참가할 수 없음

□ 심    사

○ 기술위원회 구성 및 심사방법

- 기획․운영, 문화, 건축, 조경분야 등의 전문가로 별도 구성

- 응모작품의 실효성, 법규 위반사항, 적합성 등을 판정하고 보고서로 정리하여 심사위원회 제출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방법

- 별도 구성(위원 명단은 홈페이지 공개),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여 심사 실시

□ 당선작 선정 및 보상

당 선 작		보 상	비 고
1차	10작품 내외	․2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2차	1등(1작품)	․50백만원 ․운영권에 대한 우선 협상권
	2등(1작품)	․50백만원
	3등(1작품)	․30백만원
	입선(2차공모 참가팀)	․10백만원

※ 공간‧시설조성(3차)공모 당선작 선정 및 인센티브는 추후 별도 계획 수립 시행

□ 공모일정(안)

‘15. 6. 10.	➠	‘15. 6.10 ~ 7.31	➠	`15. 6. 29.	➠	`15. 8. 14.
공고 및 설명회 (기자설명회)		1차 참가등록 (홈페이지 접수)		질의회신 (질의: 6.10~22)		1차 접수 마감

‘15. 8. 27.	➠	`15. 9. .	➠	`15. 11. .	➠	`15. 11. .
1차 심사 (발표 : `15.8.28)		2차 공고 및 등록 ※1차 당선자에 한함		2차 접수 마감		2차 심사 (발표 : `15.11.)

※ 공간‧시설조성(3차)공모는 별도 일정계획 수립 시행

Ⅳ		민간위탁 계획(안)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

□ 추진방향

○ 위탁범위 및 위탁비용 등의 구체적 사항은 제안내용 등을 고려하여 당선자와 협의 결정(노들섬 주관부서 결정 후 협의 진행)

- 민간위탁 세부사항은 향후 관련부서 협의․검토 등을 거쳐 별도 방침 수립

○ 운영권 담보와 및 운영계획 적정성 검증 등을 위해 2차 공모완료 후 3차 공모와 병행하여 민간위탁 절차 진행(시설조성 전 절차 이행)

- 당선자와 수의계약 추진, 민간위탁평가위원회 심의 및 시의회 동의 필요

○ 당선자의 운영계획이 반영된 시설조성 등을 위하여 설계 및 조성공사 기간 중 당선자가 포함된 협의체 구성‧운영

□ 민간위탁 개요

○ 위탁범위 : 당선자 제안내용 등을 고려 물리적‧내용적 위탁범위 별도 협의 결정

※ 참고 : 위탁범위 검토회의(`15. 5. 19) ‣ 상단부는 부지 활용이 가능한 상단부 서측과 동측 일부 민간위탁 ‣ 하단부(하천)는 한강사업본부, 비오톱 1등급지(숲), 보행육교는 재산관리관 관리 ☞ 민간 활용이 어려운 부분 및 기반시설은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 위탁 제외 필요	(비오톱 1등급지, 보행육교 제외)

○ 계약방식 : 수의계약 (민간위탁평가위원회 심의 및 시의회 동의 필요)

- 지방계약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선자와 수의계약 추진

	≪ 법률지원담당관 자문결과(`15. 3.27) ≫
‣ 공모당선자와 민간위탁 수의계약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자목

○ 위탁기간 : 공모취지 및 관련부서 협의․검토 등을 거쳐 세부사항(재계약) 등 결정

- 위탁기간은 최초 3년으로 하되, 평가를 통해 1회 3년이내에서 2회 재계약 가능

‣ 노들섬 장기적 비전 공유, 공모취지, 당초 기획․운영의 연속성 유지 및 안정적 운영 필요

- 다만, 세부적 협의․검토 등이 필요한 사항은 2차 공모시 제시토록 하고, 1차 공모지침에서는 위탁기간의 일반적 원칙 명시

‣ 1차 공모지침 : 위탁기간은 최초 3년으로 하며, 평가를 통해 재계약 가능하나 자세한 사항은 2차공모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위탁비용 : 자체 수익으로 운영하는 것을 권장 하나, 필요시 시비보조 가능

- 수익금의 징수‧처리, 사업비 지급, 제3자 사용수익, 행정재산 사용료 납부 등은 위‧수탁협약 시 수탁자와 협의․결정

□ 민간위탁 절차

○ 추진절차 : 세부일정은 단계별로 추진하되 유동적으로 대처

○ 평가위원회 심의 및 시의회 동의

- 2차 당선자의 제안내용 등에 대해 협의‧ 조정하여 절차진행

○ 협약체결 : 민간위탁 절차 이행 후 당선자와 별도 위․수탁협약 체결

- 관련법령의 적용 및 민간위탁 처리절차 이행 등에 대해 명확히 하고, 공모지침 반영

※ 공모당선자가 민간위탁 절차 과정에서 수탁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법적책임이 없음을 공모지침에 명시

- 설계․시공기간(약 2년) 등을 고려 협약시기는 당선자와 협의․검토 결정

Ⅴ		당선자 기획․운영계획 담보방안

□ 협의체 구성․운영

○ 공모당선자의 기획․운영 의도 반영 등을 위해 별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설계․조성공사 기간 중 서울시, 공모당선자, MP, 설계사, 시공사 등으로 설계 등을 조정할 수 있는 별도 협의체 구성․운영

- 민간위탁 협약체결 등을 위한 위탁사무 세부사항 협의․조정

□ 참여프로그램 추진

○ 제안내용의 검증 등을 위해 조성기간(설계, 시공) 동안 참여프로그램 등 추진

- 공모당선자는 노들꿈섬 검증 및 홍보를 위한 사전 참여프로그램 제안 가능

- 제안된 참여프로그램은 협의를 통하여 행정․예산지원 추진

※ 별도 참여 프로그램 운영 예산 확보 검토

Ⅵ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차 공모 (기술․심사위원회 심사비, 신문공고료 등)

- 심 사 비(심사위원회) :   7백만원 (공모관리용역에서 정산처리)

○ 2차 공모 (시상금, 기술․심사위원회 심사비, 신문공고료 등)

- 시 상 금           : 200백만원

- 심 사 비           : 별도 계획수립하여 지급

○ 예산과목 : 도시개발의 공공성 확보,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도시개발),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시설비)

※ 신문공고료, 기술위원심사비 및 기타 비용은 공공개발센터 사무관리비에서 지급

□ 행정사항

○ 기자설명회 등 대외 발표 (발표일 : `15. 6. 10(수) / 브리핑룸)

- 노들섬 문화명소화 조성 및 노들꿈섬 공모 계획 (단계별 공모 시행 등)

○ 일간지 공고문 게재 및 일간지 기고 협조 (언론담당관) ※별첨

- 공모(예정) : `15. 6. 10(수)

- 게재방법   : 일간지(2개 언론) 및 서울시 홈페이지

○ 민간위탁평가위원회 심의 협조 (조직담당관)

- 공모(2차)당선자 선정이후 평가위원회 개최 및 지원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공모지침(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