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준수여부 점검 안내문

□ 주관부서 하실 일

가.  노동시간 점검

➀ 점검부서(기관)에 점검표 배부(개인점검 + 총괄점검표)

➁ 점검표 회수 후 위반여부 체크

➂ 위반사항 있는 경우 → 위반자 개인점검표 + 부서총괄점검표 제출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 부서총괄점검표 제출

< 조사대상 부서(기관) >

대상	주관부서	참고
기간제 / 촉탁직	노동정책담당관
공무직 / 공공안전관	인사과
민간위탁 사업장	조직담당관
보조금사업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사회복지서비스업장	복지정책과
하수, 폐수업장	물재생시설과
투자출연기관	공기업담당관	*물재생시설공단은 물재생시설과에서 조사

나. 특별신고기간 운영 안내

○ 점검대상 부서(기관)에 주52시간제 특별신고 접수 알림

- (50인이상 ) 주52시간 위반사례

- (5 ~ 49인) 주52시간제 자체 준비소홀 등

○ 방법 : 시 홈페이지 응답소내 노동조사 신고에 등록

○ 신고기간 : `21.4.12(월) ~ 4.23(금)

<참고사항>

□ 노동시간

○ (개념)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 명시적 근무시간 + 묵시적 대기시간 포함

○ (판단원칙) 사용자 지시여부, 업무수행 의무,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 정도 등으로 판단

* 예) 휴게시간인 경우도 사용자 지휘감독아래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경우 대기시간으로 인정

□ 주52시간제

○ (개념)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 근무원칙

- 주(40시간) + 연장(12시간) = 52시간 초과 금지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주중 연장근로 12시간을 한 경우, 주말 추가 근로시 법위반

○ 21.4월 기준,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 중

- 5인 ~ 49인 이하는 21.7.1부터 적용

※ (특례)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가능

- 주52시간 + 특별연장(8시간) = 최대60시간 근무 가능

- 단,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반드시 필요(없는 경우 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