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17425
결재일자	2016.12.12.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협 조
	예산3팀장

기타직보수 부족예산 확보위한 예산변경 사용계획

2016. 12.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기타직보수 부족예산 확보위한 예산변경 사용계획

기타직 보수 지급예산 부족에 따라 교통사업특별회계 동일 세부사업 내 통계목 간 예산변경 통해 필요재원을 마련하여 사용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201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예산의 변경사용 : 예산집행에 있어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기타직 보수현황

□ 집행액 및 부족액 현황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향 후 소요액 (D)	부족액 (E=D-C)
부 서, 정 책,				편성목	통계목
단위사업, 세부사업
주차계획과				인건비 (101)	기타직 보수 (02)	106,301	100,928	5,373	10,373	5,000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 예산 부족 사유

○ 기타직보수(일반임기제, 기본급 6급상당) 예산편성 당시, 계상된 금액보다 사후 연봉책정일 당시 결정된 금액이 많음에 따라 예산 부족분이 발생함

○ 예산편성 당시 책정금액 〈 책정일 당시 결정금액

- 기본급(연봉) 편성일 및 금액 : 2015년 12월 (48,612천원)

- 기본급(연봉) 책정일 및 금액 : 2016년 03월 (53,681천원)

3		예산 변경사용 계획

□ 내 용 : 동일 세부사업(인력운영비) 내 旣 편성된「보수」예산일부를「기타직 보수」예산으로 변경하여 사용

□ 금 액 : 5,0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2016년 예산현액	증감 현황		변경 후 예산현액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그룹	편성 목	통계 목		증	감
주 차 계획과	행정운영 경 비	교통사업특별회계 인력운영비 (주차장 관리계정)	인 력 운영비	인건비 (100)	인건비 (101)	보수 (01)	5,657,501		5.000	5,652,501
					인건비 (101)	기타직보수 (02)	106,301	5,000		111,301

□ 변경사유

○ 기타직보수의 예산편성 당시 책정금액과 실제 책정일 당시 결정금액의 불일치에 따라 예산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어,

○ 기타직보수 예산 확보 및 적정집행을 위해 긴급히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붙임 : 예산 변경사용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