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주민이 함께하는 지방규제개혁 100인 토론회

□ 행사 개요

○ (추진 방향) 권한대행 주재 토론회와 연계하여 추진(동시 개최, 합동홍보), 중단 없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도모

○ (일시) 14:00~16:00, 총 120분 / (장소) 한국토지주택공사 남강홀

○ (참석) 기업, 주민, 전문가, 안건 소관 중앙부처 공무원(실장급) 및 지방공무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장 등 총 100여명

□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소관부처
【 1세션 : 지역 숙원과제 】
혁신도시	(경남) 교육시설 확충 등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협의체 신설 요청	경남‧진주
지역 특화산업	(경북) 블루밸리 국가산단 산지규제 완화 안전대책을 수립한 경우 비탈면 규제 예외적용	국토부
	(경남) 절삭유 폐기물공장 입지규제 개선 수질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 상수원구역 설치허용	환경부
	(경남) 상수원 보호구역 내 소기업 규제 개선	산업부
【 2세션 : 국민 공감과제 】
저출산 극복	출산장려사업의 사회보장협의 절차 개선	복지부
	보육수당 지급 절차 합리화	복지부
	민간기업 육아휴직 기간 확대	고용노동부
생활밀착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규제 완화 이전 법령상 기준에 따라 설치된 공동시설도 주민수요에 따라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	국토부
소상공 & 농업	수산자원보호구역 소규모 골프연습장 허용 500㎡ 이상과 동일하게 소규모 시설도 설치허용	해수부
	무농약 농산물 가공식품도 인증제 허용 현행 유기농산물에만 허용되는 인증제 확대	농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