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기부심사 제안설명서

기부심사 제안 설명서

1. 제안 사유

○ 기탁 의뢰자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평소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진 비영리기관으로, 금천구 관내 주택밀집지역 및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등에 화재 발생시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에 기여하고자 보이는소화기를 기증하고자 하는 의사를 전달하였기에 기부심사 제안 신청함.

2. 기탁금품 내역

연번	기탁자	기탁금품		용도
1	(재)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현금		금천구 관내 주거밀집지역 등에 보이는소화기 설치로 화재 초기 대응에 활용하고자 함.
		물품	보이는소화기(거리형) 25점 (환산액 12,375천원)

3. 사전검토 항목

연번	검토(확인) 항목	검토(확인) 결과
1	기탁자가 개인(단체)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한 금품인가	완료 ■ (기타: )
2	기탁금품이 수탁기관의 행정목적 또는 설립목적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완료 ■ (기타: )
3	기탁자와 수탁기관 간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가?(인·허가, 공사․용역 계약 또는 입찰, 보조금 관계 등)	완료 ■ (기타: )
4	기탁금품의 접수로 인한 사회적 물의 야기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는가	완료 ■ (기타: )
5	기탁자가 시보, 시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를 원하거나 동의하는지	예 ■ 아니오 □

4. 검토 의견

○ 기탁물품(보이는소화기)은 화재 발생시 현장 인근에 있는 불특정 시민 누구나 손쉽게 사용이 가능하고, 특히 화재 초기에 소화기의 사용은 소방 출동대가 도착하기 전에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시켜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항으로, 기부자의 의사가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있음을 존중하여 기탁물품을 접수·활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5. 관련 규정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금천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