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회계연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2조

- 설치목적 : 자원의 절약 및 폐기물 감량

- 실치연도 : 1995.01.10.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로 통합제정 2006.05.30. 조례 제655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7	7	4	3	40	10	8	2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21년 재활용품 매각비용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추진한 주요사업

-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용품 구입

내용	개수	금액
폐형광등 수송함	50개	1,206천원
재활용정거장(분리수거함)	10개	2,815천원
합계		4,021천원

○ 잘된 점

- 재활용선별장의 혼합재활용품 매각비용의 일부(kg당 5원)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으로 적립, 정기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안정적으로 재원이 조성되어 운용되고 있음

- 재활용정거장(분리수거함), 폐형광등 수송함 등을 구매하여 필요한 곳에 배부하여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에 기여

-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자체적으로 타 회계 의존율 없이 재활용품 선별에 따른 장비 및 물품구입 등에 사용하며 효율적인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 기금 존치 필요성

- 재활용품 선별·처리 및 자원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주민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 사업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환경 구축,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을 위해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존치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8.5	4	21	18	4	22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재활용분리수거함 등 물품구매 (8.5백만원)	○ 재활용분리수거함 등 물품구매 (4백만원)	21%
	○ 나눔장터행사비 지급 (8백만원)	없음
	○ 재활용선별장 시설장비 유지비 (2백만원)	없음
’21년	○ 재활용분리수거함 등 물품구매 (4백만원)	○ 재활용분리수거함 등 물품구매 (4백만원)	22%
	○ 나눔장터행사비 지급 (8백만원)	없음
	○ 재활용선별장 시설장비 유지비 (6백만원)	없음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재활용분리수거함 등 재활용 분리배출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고 분리배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통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재활용선별장 시설장비 유지로 선별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자 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2조	관내 수집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의 일부를 재활용 활성화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자원 절약하고 쓰레기 감량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재활용선별장 등 시설개선, 보수사업 - 재활용 관련 분리수거함 및 물품구매 - 재활용 나눔장터 운영	22%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성북구 재활용선별장의 시설 개·보수 사업,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분리수거함 및 물품 구매 등 사업 추진, 재활용 나눔장터 운영 등으로 기금 설치목적인 자원 절약 및 쓰레기 감량에 기여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해당없음
	’20년	해당없음
	’21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물품구입 (분리수거함, 폐형광등수송함 등)	4백만원	재활용 선별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환경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에 기금의 신축적 집행	상
② 나눔장터	4백만원		상
합 계	8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성북구에서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을 선별·처리하여 매각비용의 일부(kg당 5원)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주요 수입원임

○ 기금의 목적은 자원절약과 쓰레기 감량으로 기금의 수입원으로 재활용 선별율을 높이기 위한 분리수거함 구매 등 물품 구입으로 사용하며 자원의 재사용, 분리배출의 필요성 등을 홍보하기 위한 나눔장터 운영 등에 사업비를 지출함으로써 재원조달방법과 기금의 목적사업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 및 재활용 활성화, 재활용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자원 절약하고 쓰레기 감량하기 위하여 기금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

○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지속적으로 적립하고 정기예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증대시켜 각종 재활용 사업 및 재활용 수거를 위한 시설 정비 및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할 예정임

○ 재활용품 분리배출량 증가 및 판매단가 변동으로 재활용품 판매수익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기금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향후 재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자원의 절약과 순환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39	%	39.6	%	44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9	74	30	76	36.6	83
	예수금
	이자수입	1	3	0.6	1.5	0.4	1
	기타수입	9	23	9	22	7	16
지 출	합 계	39	%	40	%	44	%
	비융자성사업비	9	23	4	10	4	10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30	77	36	90	40	9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