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자	건축기획과장
(경유)
제 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1. 건축기획과–15184(2017.07.1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규제가 신설·강화 되는 사항임을 통보하오니,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절차를 준수하시어 규제개혁위원회로 규제심사안건을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규제조항 : 2건

규제 조항 : 총 2건 (강화1건, 신설 1건)
① 고시안 적용대상	:	적용대상 확대
② 고시안 적용기준-환경관리부문	:	녹색건축물 설계 적용기준 환경관리 부문 신설

나.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절차

1) 중요규제(비중요규제) 여부 판단 후 중요도에 맞게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후 공고

2) 이해당사자(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체 규제심사 실시

3) 자체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규제심사요청서 작성,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

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시 유의사항

- 규제강화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다른 대체수단의 존재여부와 규제수준의 적절성 등을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분석, 과도한 규제는 완화되도록 하고 시민 편의 위주로 입법안 보완

붙임 : 1. 규제 사전심사결과 1부.

2. 규제심사체크리스트(서식) 1부.

3. 규제영향분석서(서식) 1부.

4. 규제심사요청서(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법무담당관
협조자	주무관
시행	법무담당관-11089	(	2017.7.21.	)	접수	건축기획과-16077	(	2017.7.24.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1	/전송	02-2133-0821	/	nowkdy@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