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

의안번호	제 호		심 의 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규칙개정(안)

제 출 자	경제정책실장
제출년월일	2020. 8. .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 검토

Ⅰ	개정안 개요

1. 개정사유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 및 혁신금융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금융산업정책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별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함(안 제20조 및 안 별표 1 신설).

○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신설).

○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조성에 따라 각 시설별 이용대상을 명시함(안 제23조 및 안 별표 2 신설).

○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별 이용대상에 대한 이용료의 부과‧징수, 반환 및 면제·감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안 제24조, 제25조 및 안 별표 3 신설).

○ 금융산업정책위원회 위원이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연임 가능하도록 조정함(안 제11조).

Ⅱ	규제심사(안)

1. 심사대상 규제내용

규제사무명	규 제 사 무 내 용	비고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별 이용대상 규정 - 조례에 따른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별(서울시 국제금융오피스, 서울시 금융네트워킹 공간, 서울핀테크랩) 이용대상은 별표 2에 따름	안 제23조 및 별표 2

2. 규제의 신설 목적

○ 여의도 금융중심지 추진을 위해서는 국내외 금융사 유치 및 집적이 필수적이나 최근 여의도 금융사 진출입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일부 금융사 이탈이 나타나는 상황임

- 여의도 내 외국계 금융사 숫자는 ’16년도 168개에서 ’19년도 162개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임

※ 외국계 금융회사 숫자(개):(’16)168→(’17)165→(’18)163→(’19)162

○ 국내외 금융사의 여의도 진입 지원 및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임

○ 개정 조례에서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조성‧운영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각 시설별 이용자 규정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

- 개정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금융기관,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등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하여 금융기관,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등 외에 각 시설별 이용대상과 이용료 부과대상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조례상 규정된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의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료 등을 부과‧징수하기 위해서는 부과대상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용대상을 명시하여 시설별 운영상 혼란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하고자 함

○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조성의 궁극적인 목적인 금융기관 집적 도모 및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각 시설별 조성과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이에 대한 세부 내용 규정이 필요함

3. 규제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

○ 법적근거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17조(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제3항

○ 타당성

- 본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중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 조례」 제17조(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에 근거한 것으로,

- 위 조례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각 호의 시설 이용자를 금융기관,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각 시설별 조성 및 운영 목적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이용대상 또한 구분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용대상을 각 시설별 조성 목적에 맞는 한,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금융종사자 간 네트워킹 활동이 이루어지는 “서울시 금융네트워킹공간”의 경우, 금융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이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을 확장하였음.

- 시설별 입주대상이 구분되는 “서울시 국제금융오피스”와 “서울핀테크랩”은 기관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각 시설별 적합한 이용대상을 규정하였으므로 규제의 수단 및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됨.

4. 관련 기관․단체 의견조회 결과

○ 제출의견 없음(의견조회 기간 : ’20.8.6. ~ 8.26.)

5. 주관부서 자체심사 결과

○ 일시/장소 : 서면심사

○ 심사위원 : 총 5명(외부위원 3명, 내부위원 2명)

- 외부위원 : 이범열 실장(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송교직 교수(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연원호 연구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내부위원 : 서울시 경제정책과장 정영준, 금융산업팀장 임국현

○ 심사결과 : 적정함

심사위원	심사의견
이범열	○ 각 시설별 이용대상 등을 규정하는 것은 시설의 조성 및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금융기관 집적 도모 및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므로 적정함
송교직	○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별 적합한 이용 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
연원호	○ 시설 이용자를 명확히하여 금융종사자 집적이라는 목표 달성에 부합함 ○ ‘혁신금융서비스’의 경우 그 정의가 불분명하나, 별표2 단서 조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다는 점에서 적정한 규제로 판단됨
정영준	○ 규제의 목적이 정당하고, 근거법령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용대상의 변경사유 및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움
임국현	○ 조례에 근거하여 현 조례안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움 ○ 규제 목적상 정당하며, 규제 수단 및 정도에 있어서 적정하다고 판단됨

참고 자료

1. 조례 시행규칙안

2. 관련 법령(발췌)

3. 규제영향분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