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회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1.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귀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2 및 「정부입법 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국회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아래 서식에 따라2021. 12. 3.(금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안	수정안	사유

3. 아울러, 시·도에서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관할 시·군·구의 의견을 들어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회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중앙부처(법률안 등 관계기관), 행정안전부 전체 수신그룹_200929, 전국 시·도 세정과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특례제도과장
협조자
시행			지방세특례제도과-2565									(	2021. 11. 18.					)		접수			세제과-15498								(	2021. 11. 18.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20호															/			http://www.mois.go.kr
전화		044-205-3855						/전송			044-204-8970					/	fant2119@korea.kr												/	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