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회의원 발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1.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귀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2 및 「정부입법 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국회의원 발의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아래 서식에 따라2021. 11. 19.(금)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안	수정안	사유

3. 아울러, 시·도에서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관할 시·군·구의 의견을 들어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등 10인) 1부.

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등 13인)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행정안전부 본부 부서,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 부서, 지방자치단체 세정부서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지방세정책과-4873									(	2021. 11. 9.					)		접수			세제과-14965								(	2021. 11. 9.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KT&G세종타워A 616호															/			http://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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