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토 교 통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관리 권고사항 알림(동절기 난방계량기 관련)

1. 공동주택 관리 정책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우리 부는 동절기 난방계량기 관리와 관련하여 각 시·도 관리규약 준칙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내용 반영을 권고한데 이어(`14.10.)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송부한 바 있으나(`15.2.), 여전히 일부 공동주택에서 동절기 난방비 0원 세대가 확인되고 있어 난방비의 부적정 부과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21년 동절기('21.11~'22.2) : 난방비 0원 세대 중 고의훼손 17세대, 계량기 고장 26,071세대

3. 따라서, 시·도 및 관련 단체에서는 동절기 난방비 0원 세대에 대한 특별관리*와  함께 정기관리 및 자료보관**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각 공동주택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관리) 난방비가 0원이거나 극히 적은 세대에 대하여는 즉시 그 사유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계량기 고장 시 즉시 수리하고, 고의 훼손 시 입주민 의견 수렴 후 고발, 변상 등 필요한 조치 시행

** (자료보관) 난방비 0원 세대 등에 대한 확인 및 정기검사 관련 문서·사진 등 기록 보관(예: 5년)

붙임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 방안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세종특별자치시장,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한국부동산원장,대한주택관리사협회,한국주택관리협회
주무관		서기관		주택건설공급과장	전결 2022. 11. 29.
이지관	박대종	강태석
협조자
시행	주택건설공급과-8811	(2022. 11. 29.)	접수	공동주택지원과-6107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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