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파견직원관리예규 개정요지

1. 개정사유

서울시 공기업담당관-15615호(’18.12.27)의 “파견직원 보조비 지급 시정조치”에 따라 국내파견직원관리예규의 전면 개정을 통해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내철도 관련사업의 성공적 수주 및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용어 변경

1) 국내파견직원에 대한 모호한 표현을 철도사업으로 구체화하여 예규 적용범위 축소

○ 예규의 명칭을 국내파견직원관리예규에서 국내철도사업수행직원관리예규으로 변경하고 관련되는 모든 규정의 내용을 철도사업으로 구체화

현 행		개 정(안)
국내파견직원관리예규		“국내철도사업수행직원관리예규”

2) 용어의 변경을 통한 예규의 적용범위 명확화

현 행		개 정(안)
파견직원		“철도사업 수행직원”
국내사업부서장		“철도사업 부서장”

나. 철도사업의 적용범위 구체화

1) 철도사업 적용범위 구체화를 위한 용어의 정의

현 행		개 정(안)
“철도운영수주사업”		“철도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민간이 시행하는 철도사업에 공사가 제안서 작성, 신규 수주, 수주 후 사업수행, 운영준비 및 시운전, 개통 후 관리·운영 등을 포함하여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철도사업을 수행직원의 구분 범위 확대

현 행		개 정(안)
“국내파견직원”(이하 “파견직원□이라 한다) 이라 함은 철도운영수주사업과 관련하여 서울교통공사의 통상적인 근무지 이외 국내의 장소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을 말한다.		“철도사업수행직원(이하 “수행직원”)”이라 함은 국내 철도사업 수행을 위하여 공사의 “직제규정시행내규 [별표1]의 기관위치” 이외의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 공사의 임시기구(TF팀)로 발령받아 근무하는 직원을 말한다.

다. 파견근무 기간 근거 추가

1) 파견근무 기간에 대하여 관련규정과 연계

현 행		개 정(안)
“파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사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파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인사규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다. 중첩적 조문에 대한 단순화

1) 출장에 대한 중첩적 조문에 대한 단순화를 통한 출장범위 명확화

현 행		개 정(안)
① “공사이행 상황 등 업무추진 현황을 사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출장시 공사 여비규정을 따름” ② “사업수행을 위해 출장시 공사 여비규정을 따름”		”철도사업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제규정시행내규 [별표 1]의 기관위치” 이외의 장소로 출장시 공사 여비규정을 따름“

라. 조항 및 문구 삭제

1) 서울시 “파견직원 보조비 시정조치” 의견에 따라 삭제

현 행		개 정(안)
제1조(목적) ∼국내현지근무보조비∼ 제3장 국내파견보조비 제12조(국내파견보조비) ①,②,③ 제13조(퇴직금) ∼국내파견보조비∼ [별표 1] 국내파견보조비 지급기준		”삭제“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10조(입안), 제11조(협의), 제12조(제․개정 예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개정절차 : 관계부서 의견수렴 및 홈페이지 개정 예고 ⇒ 부패영향평가 ⇒ 사규심의위원회 개최(심의) ⇒ 사장결재 ⇒ 시행

붙  임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국내파견직원관리예규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