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 준공실적보고서

1. 사 업 명 : 하남선 복선전철 사업

2.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역~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서울시계

◦ 규    모 : 총연장 L=1.1km, 정거장 1개소

◦ 사업기간 : 2014년 ～ 2022년

◦ 총사업비 : 376,445백만원 (확보액 : 383,707백만원)

- 국    비 : 57,972백만원 (교부액 : 65,270백만원)

- 지 방 비 : 211,705백만원 (확보액 : 서울시 86,975백만원 / 경기도 124,694백만원)

서울시 86,957백만원 / 경기도 124,748백만원

기타(LH) : 106,768백만원 (확보액 : 106,768백만원)

3. 연도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a)	예산편성	연도별 예산집행현황										잔액 (c=a-b)
				계(b)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376,445	404,727	376,452	6,321	25,833	30,669	56,699	74,616	85,369	60,885	26,623	9,437	-7
공사비		289,509	319,423	299,450	0	9,359	24,347	39,315	64,572	78,810	50,554	24,315	8,178	-9,941
보상비		4,690	2,588	0	0	0	0	0	0	0	0	0	0	4,690
부대비		39,103	30,456	27,313	6,321	1,474	1,322	3,482	3,599	4,105	3,443	2,308	1,259	11,790
	설계비	10,770	9,689	9,152	6,320	849	303	1,680	0	0	0	0	0	1,618
	감리비	17,404	19,754	17,216		585	978	1,738	3,452	3,758	3,298	2,176	1,231	188
	시설부대비	10,929	1,013	945	1	40	41	64	147	347	145	132	28	9,984
차량비		43,143	52,260	49,689	0	15,000	5,000	13,902	6,445	2,454	6,888	0	0	-6,546

4. 재원조달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a)	연도별 예산편성현황										잔액 (미신청액) (c=a-b)
		계(b)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376,445	404,727	31,000	17,147	39,780	50,997	115,099	72,351	45,495	27,391	5,467	-28,282
국 비	57,972	68,858	5,000	11,000	24,400	17,859	10,599	0	0	0	0	-10,886
지방비	211,705	219,207	0	0	0	14,180	74,000	54,100	44,251	27,209	5,467	-7,502
기 타	106,768	116,662	26,000	6,147	15,380	18,958	30,500	18,251	1,244	182	0	-9,894

5.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 이월액(a)	당해연도 예산액(b)	예산현액 (c=a+b)	지출액(d)	이월액(e)	불용액 (f=c-d-e)	이월 또는 불용사유
합계		140,124	404,727	544,851	376,452	140,124	28,275	-
국비		26,900	68,858	95,758	65,270	26,900	3,588	-
지방비		66,520	219,207	285,727	204,572	66,520	14,635	-
기 타		46,704	116,662	163,366	106,610	46,704	10,052	-
’14년	계	0	31,000	31,000	6,321	22,737	1,942	-
	국 비	0	5,000	5,000	373	4,538	89	- 사업구간 변경(하남미사지구→서울시계), 입찰방식 변경(턴키→기타)에 따른 설계 및 총사업비 조정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14.12월 공사발주로 이월 - 집행잔액(낙찰차액) 불용
	지방비	0	0	0	0		0
	기 타	0	26,000	26,000	5,948	18,199	1,853
’15년	계	22,737	17,147	39,884	25,833	10,369	3,682
	국 비	4,538	11,000	15,538	7,745	4,294	3,499	- 유관기관 협의 지연으로 7월 공사착공으로 인한 이월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 불용
	지방비		0	0	0		0
	기 타	18,199	6,147	24,346	18,088	6,075	183
’16년	계	10,369	39,780	50,149	30,669	13,048	6,432
	국 비	4,294	24,400	28,694	16,650	12,044	0	- 시스템 분야 협의 지연 및 지장물 이설 시기 변경, 감리원 투입계획 변경으로 인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 - LH에서 교통개선분담금을 회기 내 납부를 지연하여 불용됨.
	지방비		0	0	0		0
	기 타	6,075	15,380	21,455	14,019	1,004	6,432
’17년	계	13,048	50,997	64,045	56,699	6,902	444
	국 비	12,044	17,859	29,903	23,879	6,024	0	- 국비 추가 배정(60억원)에 따른 이월, 관급자재 및 폐기물처리 집행시기 미도래 및 조달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 - 시스템 분야 실시설계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및 1-2공구 관급자재 집행 잔액 불용
	지방비		14,180	14,180	13,630	503	47
	기 타	1,004	18,958	19,962	19,190	375	397
’18년	계	6,902	115,099	122,001	74,616	39,635	7,750
	국 비	6,024	10,599	16,623	16,623	0	0	- 공구 H정거장 2번 출입구 굴착 관련 한국도로공사 협의 지연에 따른 궤도공사, 입출고선 구조물 공사 순연, 시스템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및 자재 납품기한 미도래 - 시스템분야 감리용역 낙찰차액, 1-2공구 폐기물처리용역 집행잔액, 1-1공구 공사 원인행위 미필액, 신호시스템 제작구매 낙찰차액, 시스템분야 집행잔액 등 불용
	지방비	503	74,000	74,503	39,429	28,172	6,902
	기 타	375	30,500	30,875	18,564	11,463	848
’19년	계	39,635	72,351	111,986	85,369	25,920	697
	국 비	0	0	0	0	0	0	- 입출고선 구간 공정간섭에 따른 구조물, 궤도 및 송변전 공사 등 공사 시행시기 미도래로 이월 - 1-2공구, 궤도공사 사고이월 지출 정산잔액, 시설부대비 지출잔액,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등 낙찰차액 불용
	지방비	28,172	54,100	82,272	64,717	17,040	515
	기 타	11,463	18,251	29,714	20,652	8,880	182
’20년	계	25,920	45,495	71,415	60,885	10,490	40
	국 비	0	0	0	0	0	0	- 전동차 시운전비 납부시기 미도래, 정거장(전기, 기계), 시스템 분야(송변전, 전차선, 통신, 신호) 준공시기 미도래 - 시설비, 감리비 지출 정산 잔액 불용
	지방비	17,040	44,251	61,291	51,497	9,782	12
	기 타	8,880	1,244	10,124	9,388	708	28
’21년	계	10,490	27,391	37,881	26,623	11,023	235
	국 비	0	0	0	0	0	0	- 입출고선 시운전비 납부시기 미도래(‘22.8.월), 강일역 2번 출입구 토목공사, 건축·기계설비, 도로복구 등 집행시기 미도래(’22.8월)로 이월 - 시스템분야 시설비, 감리비 지출 정산잔액 불용
	지방비	9,782	27,209	36,991	25,862	11,023	106
	기 타	708	182	890	761		129
’22년	계	11,023	5,467	16,490	9,437	0	7,053
	국 비	0	0	0	0		0	- 사업 완료에 따른 준공 정산 잔액 불용
	지방비	11,023	5,467	16,490	9,437		7,053
	기 타	0	0	0	0		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사업의 준공실적을 보고합니다.

2023년    7월    일

작성자 :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이 형 일 (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직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