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계획

□ 배경

ㅇ 보조금法*에 의거 우리 부가 지자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실적* 등을 점검하고,

* 보조금法 제25조 및 시행령 제12조 : 지자체는 회계종료후 3개월 내 제출

- 2회계연도를 초과한 보조사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 추진

* (근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26조, 예산및기금운용지침 1-5 : 재재이월 금지

□ 점검내용 및 점검대상

ㅇ 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매칭 여부 및 보조금계좌 별도 관리 실태

ㅇ 목적외 사용, 사업변경 사항 등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ㅇ 지급 일정 준수 및 2회계연도 초과 사용 여부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실태 등

< 점검 대상 사업 현황 >

①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설치지원 : 부산시(정산)

② 도시철도 내진보강지원 : 서울시(정산 및 실적점검)

③ 도시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지원

: 서울시(정산), 부산시(정산), 대구시(정산)

④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 서울시(실적점검), 부산시(실적점검)

⑤ 용인경전철 스크린도어 설치지원 : 용인시(실적점검)

□ 향후 계획

ㅇ 보조금 수행상황 보고서 제출(지자체→국토부)           : 2.10

ㅇ 수행상황 보고서 검토 결과 통보(국토부→지자체)        : 2.17

ㅇ 조치결과(계획) 보고(지자체→국토부)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