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1>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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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

기 관 명	서울특별시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서소문동)
사업의 종류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조사
보조사업 목적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으로 각종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 도모
보조사업 내용	토지특성조사, 지가검증, 담당자 교육 등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구 분	내 용
사 업 비 (국비)	407,466천원(1차 교부액)
사 업 비 (지방비)	974,565천원
사업계획	별 첨
보조사업기간	2023. 1. 1. ～ 12. 3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4조 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23. 1. . 신청자 : 서울특별시장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붙임		국고보조금 사업계획서 양식

2023년도 지가조사 사업계획서(서울특별시)

사업대상	기초지자체수		총 조사 개별주택수 또는 총 조사 필지수	비 고
	25		868,117
사업예산	소요액 (국비)	사업비 산출내역
	천원	26개(서울시 및 자치구) 지자체 총 사업비 1,427,305천원 중 지자체 부담비율(50% 이상)에 따른 분담액 974,565천원을 제외한 금액 중 50% 국비 요청
사업개요 및 수행계획	□ 추진방향 ○ 철저한 현장조사와 지역분석 ⇒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 ○ 적정시세 반영을 위한 가격분석 ⇒ 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 ○ 공시가격의 특성 및 가격균형 ⇒ 공시지가의 균형성 확보 ○ 공시 관련 정보공개 확대 ⇒ 공시지가의 투명성 확보 □ 추진개요 ○ 조사기간 : 2022. 11. ~ 2023. 12. ○ 조사대상 : 868,117필지 ○ 조사절차 : 담당공무원 조사·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소유자 의견청취,區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공시함. ○ 조사대상 - 국세(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 관계법령에 의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 -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 □ 추진일정 ○ ’22.11.23. ~ ’23.1.19. : 토지특성조사 ○ ’23. 1.25. ~ 2.17. : 지가 산정 및 검증 ○ ’23. 3.21. ~ 4.10.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 ’23. 4.18. ~ 4.21.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결과통지 ○ ’23. 4.28.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구청장) ○ ’23. 4.28. ~ 6.26. : 이의신청 검증 및 처리 ○ ’23. 6.27. : 개별공시지가 조정 공시
사업 효과	○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조사 및 결정으로 지가행정의 공신력 제고
지자체별 사업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 붙임2. 2023년 개별공시지가 예산 현황 참조
계
본 청
25개 자치구

계좌번호	※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
과 및 담당자 연락처	토지관리과 / 토지관리과장 / 02-2133-4660 / park2002@seoul.go.kr
	토지관리과 / 부동산평가팀장 / 02-2133-4669 / alpaman@seoul.go.kr
	토지관리과 / 김용필주무관 / 02-2133-4671 / feel2k@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