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서울특별시장(보조사업자)

1. ｢’18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2018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 보조 사업자 : 서울특별시

□ 사 업 기 간 : 2018. 3월 ~ 12월

□ 예 산 과 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80	086	2000	2032	305	330-01
사회복지	노동	노사정책	노사문화 구축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교부결정금액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30,240

* 세부내역 별첨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 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6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법｣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2018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자부담분 확보이전에 국비로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으나 추후 지방비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여야 하며,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전체 사업비 및 세부사업별로 지방비 비율이 광역자치단체는 45～55%이상, 기초자치단체는 15～25%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정 자립도		상 (50%이상)	중 (30%이상 50%미만)	하 (30%미만)
지방비 부담률	광역	55% 이상	50% 이상	45% 이상
	기초	25% 이상	20% 이상	15% 이상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 해당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집행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4)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 해당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이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추진 시 제작되는 각종 홍보물과 인쇄물 등에는 지자체의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명칭’을 필히 명기해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40일 이내에 보조사업 최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4)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5)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18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동 사업추진 과정에서 교부조건 미이행으로 발생되는 문제 및 모든 서류의 제출일자 준수 여부는 사업평가결과와 차기년도 지원신청사업에 대한 심사에 반영되오니, 교부조건 및 심사내용에 제시된 사항을 잘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