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체제 전환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 추진 배경

ㅇ 정책 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분류체계 전면 개선

- ‘문화재(財)’ 용어가 확장된 문화재 정책범위를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고,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 상이하여 일관된 기준 필요

* (명칭 한계) △ 일본의 문화재보호법(1950년 제정) 원용 △ 자연물과 사람을 ‘문화재’로 표현 부적합 △ ‘문화유산’ 용어와 혼용 등 명칭변경 필요성 지속 제기

국내 분류체계 (*일본 분류체계 유사)	유네스코 분류체계
유형문화재(국보·보물), 무형문화재, 기념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 민속문화재	세계유산(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

□ 추진 경과

ㅇ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23. 5.16. 공포 / ‘24. 5.17. 시행)

ㅇ 기본법 구성 / 시행 : 총 6장 35조

ㅇ 주요내용 : 국가유산의 정의와 분류, 국가유산 보호 기본원칙, 국가유산 정책 패러다임 확대

▴비지정유산까지 보호하는 포괄적 보호체계 전환 ▴보존·관리 ➛ 활용·향유·진흥 정책으로 확대 ▴국가유산 산업육성 기반 조성 ▴기후변화 대응방안 모색 ▴국가유산의 날(12월 9일) 지정 등

ㅇ ‘문화유산법·자연유산법·무형유산법(약칭)’ 등 국가유산 체제 연계법률 국가유산법 시행일(‘24. 5.17.)에 맞춰 동시시행 예정

ㅇ ‘정부조직법’ 발의(‘22. 9.22.) : ‘문화재청→국가유산청’ 기관명 변경추진

□ 주요 내용

ㅇ (명칭 개선) ‘문화재(財)’ ⇒ ‘국가유산(遺産)’으로 변경

-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를 과거·현재·미래가치를 포함하는 ‘유산(遺産)’으로 패러다임 변화추진 ⇒ 국가유산체제 전환

* 문화재(재화‧사물‧과거‧행정‧규범적 한정) ⇒ 국가유산(계승·활용‧미래‧포괄적보호 확대)

ㅇ (분류체계 재정립) 유네스코 국제기준과 부합하게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분류하고, 통칭 ‘국가유산’ 용어 채택

* 국가유산 : 한 국가의 총체적 유산, 세계유산 상응개념 등

ㅇ (보호범위 확장) 지정문화재外 사각지대에 있는 비지정문화재 보호근거 마련

* 지정문화재 중심(중점보호주의)에서 포괄적 보호체계 정책 전환

참고	국가유산 체제전환관련 기준안

□ 국가유산 체제변화 개요

현행 용어				변경 용어 (’24.5.17.부터)		관련법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유형문화재			국가유산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	｢문화유산법｣* (개정)
	민속문화재
	기념물	사적지 등
		명승, 천연기념물 등			자연유산	｢자연유산법｣ (제정)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무형유산법｣** (개정)

[현행]

구분		문화재						비고
분류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유형별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고고자료 등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하는 의복, 가구, 가옥 등	전통공연·예술 전통기술 전통지식 구전전통 전통 생활관습 민간신앙의식 등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유물포함층 등 사적지/ 특별히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경치 좋은 곳으로 경관이 뛰어난 곳	동물, 식물,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특별한 자연현상
지정	국가	국보, 보물	국가민속	국가무형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시도	**유형	**민속	**무형	**기념물	**기념물	**기념물	문화재자료
등록	국가	국가등록	국가등록	-	국가등록	-	-
	시도	시도등록	시도등록	-	시도등록	-	-

[개선]

구분		국가유산
분류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유형별		유형문화유산(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고고자료) 기념물(사적지, 시설물) 민속문화유산	전통공연·예술, 전통기술, 전통지식, 구전전통, 전통 생활관습, 민간신앙의식 …	동물, 식물, 지형, 지질(화석암석), 천연보호구역,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복합경관 …
지정	국가	국보, 보물, 국가민속유산, 사적	국가무형유산	천연기념물, 명승
	시도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기념물 **문화유산자료	**무형유산	**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법 개정 예정)
등록	국가	국가등록(문화)유산	-	-
	시도	**등록(문화)유산	-	-
포괄적 관리		**향토(문화/무형/자연)유산 / 미래유산 / 역사문화자원 / 예비문화유산 등

□ 명칭변경 기준안 상세

ㅇ (기본원칙)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문화재’ 용어 or 2개 이상의 유형(문화·무형·자연) 유산을 통칭할 때 ⇒ ‘국가유산’ 용어 사용

현 행	변 경
문화재	국가유산 (KOREAN HERITAGE)

ㅇ (법적용어 사용) 문화·무형·자연 3개 유산법 및 개별법에 따른 법적용어 사용

현 행	변 경		비고
	국가유산법	3개 유산법, 개별법 등
국가지정문화재	국가지정유산	국가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법) 천연기념물·명승(자연유산법) 국가무형유산(무형유산법)	-
시도지정문화재	시도지정유산	시도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법) 시도자연유산(자연유산법) 시도무형유산(무형유산법)	-
국가등록문화재	국가등록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문화유산법)	-
시도등록문화재	시도등록유산	시도등록문화유산(문화유산법)	-
매장문화재	매장유산	매장유산(매장법)	-
한국문화재재단	국가유산진흥원	-	-
동산문화재	-	동산문화유산(문화유산법, 수리법)	-
유형문화재	-	유형문화유산(문화유산법)	-
민속문화재	-	민속문화유산(문화유산법)	-
국보,보물,사적	-	유지(문화유산법)	-
천연기념물,명승	-	유지(자연유산법)	-
인간문화재	-	삭제(무형유산법)	-
문화재감정위원	-	문화유산감정위원(문화유산법)	-
국외소재문화재 국외소재문화재재단	-	국외소재문화유산(문화유산법)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문화유산법)	-
문화재위원회	-	문화유산위원회(문화유산법)	-
무형문화재위원회	-	무형유산위원회(무형유산법)	-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수리법)	-
시도문화재 수리기술위원회	-	시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수리법)	-

ㅇ (예외적 표현)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법적용어가 없거나 법률상 표현에 한계가 있는 경우 ⇒ 문맥·표현의 필요 등에 따라 병행사용 가능

현 행	변 경
	국가유산법	3개 유산법, 개별법 등	병행사용 가능
지정문화재	-	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법)	지정(국가/자연/무형)유산
비지정문화재	-	비지정국가유산(기금법)	비지정유산
임시지정문화재	-	임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법), 임시지정된 천연기념물·명승(자연유산법)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무형유산법)	임시지정(국가)유산
등록문화재	-	등록문화유산(문화유산법)	등록(국가)유산
국유문화재	-	국유문화유산(문화유산법)	국유(국가)유산
시도문화재	-	시도유산(수리법)	시도(국가)유산
문화재돌봄사업	-	문화유산돌봄사업(문화유산법)
문화재방재의날	-	문화유산방재의날(문화유산법)

ㅇ (시도유산 명칭 권고) 시도조례에 따른 시도(지정)유산의 명칭변경 권고안

구분	현 행	변 경	비 고
시도지정	ㅇㅇ유형문화재	ㅇㅇ유형문화유산
	ㅇㅇ기념물	ㅇㅇ기념물
		ㅇㅇ자연유산
	ㅇㅇ민속문화재	ㅇㅇ민속문화유산
	ㅇㅇ무형문화재	ㅇㅇ무형유산
	ㅇㅇ문화재자료	ㅇㅇ문화유산자료
기초단체 지정	ㅇㅇ향토문화재 ㅇㅇ향토문화유산	ㅇㅇ향토(문화·자연·무형)유산	지자체 특성에 맞게 ‘유산’ 또는 세부유형별 명칭 사용 권고
	ㅇㅇ보호문화유산	ㅇㅇ보호(문화·자연·무형)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