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분야 안건(4개과제)

[ 안 건 ]

1. 119생활안전대 서비스 체계화

2. 구조대원 전문역량 및 팀단위 전술훈련 강화

3. 테러대응구조대 전문역량 강화

4. 인명구조 품질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및 자격인증

2020. 12.

구조구급정책협의회

119생활안전대 서비스 체계화

1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생활안전사고 신속처리를 위한 119생활안전대 서비스 품질 향상과 민ㆍ관 합동 유기적 운영연계로 신뢰받는 119구현

□ 추진배경

○ 생활안전사고 및 일상분야 불편사항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요구 증가

○ 다양한 종류의 생활안전활동 수행에 따른 안전사고 저감대책 마련 필요

□ 추진연혁 및 운영기준

○ (발대) `10년 22개대 144명 → `20년 현재 142개대 1,920명

○ (기준) 24개 소방관서 각 구조대 및 119안전센터 전담 지정 인력

↳ 24개 구조대(구조버스 7명 탑승기준 × 3개팀) = 504명

118개 119안전센터(펌프차 4명 탑승기준 × 3개팀) = 1,416명

□ 추진내용

○ 서울소방학교 생활안전구조 교육과정 운영(연 2회 / 회차별 1주 / 기수당 30명)

○ 관서별 생활안전대 전문대원 자체선발 순회교육 지속실시(월 1회)

○ 생활안전구조장비 `21년 예산편성(200백만원 / 벌집제거장비 등 6종 2,380점)

○ 관할구청 & 민간 동물구조협회 연계 현장대응 활동추진

○ 자살의심, 실종자 이동통신 위치추적 112 서울경찰청 연계 협력대응추진

○ 동물포획 등 단순 민원처리 생활안전구조 출동 이관으로 효율성 마련

↳ 비긴급성 상황은 서울시 민원콜센터(120) 이관 처리 및 신고절차 홍보

□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1/4		2/4		3/4		4/4
4개 권역 대민친절 직무교육
생활안전대 전문대원 자체선발 순회교육

구조대원 전문역량 및 팀단위 전술훈련 강화

2

❖ 인명구조사 자격제도를 통해 구조대원 전문 역량강화 및 변화하는 재난현장

선제적 대응을 위한 팀단위 전술훈련을 강화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전문 구조대원 양성 및 구조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자격취득률 제고

○ 구조대 팀단위 전술훈련 평가를 통한 현장대응능력 강화

□ 주요내용

○(취득율 제고) 구조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공인/민간 자격증 취득율 제고

- 인명구조사 신규취득 1명당 0.5점 / 자격능력 상향 1명당 0.5점 성과지표 관리

○(자격자 배치) 구조대(대원, 대장) 인명구조사 우선 배치 운영(`19년기준 97.7%)

* ’12년 자격인증제 도입이후 600명 취득(구조대원 660명 기준 90.9% 수준)

○(훈련장 확보) 팀 단위 전술 훈련이 가능한 구조복합훈련장 활용(소방학교)

↳ 서울소방학교 1개소 및 기타소방서(훈련탑부지) 활용 훈련 실시

○(전술평가) 상․하반기 시․도별 종합평가(국민행복소방정책 종합평가 연계)

* 상반기 :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 하반기 : 서별 무작위 추첨 1개소(‘20년 하반기)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소방관계자 위주에서 탈피, 지역행사와 연계하는 범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1일 예선, 2일 결선 및 축제)

- 소방청 방향(전국)을 검토하여 경연대회 취지 자체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 소방서별(화재ㆍ감식ㆍ구조ㆍ구급) 무작위 추첨ㆍ선발 방식 준용

- 참가선수 사기진작 방안 마련(가산점, 표창, 특별휴가 등)

□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추진일정
	1/4	2/4	3/4	4/4
인명구조사 양성기관 지정 및 자격자 배치
구조팀 전술 실내훈련장 확보
구조팀 전술훈련 평가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테러대응구조대 전문역량 강화

3

❖ 테러현장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테러 전담조직 대테러장비 및 특수구조장비 확충 등 테러대응구조대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유럽 등 全 세계에서 지속적인 테러발생으로 국제적 불안요인 상존

○ 다변화하는 테러발생 양상에 따라 전문적인 대테러 역량강화 필요

* 세계 테러 추이 : ’15년 2,255건 → ’16년 1,533건 → ’17년 1,978건 → ’18년 714건(상반기)

□ 주요내용

○ 대테러 전담조직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테러방지법 19조, 119법 시행령 제1항 제4호)

- 개정사항 : 해당 조직명칭 변경 및 임무 추가

· 임무명칭 변경 : 현재)대테러 긴급구조대 → 개정)테러대응구조대

↳ 서울 5개 임무대 : 특수구조대, 종로, 동대문, 영등포, 강남

○ 대테러 전담인력 확충

- 본부 대테러전담계 및 직할구조대 內 테러대응구조대 인력확충

- 연차별 화생방 대응 전담인력 지속 확충 `18년 4명 → `19년 5명 → `20년 10명

○ 화생방분석차 및 폭발물방호복 등 대테러장비 확충

- ‘19년 소방안전교부세 35억 투입 12종 105점 보강 → `20년 40억 투입 18종 267점 보강

○ 대테러 특별교육 및 기능숙달훈련 강화

- 대테러 규정, 테러유형별 초동대처, 구조‧구급, 오염확산 방지 및 제독법 등

↳ 테러특성의 이해‧장비숙달 훈련(일 1회), 도상훈련(주 1회), 실제훈련(월 1회)

□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1/4	2/4	3/4	4/4
대테러 전담조직 설치 및 전담인력 보강 추진
대테러 특별교육 및 기능숙달훈련 강화
대테러장비 지속적 확충

인명구조 품질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및 자격인증

4

❖ 재난현장에 강한 정예ㆍ전문 119구조대원 육성을 위해 화생방, 지진,

항공, 수난, 로프구조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 추진

□ 추진배경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 일반, 특수구조대(항공,화생방,산악,수난) 등 팀 단위 교육․훈련실시

○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훈련을 통한 지도자급 전문 구조대원 육성

□ 추진계획

○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율 향상 및 보수교육

* `12년 자격인증제 도입이후 600명 취득(전체 구조대원 660명의 90.9%)

분 야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13회	14회	15회	16회	17회
전 국		4,577	67	337	506	267	278	297	260	144	190	306	296	272	288	352	274	362	81
서 울	1급	64	-	-	-	-	-	-	-	5	3	2	3	3	3	4	19	17	5
	2급	536	6	33	62	25	36	52	31	21	32	30	33	27	47	49	16	36	미실시
점 유(%)		12.3	9	9.8	12.3	9.4	12.9	17.5	11.9	14.6	16.8	10.4	12.1	11	17.3	15	9.1	14.6	6.17

○ 구조전문분야 위탁교육 : 10개 분야 405명

- 소방업무 수행과 관련된 교육훈련으로 전문교육 평정 점수 인정

구 분	계	테러대응				탐색구조	수난구조			산악 구조	항공 구조	위기 협상	구조견 핸들러	국제구조	방호설비	승강기
분 야	10개 분야	화학	생물	방사능	폭발	붕괴, 지진	수상	잠수	기술
과 정	15개 과정	기본	기본/전문	기본/전문	기본/전문	기본/전문	전문/강사	전문/강사	전문/강사	전문/강사	전문/관리	보수/자격	정기교육	특별교육	전문/강사	기본
인 원	405 명	120	20	20	10	10	40	10	10	20	10	20	5	10	60	40
교육기관	12개 기관	환경부	보건 복지부	교육 과학기술부	국방부	소방청	대한 적십자	SSI 국제학교	SSI 국제학교	E.R학교 로프액세스	소방청	경찰청	소방청	소방청	방재시험 연구원	승강기 안전원

※ 구조대원 위탁수요 및 긴급대책으로 수시 교육이 개설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1/4			2/4		3/4		4/4
인명구조사 취득 양성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