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 용역(2차년도)

과 업 내 용 서

2016. 9.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목    차

1. 과 업 개 요

1-1. 과업 명칭

1-2. 과업 목적

2. 과 업 범 위

2-1. 위    치

2-2. 대    상

2-3. 과업기간

2-4. 교통소음지도 제작 및 활용계획 수립

3. 과 업 내 용

3-1. 작업계획의 수립

3-2. 기초조사

3-3. 소음지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3-4. 소음지도 작성 및 시스템 구축 작업

3-5. 소음지도의 작성, 검증 및 평가

3-6. 최적 소음저감대책 및 관리계획 수립

3-7. 소음 모니터링지점 설정

3-8. 소음지도 활용계획 수립

4. 일 반 사 항

5. 성과품 제출 및 보고

과  업  내  용

본 과업지시서는 서울시 생활환경과(이하 “계약담당자, 감독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 용역(2차년도)” 수행을 위한 지침서로써 계약자(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는 다음에 기술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용역기한 내 최상의 성과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과업 개요

1-1. 과업 명칭 :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2차년도)

1-2. 과업 목적

주요 도로별 교통정보, 지리(지형)적 여건 및 정온시설 현황 등을 고려한 서울특별시 정밀 소음지도를 작성하여 소음 취약지역(초과지역, 소음피해예상지역 등), 집중 소음관리지역 및 교통소음·진동규제지경에 대한 최적 소음저감방안 등을 검토·제시함으로써 향후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인·허가시 등에 참고(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교통소음저감대책(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소음·진동관리법」 제4조의2(소음지도의 작성)에 대응하고 소음지도의 작성방법(환경부 고시 제2016-117호) 및 서울특별시 소음지도 작성계획 고시(안)에 의거 수행한다.

과업 범위

본 과업은 서울특별시 전 지역의 주요 도로, 철도구간 등에 대한 도로 소음지도, 철도 소음지도, 도로소음과 철도소음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각의 소음지도와 복합소음지도 및 이를 토대로한 소음 취약지역(초과지역, 소음피해예상지역 등)의 저감대책 수립 후 예측 소음지도 등을 각각 주·야간별로 함께 작성하는 소음지도 작성 용역으로서, 작성된 소음지도별 소음노출정도, 최적 저감대책(안) 및 소음지도 활용계획(안) 등을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주요 소음원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다.

2-1. 서울특별시 전 행정구역(면적 605.25㎢)

① 1차년도 서울특별시 6개 자치구(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② 2차년도 서울특별시 9개 자치구(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③ 3차년도이후 서울특별시10개 자치구(1·2차년도 자치구 외 지역)

2-2. 대상

① 도로변 주요 소음원 : 일 교통량 3,000대 이상의 주요도로

② 철도구간(지하철 포함) 소음원 : 서울특별시 지역내 철도구간(지상구간)

2-3. 과업 기간

①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하고,

② 동 기간내 소음지도의 작성방법(환경부고시) 규정에 의한 소음지도의 검증 등 모든 절차를 완료(단, 환경부 검증기간 제외)하여야 한다.

2-3. 교통소음지도 제작 및 활용계획 수립

① 작업계획 수립

② 기초조사

③ 소음지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④ 소음지도 작성 및 시스템 구축

⑤ 소음지도의 작성, 검증 및 평가

⑥ 최적 소음저감대책 및 관리계획 수립

⑦ 소음 모니터링지점 설정

⑧ 소음지도 활용계획 수립

3. 과업 내용

소음지도 작성은「소음진동관리법」제4조의2(소음지도의 작성), 소음지도의 작성방법(환경부 고시), 서울특별시 소음지도 작성계획 고시(안)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시하는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1. 작업계획 수립

① 과업착수와 동시에 전체적인 과업추진일정 및 작업방향 등을 설정하여 소음지도 작성 종합계획을 수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 세부 작업계획 및 협조체계, 각종 자료 및 현지 조사일정 등 계획을 수립하고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과업초기에 소음전문가(교수 등), 보건환경연구원, 해당지역 구청 관계자 및 생활소음 관련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관계자 회의를 실시하여 소음지도 작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서울특별시 25개구(2차년도 9개구, 1차년도 6개구 완료, 3차년도 이후 10개구) 전 지역 대상 소음지도 작성․운용에 적합한 최적 소프트웨어(S/W) 모델 및 사양 등을 검토․결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1차년도 사업 S/W SoundPlan 7.4 등과 호환 가능 하여야 함

⑤ 서울특별시 25개구(2차년도 9개구, 1차년도 6개구 완료, 3차년도 이후 10개구) 전 지역 대상 지리(지형)정보 및 교통·소음현황정보 구축, 소음지도 작성, 소음지도의 정밀도와 신뢰도 검정 방법, 최적 저감대책 수립(안) 및 소음지도 활용계획(안) 등을 검토․제시하여야 한다.

3-2. 기초조사

① 일반현황조사

(가) 인구현황 조사

- 서울특별시 25개구(2차년도 9개구, 1차년도 6개구 완료, 3차년도 이후 10개구) 전체 인구현황 및 세대수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한다.

(나) 정온시설 현황 조사

- 정온시설(공동주택 등 주거지역, 학교, 병원, 도서관, 노인의료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등) 현황을 조사한다

(다)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자료조사

- 1:1,000 축적의 수치지도 자료를 조사 및 활용한다.

- 표고점 및 등고선 자료를 조사 및 활용한다.

- 건물(건물높이, 건물층수, 용도 등 포함)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소음지도 작성에 활용한다.

- 행정구역도(동 단위 표기) 자료를 정리하여 지리적 데이터로 활용한다.

- 토지이용현황도(용도지구) 자료를 분석하여 소음지도 작성에 활용한다.

- 도로 상태(차선수, 도로폭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조사 후 소음지도 작성에 활용한다.

(라) 소음원 현황 조사

- 서울특별시 25개구(2차년도 9개구, 1차년도 6개구 완료, 3차년도 이후 10개구) 전 지역에 대한 도로 등급별 및 주요 노선별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한다.

- 서울특별시 25개구(2차년도 9개구, 1차년도 6개구 완료, 3차년도 이후 10개구) 전 지역의 철도(지하철 포함) 등 지상노선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한다.

(마) ITS 자료 등 교통정보(교통량, 속도 등) 조사

- ITS(IT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의 분포 위치와 기능 파악 및 측정된 교통정보를 소음지도 작성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 기타 교통량 및 속도(1시간 데이터, 최근 1년분) 자료를 수립하여 소음지도 작성시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바) 소음측정망 등을 통한 소음도 현황 조사

- 기 운영중인 소음 자동·수동측정망 등을 통한 소음도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측정망 설치지역 등의 소음도를 분석하여 소음지도 작성 등에 활용한다.

(사) 소음저감정책 추진 현황조사

- 이미 설치된 방음벽, 저소음포장 등 방음대책 추진현황을 조사 및 분석한다.

- 연도별 예산 투입비용과 관련 대책 등을 조사 및 분석하여 향후 교통소음저감계획 작성서 등에 활용한다.

3-3. 소음지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① 자료 조사

(가) 지리(지형)·건물 정보 : 수치지도를 통한 3차원 지리(지형)정보 및 입체적 공간에 위치한 건물정보 관련 자료 등을 조사·활용한다.

- 수치지도는 소음지도 작성에 적합한 가장 최근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되 실측을 실시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생성된 지리(지형)정보에는 등고선, 건물높이 등 소음지도 작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나) 교통정보 : ITS자료 및 교통기본계획, 연차별 교통량 총 조사자료, 교통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자료 중 소음지도 작성에 적합한 자료를 수집·활용하며, 자료의 불충분(부적합)시 등에는 실측을 실시하여 관련 정보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다) 소음데이터 : 중앙․지방 소음측정망 등을 통한 현황소음도 및 서울특별시 25개구(2차년도 9개구, 1차년도 6개구 완료, 3차년도 이후 10개구) 전 지역의 교통소음도, 지점별 등가소음도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되, 관련 자료는 현장조사 자료와 비교․분석하여 검정한 후 소음지도 작성에 활용하며, 자료의 불충분(부적합)시 등에는 실측을 실시하여 관련 정보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라) 토지이용계획 : 공간 및 지적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한다.

② 현황 측정 및 조사

(가) 교통현황 :  서울특별시 25개구(1차년도 6개구-최소 600개소, 2차년도 9개구-최소 1,000개소, 3차년도이후 10개구-최소 1,400개소) 지역의 최소 3,000개 지점[소음지도 작성을 위한 적정 지점(민원발생지역 등 소음취약(예상)지역 포함)을 조사․선정하고 소음지도 작성 및 정밀도 향상을 위해 재조사 및 추가로 조사가 필요한 지점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조사한다] 이상에서 주간·야간 데이터(1시간이상 교통정보)를 확보하여 소음지도 작성시 활용한다. 철도의 경우에는「소음지도의 작성방법(환경부고시)」[별표2]에 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나) 소음현황 : 서울특별시 25개구(1차년도 6개구-최소 600개소, 2차년도 9개구-최소 1,000개소, 3차년도이후 10개구-최소 1,400개소) 지역의 최소 3,000개 지점[소음지도 작성을 위한 적정 지점을 조사․선정하되, 교통현황 조사지점과 동일지점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소음지도 작성 및 정밀도 향상을 위해 재조사 및 추가로 조사가 필요한 지점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조사한다] 이상에서 주간·야간 데이터(30분이상 Leq 소음데이터)를 확보하여 소음지도를 통한 예측소음도 결과와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철도의 경우에는「소음지도의 작성방법(환경부고시)」[별표2]에 준하여 소음도를 측정한다.

- 고가도로, 지하도로, 고층아파트, 교차로 등의 지역은 층별․위치별 소음측정을 통해 예측결과와 비교‧평가하여야 한다.

- 또한 도로 및 철도 소음 이외의 다른 소음원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음을 측정하여 소음지도 검증 작업시 등에 활용한다.

(다) 건축물 현황 : 기존 공간정보를 토대로 도로변 건축물 현황(높이, 층수 등)을 조사하고 수치지도의 내용과 다른 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수치지도를 수정․보완 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방음대책 현황 : 기 설치된 방음벽, 저소음포장 등 방음대책 현황을 조사하여 소음지도 작성시 반영한다. 방음벽, 방음터널, 저소음포장 등을 수치지도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③ 소음측정망 설치현황 및 소음도 조사

(가) 소음 자동측정망 설치 현황 파악 및 측정장비를 통해 실측한 소음도 자료를 분석하여 활용한다.

(나) 소음 수동측정망 설치 현황 파악 및 측정된 소음자료를 분석하여 소음지도 작성시 등에 활용한다.

④ 상기 내용 이외 소음지도 작성시 필요한 사항을 검토·조사 및 포함하여 과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4. 소음지도 작성 및 시스템 구축 작업

① 하드웨어 제공 사양

(가) 발주자가 제공하는 아래 사양 이상의 성능을 갗춘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소음지도 작성 작업을 모두 완료한 후,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장소에 소음지도 운영 시스템을 구축 하여야 한다.

(나) 서버급 컴퓨터 규격

- OS : 10 Professional 64bit OS 이상

- OS DVD :  Windows 10 64 bit

- CPU :  Intel Xeon E5-2687WV3 (3.10GHz 25MB)×2

- Memory : 64GB (16x4GB) DDR4 17000

- HDD :  512GB SATA3 SSD + 4TB SATA3

- VGA : NVIDIA Quadro M4000 8GB Graphics

※ 1차년도 사업 H/W 및 S/W와 호환 가능하고 필요시 1차년도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실시

② 소프트웨어 사양

(가) 소음지도의 작성방법(환경부고시)에 제시되어 있는 소음지도 작성 프로그램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소음지도 제작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사용 후 동 소프트웨어로 작성된 모든 데이터와 함께 구입된 소프트웨어 및 한글로 작성된 소프트웨어 사용매뉴얼(화면복사 등)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 소프트웨어에서 요구되어지는 기능

- 다양한 소음원에 의한 환경소음모델링프로그램으로서 무한대의 객체 삽입과 계산이 가능하며 다양한 Format의 자료 입력, 웹출판 등이 가능하여야 한다.

- 원형, ㄱ자형, ㅡ자형 방음벽 등의 모델링 및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 소음지도의 수정·보완 등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 호환성이 있어야 하며 64bit OS이상에서 작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라) 각종 문서 및 도면 등은 감독자와 공유할 수 있는 S/W 및 버전으로 작업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 통합공간정보 서비스와 연계 가능하도록 제작하야야 한다.

※ 1차년도 사업 S/W SoundPlan 7.4 등과 호환 가능하고 연계활용 가능하여야 함

3-5. 소음지도의 작성, 검증 및 평가

① 소음지도는 주간(06:00∼22:00), 야간(22:00∼06:00)의 시간대에 따라 각각 작성하며 소음평가단위는 등가소음도(Leq, dB(A))를 기준으로 한다.

② 도로 소음지도, 철도 소음지도, 도로소음과 철도소음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각의 소음지도와 복합소음지도 및 이를 토대로한 소음 취약지역(초과지역, 소음피해예상지역 등)의 저감대책 수립 후 예측 소음지도를 각각 주·야간별로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③ 도시관리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등을 토대로 서울특별시 도로 및 철도 (재)개발․확장 계획 등에 따른 예측 소음지도를 각각 주·야간별로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④ 서울특별시 25개구(2차년도 9개구, 1차년도 6개구 완료, 3차년도 이후 10개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격자 10m×10m 이하의 단위로 하는 평면 소음지도(grid noise map)와 주거지역, 학교 및 병원 등 정온지점에 대한 높이별 소음지도(Facade noise map)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소음분포를 분석 후 평가하여 층별 소음도를 입체적으로 정밀하게 이해할 수 있는 소음지도를 3차원으로 도식화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⑥ 작성된 소음지도는 주·야간 소음현황 자료(30분이상 Leq dB(A) 소음데이터) 및 시간대별 소음데이터와 비교, 분석 등을 통해 정밀도 및 신뢰도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⑦ 소음지도의 예측 소음도와 실측값이 ±3dB를 초과할 경우에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재측정 또는 재예측을 실시하여 보정하여야 한다.

⑧ 소음지도 작성 결과, 소음 취약지역(초과지역, 소음피해예상지역 등)에 대해서는 교통정보, 소음자료 등을 토대로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시 재측정 또는 재예측을 실시하여 검증하여야 한다.

⑨ 통계분석

(가) 소음 노출인구와 노출면적 분석 및 산정

- 해당 지역의 소음환경을 나타내는 적정 환경정책 지표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소음도 수준별 노출인구와 노출면적을 분석 및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나) 소음 취약지역(초과지역, 소음피해예상지역 등) 조사 및 분석

- 소음환경기준은 일반지역, 도로변지역으로 구분되어 소음기준이 다르며 또한 용도지역별로 소음기준이 나뉘어져 있다. 따라서 소음기준 취약지역을 기준별로 쉽게 구분하기 위해 소음환경기준 및「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대상지역별 교통소음관리기준 각각의 소음 취약지역 소음지도를 주·야간별로 함께 작성‧제시하여야 한다.

- 작성된 소음지도의 (한도)기준 초과지역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제시하여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지정 및 저감대책 수립 등의 정책에 참고(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 집중 소음관리지역 선정 및 평가

- 소음지도의 예측소음도 등을 분석하여 소음 취약지역 중 집중 소음관리지역을 선정하고, 평가결과 등을 작성․제시하여야 한다.

⑩「소음지도의 작성방법(환경부고시)」제6조(소음지도의 검증)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음지도의 정밀도 및 신뢰도를 검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⑪「소음지도의 작성방법(환경부고시)」에 따른 소음지도의 결과 검증자료(수정 및 보완자료 포함), 공개용 웹자료 등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6. 최적 소음저감대책 및 관리계획 수립

① 작성된 소음지도 등을 토대로 소음 취약지역(초과지역, 소음피해예상지역 등), 집중 소음관리지역 및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등에 대한 선정기준, 선정순위, 방음대책 및 관리계획 수립

(가) 소음 취약지역, 집중 소음관리지역 및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등에 대한 다양한 소음저감대책(방음벽, 방음둑, 방음터널, 저소음포장, 속도제한 등) 및 관리계획 등을 검토‧제시하여야 한다.

② 대책별 효과 및 비용분석

(가) 상기 소음저감대책의 효율성을 평가 및 분석하여 최적 소음저감대책(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한다.

(나) 소음저감대책별 비용(유지보수 비용 포함) 대비 효과를 상호 비교 및 분석하여 최적 소음저감대책(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한다.

③ 연도별, 5개년, 장기 추진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가) 본 과업의 결과 등을 분석하여 교통소음저감을 위한 년도별, 5개년, 장기 추진계획 및 관리계획 등을 검토‧제시하여야 한다.

3-7. 소음 모니터링지점 설정

① 용도구역별 모니터링지점 설정

(가) 기존 상시 모니터링시스템과 수동측정망 및 소음지도 결과를 분석하여 서울특별시의 소음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단위구역 등으로 구분하여 설정‧제시하여야 한다.

3-8. 소음지도 활용계획 수립

① 정온시설 및 소음환경기준·교통소음관리기준 취약지역(초과지역, 소음피해예상지역 등) 현황을 파악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② 방음시설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 추진 및 관리 계획을 작성․제시하여야 한다.

③ 도시계획,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소음지도 활용계획을 작성․제시하여야 한다.

(가) 도시계획 수립시 소음지도 활용방안 제시

- 도시관리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등 도시 (재)개발․확장 등에 따른 미래 소음도 예측․분석, 최적 소음저감 방안 등 교통소음저감대책(안) 검토․제시

- 도로 교통량 및 소음도 등을 고려하여 주요 도로별 적정 유지 교통량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소음 취약지역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량(소음) 분산 대책 등 교통소음저감계획(안) 검토‧제시 등

(나) 개발사업 인·허가시 소음지도 활용방안 제시

- 소음민원이 피해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한 참고(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도로건설, 주택단지조성 등의 개발사업 인‧허가시 참고(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등

④ 가타 구축된 소음지도의 활용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한다

4. 일반사항

4-1. 과업수행계획 수립 및 착수계의 제출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 과업내용서 및 내역서에 의거하여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의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 : 전체공정계획을 수립하고, 각 과업내용별 공정별 세부 수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인원투입계획 : 각 과업내용별 공정에 따른 인원투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책임자, 현장대리인, 과업내용별 담당관리자를 지정하여 명단 및 이력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장비 및 프로그램 투입계획 : 각 공정별 장비 및 프로그램 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그 외 과업수행 진행을 위해 감독자가 사전에 파악하여야 할 사항, 용역수행에 필수적인 사항 등

②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과업수행계획대로 과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재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 공정보고 및 보고서의 작성 방법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정진행현황(계획 대비), 과업내용별 추진내용, 공정별 투입인원 현황, 특이사항 등에 대하여 매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분기별 공정보고서(필요시 추가)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모든 자료 및 보고서를 제시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모든 제출서류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기타사항은 KS표준규격에 따른다.

④ 인용된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4-3. 용역수행 유의사항

① 제출 자료 작성에 사용하는 프로그램 등은 최신 버전을 사용하되, 각종 문서 및 도면 등은 감독자와 공유할 수 있는 S/W 및 버전으로 작업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 통합공간정보 서비스와 연계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② 본 과업에 사용되는 단위는 국제단위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음의 단위는 dB(A)로 표기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다른 단위와 비교하여야 한다. 도면에 표기되는 문자는 한글표기를 기준으로 하고 필요시 영문표기를 병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에 따라 시행하고, 관련법규 등 제반기준을 근거로 작성하여야 하며, 국내외 교통소음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야 한다.

④ 모든 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적정한 절차에 따르고, 계약상대자는 자료 및 제 권리의 사용 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⑤ 과업수행 중 타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협조가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사전 협의 후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⑥ 본 과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⑦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기타자료 등은 본 과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할 수 없다.

⑧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하여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또는 과업수행 진행상 필수한 사항은 과업내용서에 상세히 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⑨ 본 과업 수행시 착수 보고회 중간보고회 및 최종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감독자 주관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때 제반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 할 수 있다.

⑪ 기타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4. 성과물의 소유권 및 하자 보완

①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문서,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은 감독자의 소유이며, 감독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 목적으로는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계약상대자는 향후에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1년 이내에 하자가 발견되어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기의 하자보완에 관한 사항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았거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 하더라도, 추후 계획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4-5. 과업수행자 지침

① 본 과업은 관계법령, 정부 및 감독자가 제정한 관련 규정 등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과업은 해당분야의 자격, 학위 또는 경력을 소유한 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보고서 및 성과물에는 책임자, 작성자 등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③ 과업내용 중 전문분야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국내․외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포함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는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독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인력이 부적합하거나 수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요구가 있을시 지체 없이 적정한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지연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용역기술자는 계약시(입찰서류)에 명시된 인원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원 교체 시에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책임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4-6. 협의 및 감독

①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감독자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감독자는 관계직원을 감독자로 임명하여 과업수행과 관련된 전반적 사항을 감독하도록 하며,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과업수행과 관련한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4-7. 과업내용의 해석 및 계약의 변경 등

①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내용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감독자와 충분한 사전협의 후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과업 시행기간 중 관련법령, 감독자의 방침 변경 또는 과업내용 중 경미한 사항의 추가 등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계약상대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상의 다른 모든 조건은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과업내용 변경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④ 관련법령 등의 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과업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계약내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계약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4-8. 보안유지 및 정보통신보안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보안자료에 대한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동 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감독자 보안업무규정 및 정보보안 지침 등의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 전원은 착수계 제출시 보안각서 및 보안서약서, 정보보호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인원 교체시 신규 인원의 서약서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용역시 모든 작업은 작업자로 보고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변경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용역 진행 중 비밀․대외비에 해당하는 자료를 취급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자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최종성과물은 납품 물량 외 추가 발행해서는 아니되며, 불량․폐지 등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지식, 측정치에 대하여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따른 손해 발생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⑧ 자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과업 수행상 보안 관리를 요하는 사항은 보완하여 시행한다.

4-9. 위반행위의 조치

다음의 각 항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할 수 있다.

① 제반 계약사항을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②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된 때

③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④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4.10 품질관리 및 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품질, 환경, 에너지, 안전 분야 매뉴얼 및 절차서, 관련 국제규격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종 자료 제출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제한 또는 사용동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된 감독자의 점검절차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과업내용서의 내용과 산출내역서상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③ 과업수행에는 필요하나 본 과업내용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단 경미한 사항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을 주거나 대체시키지 못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법규에 의거 행정관청 또는 관계기관에 의하여 부과되는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세금, 관세, 수수료, 부과금 등을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⑧ 용역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연관 사업계획 등에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5. 성과품 제출 및 보고

5-1. 성과품 제출

① 과업수행자는 최종 납품예정인 성과품을 인쇄전에 미리 제출하여 감독자와 협의 및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 소음지도 작성 보고서에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행정구역구분 및 교통량, 소음도 측정지역 표시

③ 용역성과품 일체는 과업수행기간 종료일 이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④ 용역 완료시 목적물에 대하여 현저하게 차익이 있을 시 정산할 수 있다.

⑤ 성과품 목록

㉮ 요약보고서 초안(A4)                              : 20부

㉯ 보고서 초안(A4)                                  : 20부

㉰ 요약보고서(A4)                                    : 100부

㉱ 최종보고서(A4)                                   : 100부

㉲ 소음지도 작성과 관련된 자료일체 및 공개용 웹파일 각 2세트(Hard Disk)

㉳ 현장조사시진첩                                       : 1부

㉵ 기타 발주자의 요구자료                               : 1식

5-2. 보고회(2차년도)

① 착수 보고                      : `16년 11 ~ 12월

② 전문가 자문회의 및 중간보고회  : `17년  1 ~ 6월

③ 최종보고회                     : `17년 8 ~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