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관련법령

□ 관련법령

<지방세징수법>

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92조(체납처분 집행의 중지와 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를 공고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체납액

3. 체납처분 중지의 이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로부터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에 관한 의결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담보의 평가) 납세담보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4. 토지, 주택, 주택 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건설기계: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의5(공매대행수수료 등)

① 영 제68조의5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기준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억원으로 한다.

구분	공매진행 단계	수수료율	최저수수료
완납수수료	공매공고 전	0.6%	12만원
	공매공고 후 매각결정 전	0.9%	18만원
	매각결정 후 대금납부 전	1.2%	24만원
해제수수료	공매공고 전	0.6%	12만원
	공매공고 후 매각결정 전	0.9%	18만원
	매각결정 후 대금납부 전	1.2%	24만원
매각수수료	-	3%	30만원
매각결정취소수수료	-	1.2%	24만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장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33조(목적 및 설립)

제33조(목적 및 설립)

① 감정평가사의 품위 유지와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는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조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감정평가수수료 체계

감정평가액	수수료 요율 체계
	하한 수수료 (0.8배)	기준 수수료	상한 수수료 (1.2배)
5천만원 이하	200,000원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200,000원 + 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 × 0.8	200,000원 + 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	200,000원 + 5천만원 초과액의 11/10,000 × 1.2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596,000 + 5억원 초과액의 9/10,000 × 0.8	695,000 + 5억원 초과액의 9/10,000	794,000 + 5억원 초과액의 9/10,000 × 1.2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956,000 + 10억원 초과액의 8/10,000 × 0.8	1,145,000 + 10억원 초과액의 8/10,000	1,334,000 + 10억원 초과액의 8/10,000 × 1.2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3,516,000 + 50억원 초과액의 7/10,000 × 0.8	4,345,000 + 50억원 초과액의 7/10,000	5,174,000 + 50억원 초과액의 7/10,000 × 1.2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6,316,000 + 100억원 초과액의 6/10,000 × 0.8	7,845,000 + 100억원 초과액의 6/10,000	9,374,000 + 100억원 초과액의 6/10,000 × 1.2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25,516,000 + 500억원 초과액의 5/10,000 × 0.8	31,845,000 + 500억원 초과액의 5/10,000	38,174,000 + 500억원 초과액의 5/10,000 × 1.2
1,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45,516,000 + 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 × 0.8	56,845,000 + 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	68,174,000 + 1,000억원 초과액의 4/10,000 × 1.2
3,000억원 초과 6,000억원 이하	109,516,000 + 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 × 0.8	136,845,000 + 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	164,174,000 + 3,000억원 초과액의 3/10,000 × 1.2
6,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181,516,000 + 6,000억원 초과액의 2/10,000 × 0.8	226,845,000 + 6,000억원 초과액의 2/10,000	272,174,000 + 6,000억원 초과액의 2/10,000 × 1.2
1조원 초과	245,516,000 + 1조원 초과액의 1/10,000 × 0.8	306,845,000 + 1조원 초과액의 1/10,000	368,174,000 + 1조원 초과액의 1/10,000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