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도봉노점상 행정대집행 계획(안)

□자연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미래,

국립공원이 열어갑니다.”

도봉지구 노점상 행정대집행 계획(안)

2015. 06. 27

2015. 도봉노점상 행정대집행 계획(안)

도봉지구 미 정비 노점상 행정대집행 계획(안)

(자원보전과 2015. 06. 27)

■ 행정대집행 계획 수립

1. 행정대집행 목적 및 추진경위

□ 행정대집행(철거) 목적

도봉노점상은 그간 수차례 자진철거 명령 및 계고하였음에도 미 정비되어

미관저해와 민원을 유발하고 있어 법 질서 확립을 위해 대집행 정비코자 함

□ 불법시설물 정비추진 경위

추 진 경 위	추 진 일 정	비 고
위법시설 설치 상행위 적발	1987년경	- 공원지정 이전부터 영업
불법 노점 시설물 자진철거 명령	2015. 04. 09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서 발부(1차)	2015. 04. 11	-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사전설명 및 협조요청	2015. 04. 11	-행위자 면담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서 발부(2차)	2015. 05. 05
자진정비 이행 협의 및 행정대집행의 불가피성 설명	2015. 04. 11 2015. 04. 17 2015. 04. 28	-전노련 북서부지역장 면담(대집행 협조요청)
행정대집행 협조요청 예정 (도봉경찰서,도봉소방서(119구급대),도봉구청)	2015. 07. 01	-예정
행정대집행 영장 및 책임자 증명서 발부	2015. 07. 01	-예정
행정대집행 영장 집행(현장 제시)	2015. 07. 07

2015. 도봉노점상 행정대집행 계획(안)

□ 행정대집행(철거) 정비 계획

1) 행정대집행(철거) 일시 : 2015. 07. 07(화). 10:00 ~ 정비 종료시 까지

2) 집결시간 및 장소 : 2015. 07. 07(화). 09:00 도봉사무소 집결

3) 행정대집행(철거) 대상(백귀례,안상희,길병임,송만자의 불법노점시설)

-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404번지 상 백귀례 소유 노점시설물 일체

-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404번지 상 안상희 소유 노점시설물 일체

-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404번지 상 길병임 소유 노점시설물 일체

-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404번지 상 송만자 소유 노점시설물 일체

4) 주    관 :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도봉사무소(자원보전과)

□ 행정대집행 물건 현황

구 분	용 도	위 치	불법시설물	철거대상	행위자(소유자)		비고
					성 명	주 소
불법 시설물	상행위 (노점상)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404번지 상	* 노점 좌판(탁자) 기타 영업시설물 일체	* 2개 다수의 집기류 등	백귀례	의정부시 의정부3동 359-45	철거
불법 시설물	상행위 (노점상)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404번지 상	* 노점 좌판(탁자) 기타 영업시설물 일체	* 1개 다수의 집기류 등	안상희	서울 도봉구 창1동 45 삼성A 101/1403	철거
불법 시설물	상행위 (노점상)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404번지 상	* 노점 좌판(탁자) 기타 영업시설물 일체	* 1개 다수의 집기류 등	길병임	서울 강북구 미아3동 309-15	철거
불법 시설물	상행위 (노점상)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404번지 상	* 노점 좌판(탁자) 기타 영업시설물 일체	* 1개 다수의 집기류 등	송만자	서울 도봉구 도봉2동 624	철거

2015. 도봉노점상 행정대집행 계획(안)

□ 행정대집행 세부 일정

1) 전 직원 사무소 집결(09:00)

2) 대집행 관련 직원교육 실시(09:00 ~ 09:30)

3) 철거현장 이동(09:30 ~ 10:00)

4) 행정대집행 영장낭독 후 즉시 집행(10:00)

5) 물건조서 작성 및 사진(비디오)촬영(10:00 ~ 10:30)

6) 철거작업(10:30 ~ 12:00)

- 화기제거, 영업도구 등 집기 운반 및 불법시설물(좌판) 철거(더블캡 상차)

7) 뒷 정리 및 집기 물건 보관 및 인계(본소12:00 ~ 13:00)

8) 철수 및 중식(13:00 ~ ) 정비완료시 집행관 지시에 따라 각 근무지 이동

□ 유관기관별 협조사항 및 인원 동원 계획

기 관 명	협 조 사 항	협조인원	비고
계	-	88(예정)	-
사무소	불법 노점시설물 철거	50	-
도봉구청	철거입회 및 인력지원	4	-
도봉경찰서	철거 불응자 진압 등 인력지원	30	-
도봉소방서 119구급대	화재․안전사고 및 환자발생시 조치	4	-

□ 장비동원계획

장 비 명	수 량(점)	비 고
차 량 망 치 핸 드 드릴 지 렛 대 카 타 기 소 화 기 벤 치 도라이버 비디오 및 카메라	4 3 2 2 2 3 4 3 각 2	- 지휘차량1, 스타렉스1, 더블캡2(본소) 송추분소 차량2(전기차1, 더블캡1) ※ 안전모,방호복,소화기 준비 : 보전과 ※ 마대(100) 및 장갑(50) 준비(청소담당) 종량제 봉투(100L) 20매 ※ 비디오,구급약품 준비 : 행정과 ※ 철거장비 준비 : 영선담당

2015. 도봉노점상 행정대집행 계획(안)

2. 정비계획(조별 임무 및 작업조 편성)

1) 조별 임무

○ 대집행 책임자(책임관) → 자원보전과장 유상형

○ 대집행 작업조별 임무

구 분	대 집 행 임 무	비 고
지휘조	○ 총 괄 : 자원보전과장 - 작업지휘 및 정비총괄	- 집행책임관 신분증 패용 - 행정대집행 영장제시 및 낭독
운반 정리조	- 장비사용 건물 철거에 앞서 집기․물건 운반	-집기 물건조서에 상세히 기록유지 -조서작성자 인수,인계 철저
철거 작업조	- 인력 또는 장비 이용 시설물 정비	- 정비대상물 정비담당(불법담당)
경계 및 입회조	- 작업조 보호, 철거 입회 - 공무집행 방해자 조치 - 안전사고 예방 및 환자발생시 조치	- 경찰 입회 확인 후 정비 - 가스 차단 사전확인 철저(영선반) - 119 구급차량 대기 확인
촬영전담	- 대집행 관련 기록유지 - 공무집행 방해행위 고발자료 확보 - 집기 물건 촬영 철저	- 촬영장비(카메라,비디오) 준비 - 구급약품 준비
행위자 전담	- 행위자 정비대상물 접근금지하도록 조치하는 등 작업조 보호 - 철거방해 행위, 자해 등의 돌발적 행동 저지	- 행위자가 노약자로 실신 및 정비 방해가 우려됨으로 주의요망
집기물건 조서작성	- 가재도구 및 집기 운반시 비디오 촬영자와 공조하여 조서 작성	- 귀중품 관리 철저 - 집기 운반시 비디오 촬영 철저
사무소 비상대기조	-비상연락체계 유지	- 상황대기 철저

2015. 도봉노점상 행정대집행 계획(안)

2) 작업조 편성

구 분	조 장	조 원	비 고
인원 계 (88명)	7명	81명(도봉43+유관기관38)
지휘조 (1명)	○총 괄 : 자원보전과장	-	-대집행관 신분증 패용 및 영장낭독 후 집행 지시
철거․작업조 (8명)	○ 조장 : 고광훈	○ 조원 : 김종태 (1명) 본소녹색:이종구,주홍복 (6명) 정진무,장준호 여승구,이복임	-작업현장 지휘,감독 (화기도구 제거:영선반)
운반정리조 (20명)	○ 조장 : 문민영	○ 조원 : 정찬헌,이종현 (4명) 장지성,이민혁 도봉녹색: 이경수,김규동,허홍 (6명) 이종현,구순회,구나현 송추녹색: 이숙자,신현태,위선복 (6명) 이영칠,오팔석,장인석 사회복무 본소 전원: (3명) 정홍근,유승우,엄희주	- 집기류 마대포장 차량상차 후 집하장 이전 적치 (도봉분소 옥상) -행위자별 분류 철저
행위자 전담(12명)	○ 조장 : 최성훈	○ 조원 : 정인환,김동수, (3명) 박준효 ○ 조원 : 재난안전반 전원 (2명) 홍사현,백운재 ○ 조원 : 재난구조대 전원 (6명) 이창근,김명길 이국기,조재중 황지희,김정주	-철거 방해행위 차단 및 노점행위자 접근통제 -대집행 대상 보호막 형성
집기물건 조서작성 전담(2명)	○ 조장 : 김선욱	○ 조원 : 김소정	주요 집기류 조서작성 (행위자별 분류 철저)
촬영전담 (5명)	○ 조장 : 박용해	○ 조원 : 이성관,차보근 (2명) ○ 촬영방해 저지조 : (2명) 고제인,유길자	-정비 전,중,후 촬영 -구급약품 준비 및 관리 (차보근)
비상대기조 (2명)	○ 본소 : 행정과장	○ 조원 : 송윤진	-비상상황 대기 근무
경계 및 입회조 (38명)	-	○ 도봉경찰서(30명) ○ 도봉소방서(4명) ○ 도봉구청(4명)	- 긴급상황 시 투입 - 응급환자 조치 - 정비참여 및 지원

2015. 도봉노점상 행정대집행 계획(안)

3. 대집행 영장 및 집행관 증명서 발부

1) 대집행 영장 발부

제 북도2015-05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백  귀  례  귀하

주소: 의정부시 의정부3동 359-45

북한산도봉사무소-1799(2015.04.11) 호 및 2569(2015.05.25) 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노점시설물(영업용 좌판 등)을 2015년 5월 31일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도봉사무소에서 아래와 같이 대집행 함을「행정대집행법」제3조 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2015년 7월 7일 09:00시~정비종료시까지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자원보전과장	유상형	o 총 비용 : 1,500,000원 의 4분의1 - 375,000원 납부통보 예정 o 비용 산출내역 1.철거 소요경비: 620,000원 2.정비인원 식비 등: 880,000원

- 아  래 -

2015년 06월 30일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도봉사무소장	직인

2015. 도봉노점상 행정대집행 계획(안)

제 북도2015-06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안  상  희  귀하

주소: 서울 도봉구 창1동 45 삼성A 101/1403

북한산도봉사무소-1799(2015.04.11) 호 및 2569(2015.05.25) 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노점시설물(영업용 좌판 등)을 2015년 5월 31일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도봉사무소에서 아래와 같이 대집행 함을「행정대집행법」제3조 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2015년 7월 7일 09:00시~정비종료시까지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자원보전과장	유상형	o 총 비용 : 1,500,000원 의 4분의1 - 375,000원 납부통보 예정 o 비용 산출내역 1.철거 소요경비: 620,000원 2.정비인원 식비 등: 880,000원

- 아  래 -

2015년 06월 30일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도봉사무소장	직인

2015. 도봉노점상 행정대집행 계획(안)

제 북도2015-07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길  병  임  귀하

주소: 서울 강북구 미아3동 309-15

북한산도봉사무소-1799(2015.04.11) 호 및 2569(2015.05.25) 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노점시설물(영업용 좌판 등)을 2015년 5월 31일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도봉사무소에서 아래와 같이 대집행 함을「행정대집행법」제3조 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2015년 7월 7일 09:00시~정비종료시까지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자원보전과장	유상형	o 총 비용 : 1,500,000원 의 4분의1 - 375,000원 납부통보 예정 o 비용 산출내역 1.철거 소요경비: 620,000원 2.정비인원 식비 등: 880,000원

- 아  래 -

2015년 06월 30일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도봉사무소장	직인

2015. 도봉노점상 행정대집행 계획(안)

제 북도2015-08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송  만  자  귀하

주소: 서울 도봉구 도봉2동 624

북한산도봉사무소-1799(2015.04.11) 호 및 2569(2015.05.25) 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노점시설물(영업용 좌판 등)을 2015년 5월 31일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도봉사무소에서 아래와 같이 대집행 함을「행정대집행법」제3조 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2015년 7월 7일 09:00시~정비종료시까지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자원보전과장	유상형	o 총 비용 : 1,500,000원 의 4분의1 - 375,000원 납부통보 예정 o 비용 산출내역 1.철거 소요경비: 620,000원 2.정비인원 식비 등: 880,000원

- 아  래 -

2015년 06월 30일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도봉사무소장	직인

2015. 도봉노점상 행정대집행 계획(안)

■ 행정대집행 정비 세부추진계획

1) 행정대집행 작업지침서

0 철거대상 목적물내 철거방해자가 있을 시 안전한 장소로 격리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

0 철거집행시 행위자의 과격한 저항이 있더라도 절대 상대방을 다치게 해서는 않    되며, 특히 노약자 또는 환자가 있는 경우 각별히 유념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것.

0 영업용 가재도구․생활용품 등은 종류별로 포장 후 지정된 장소에 운반․    적치하여야 하며 , 파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시행할 것.

0 집행대상 물건의 외부반출이 있을 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

0 집행요원은 자기 소유재산을 취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집행할 것.

0 철거공사 중 중대한 상황 발생시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를 것.

2015. 7. 7

국립공원공단북한산도봉사무소장

2015. 도봉노점상 행정대집행 계획(안)

2) 대집행 정비교육

- 작업 투입전 교육

○ 일    시 : 2015. 7. 7(화) 09 : 00 ~ 09 : 30

○ 장    소 : 북한산도봉사무소

○ 교육 및 작업지시 : 북한산도봉사무소 보전과장 유상형

○ 작 업 설 명 : 북한산도봉사무소 불법담당 고광훈

ㆍ 작업요령 설명 : 작업조 편성 및 임무부여

ㆍ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등

ㆍ 완력에 대응하는 폭력사용 금지 등

- 작업 투입 순서 및 요령

○ 대집행 영장 낭독(북한산도봉사무소 보전과장)

○ 작업방법

① 철거관련 교육(당일 사무소앞 교육) 및 영장낭독 후 철거 지시(현장)

② 영업용 도구 및 집기 운반 적치(불법담당 지정장소: 도봉분소 옥상)

③ 불법시설물 철거(좌판 등)

- 가스통, 가재도구 등 집기류는 촬영 및 목록 작성 철저

④ 철거 부산물(쓰레기 등)은 분리수거 후 쓰레기봉투로 반출

⑤ 집기, 물건 인계 및 정리

⑥ 점검

⑦ 철수

○ 경계 및 안전사고 예방

- 안전모 착용 철저, 철거현장 소화기, 구급약품 배치

- 작업 방해요소 사전제거 및 철거 작업전 화기제거 철저

- 행위자와 마찰금지 및 행위자의 돌발행위 대처 철저

- 작업완료시 집기 물건 등 소유주에게 인계 및 비디오․사진촬영 철저

- 귀중품 관리 및 인계철저

2015. 도봉노점상 행정대집행 계획(안)

3. 행정대집행 영장제시 및 낭독

- 대집행 현장에서 행위자에 제시 후 낭독

- 행위자 부재중일 시 대집행 물건에 부착하여 사진촬영 후 집행

4. 대집행 정비지시

- 대집행 현장에서 대집행 물건에 대한 정비 지시

5. 집기물건 현황서 작성 및 집기이전

1) 집기물건 현황서 작성

작성자 :             (인)

확인자 :             (인)

▣ 위  치 :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404번지

일련번호	물건명	수 량	상호, 소유자	연락처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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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기물건 이전 적치

- 대집행 현장(운반조) 이전 작업 적치(도봉분소 옥상)

6. 대집행 정비

- 대집행 현장(운반조)에서 대집행 작업조 편성에 의거 정비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