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서울시 재활용통계 작성방법 컨설팅】

2015. 10.

기 후 환 경 본 부

(자원순환과)

과 업 지 시 서

1. 과업명 :  서울시 재활용통계 작성방법 컨설팅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3. 과업목적

○ 재활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재활용품 통계의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작성매뉴얼 마련

4. 과업의 필요성

○ 각종 재활용정책의 추진으로 소각․매립량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통계상 재활용품량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생활폐기물 통계자료 중 재활용 항목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 실정임.

○ 이는 재활용품 물량을 주로 선별장 기준으로 파악하다 보니 자체처리하는 사업장, 공동주택 및 고물상 등 통계 사각지대의 재활용품 통계가 누락되고 있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통계자료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 차원의 일관성 있는 통계작성기준 마련이 필요한 바, 환경 전문 연구기관의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일관성 있는 통계 작성기준과 매뉴얼을 마련, 전체 자치구에서 통일적으로 활용토록 할 필요가 있음.

3. 과업의 내용

가. 생활폐기물 통계자료 현황 분석

○ 자치구별 재활용품 처리체계 현황 및 여건 분석

○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소각시설 운영현황 및 수도권매립지 연보 등 현행 통계자료 분석

나. 생활폐기물 주발생원의 재활용품 유통․처리실태 분석

○ 실무 담당자, 사업 관련 현장요원 대상 심층면접 실시

○ 단독․공동주택 및 일반․다량배출 사업장 등 배출처별 처리경로 분석

○ 고물상, 재생공장 및 EPR 사업시설 등 유통현황 분석

다. 배출처별 재활용품 통계치 산정방안 모색

○ 단독․공동주택지역, 상가 밀집지역, 사업장 등 배출처별 특성에 맞는 적정 통계모델 모색

○ 사업 시행 후 통계작성을 위한 구역별 각 배출처에 대한 추정치 제시

라. 연구된 재활용품 통계 추정치에 대한 신뢰성 평가

○ 통계청에서 조사된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와 비교 및 일반쓰레기 및 생활폐기물과의 상대비교를 통한 신뢰성 평가

6. 과업의 일반지침

○ 본 과업은 계약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본 과업 내용서에 근거한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에는 현장대리인계, 과업참여자의 분야별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 제출하고 과업 착수 시에는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참여자의 변경시에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단계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또는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수행 책임자가 직접 보고하고, 과업 수행단계별 기본방향과 계획내용에 대하여 발주자, 분야별 전문가, 과업수행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 의견제시 등으로 과업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과업수행을 도모하며,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 관련 과업지시서 등에 의거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등으로 변경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타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범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의 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은 우리시와 과업수행기관의 상호협약 하에 과업수행기관이 시행하여 과업성과를  보완 제출한다.

○ 최종보고서는 인쇄 전 그 내용에 대하여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우리시와 과업수행기관의 합의하여 판단한다.

7. 보안대책

○ 본 과업의 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기관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 수행 대표자와 종사자 및 관련된 개인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 및 과업수행과정 자료는 용역 수행기관이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업무담당자의 허가 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 과업 수행시 작성한 자료와 성과품에 대하여는 업무 담당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장에 한하여 열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 수행기관이 진다.

8. 성과품

가. 제출내용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의 종류	수 량	비 고
성과품(최종)	컨설팅결과보고서	50부	규격 추후 협의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과업 결과물의 저작권

○ 본 과업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서울특별시가 소유하며, 서울특별시는 정책상 필요시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