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 친환경계획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

2021. 02.

서 울 특 별 시

- 목   차 -

Ⅰ	과업 개요	1

Ⅱ	과업 내용	2

Ⅲ	과업 수행 지침	4

- 친환경계획 관련 -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친환경계획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3.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4. 과업의 목적

○ 서울시의 그린뉴딜정책(’20.7.) 추진과 관련하여,

- (그린뉴딜) 기후위기에 대응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탈탄소 경제 사회로 전환하면서 일자리 창출 및 경기회복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우리시 정책

- (추진전략) ▴건물 ▴수송 ▴도시숲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5대 분야를 집중 투자해 경제위기와 기후위기에 동시에 대응하고, 사람․자연, 미래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검토를 통해 변화하는 환경정책에 부합하는 도시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친환경계획 반영시 가중되는 공사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합리적인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하여,

○ 그린뉴딜정책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성 있는 추진을 지원코자 함

5. 과업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1년 / 목표연도 2023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전역

Ⅱ		과업내용

1. 관련 법령, 지침 및 정책 등 검토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건축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업무지침”, “서울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등 관계 지침

○ 중앙정부 “제로에너지건축물활성화방안”,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 및 우리시 “그린뉴딜 정책” 등 중앙정부, 타지자체 및 우리시 관련 정책 동향

○ 논문, 학술지 등 관련 연구 현황 및 해외 선진제도 및 정책사례 등

2. 친환경계획 현황 및 실태 파악

○ 친환경계획 관련 인센티브 부여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 조사·분석

-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자연지반, 옥상녹화, 녹색주차장, 저공해 자동차, 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 친환경계획을 적용한 건축물 건립시 추정 공사비 산정

○ 건축물의 생애주기비용 검토를 통한 친환경계획의 경제적·사회적 효용 검토

3. 문제점 진단 및 계획목표 설정

○ 관련 법령, 제도, 정책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상 문제점 및 한계점 분석

○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친환경계획의 미래상 및 발전방향 제시

○ 서울시도시기본계획, 환경관련 상위계획 및 서울시 그린뉴딜 정책 등에 부합하는 친환경계획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

4. 친환경계획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방안 마련

【물환경, 대기환경, 에너지 관련】

○ 친환경계획 관련 유형별 계획수립기준(안) 정비

○ 친환경 계획 관련 인센티브안 재정비

- 유형별 시뮬레이션 검토를 통해 적정 인센티브 항목, 산정방식 및 계수 조정(안) 마련

○ 녹색건축물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적정 용적률 제공범위 및 기준 검토

○ 새로운 친환경 계획 항목 및 적용 방안 개발

○ 기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건축적 규제 또는 완화 방안 검토

【제로에너지 빌딩 관련】

○ 제로에너지빌딩 관련 유형별 계획수립기준(안) 마련

-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외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발

○ 증가되는 공사비에 상응하는 적정 용적률 인센티브량 산정

○ 제로에너지 관련 상한용적률 필요성 및 적용방안 검토

- 상한용적률 적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도시적 가치 제시

- 기부채납에 상응하는 친환경 및 제로에너지 정책의 공공성 확보 방안 검토

- 공사비 증가/난이도에 따른 상한용적률 계수 조정방안 검토 등

5.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개선방안 제시

○ 제도변화에 대한 정책효과 모니터링 방안 및 향후 관리운영 기준 마련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 가능한 법제도 및 정책적 개선사항 제시 등

Ⅲ		과업수행 지침

1.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본 과업의 발주자인 서울특별시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자(용역사)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다. 본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각종 지침 및 규정 등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양질의 연구성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유관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시 관련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에 대한“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본 과업에 대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 또는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자 또는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아. 과업에 인용된 통계자료는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통계청, 자치구 등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자. "경비"는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실집행 비용으로 정산한다.

차. 본 과업의 수행 중 과업의 변동사유 발생 등 여건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카. 최종보고서 등 용역성과품은 제출 전 그 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방법

가.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련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즉시 용역에 착수하여야 한다.

가) 총괄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나)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경력사항 확인서, 과업수행 조직표

다) 예정공정표,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세부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정별 세부추진계획

2) 과업수행 업무체계 및 업무 분담내역

3) 참여기술자 서명, 참여 과업내용 및 참여기간 등

다. 업무협의 및 보고시기

1)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가)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 세부수행계획표(예정공정표)

나)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다)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공정보고 : 월 1회

- 해당 월의 과업수행 내용과 다음 월의 과업수행계획을 예정공정표와 대비하여 서면으로 익월 10일까지 제출한다.

3) 자문회의 : 개최시기 별도 협의

4) 중간보고 : 2회 이상

- 공정률 30%, 70% 진행시

- 그 외 보고 사유 발생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사전협의하여 추가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5) 최종보고 : 과업완료 최소 1개월 전

3. 계약내용의 변경

가. 용역수행 중 계약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구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련법령, 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또는 상위계획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한 과업의 범위 및 기간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2)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경우

3) 실비 정산 등으로 계약된 공정(경비) 금액이 증‧감 된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라. 본 과업의 추진과정에서 유관기관의 협의와 “발주기관”의 필요로 과업추진이 지연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발주기관”의 검토‧확인 등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의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 결함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준공 후에도 오류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수행의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5. 보안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중 보안규정 준수의무를 지고 “발주기관”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회의자료는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종료 후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6. 성과품 작성

가. 성과품 목록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과품	종합보고서	10부
	데이터 수록 USB	10 SET	용역수행 과정에서 생산한 각종 원자료 포함
보고 자료 등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3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각종 보고자료 등	1식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 각종 성과품의 종류, 규격, 부수 등에 대해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성과품 작성지침

1)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은 A3 양식으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서울시 전체 현황 표현과 관련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A1 양식으로 작성 제출한다.

3)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4) 기초조사, 분석, 정리내용, 관련계획과 정책의 분석내용, 기본구상과 방향, 계획 작성내용과 배경, 각 단계별 작업과정, 중간평가·보고 과정 및 내용, 정책․제도와 관련한 건의 및 개선방안 등 모든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한다.

5) 도면자료의 제출형식은 서울시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모든 성과품 일체는 “발주기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결과물의 저작권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발주기관”은 필요시 용역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라.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

용역 완료시 종합보고서를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에 공개(PDF파일로 등록) 및 서울도서관에 제출하기 위한 전체 용역성과품 3부 및 CD 또는 USB 2부(표준포맷)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