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교통안전확보 기본계획 및 매뉴얼 수정 작성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1. 7

도 시 교 통 실

(보행정책과)

과  업  지  시  서

Ⅰ		과 업 개 요

1. 과 제 명 : 보호구역 교통안전확보 기본계획 및 매뉴얼 수정 작성

2. 과업기간 : 2021. 7.~12. 31까지(착수후 약 8개월 예상)

3. 입찰방법 : 수의계약

4. 용 역 비 : 200백만원

5.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본 과업은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4조 및 ｢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5년 단위 법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임

[법적근거]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4조

∘ 시장은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확보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 조

∘ 시장은 노인․장애인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서울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고 보호할 수 있는 통학로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으며,

○ 서울시 노인․장애인 교통안전을 확보하여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보행로를 안전하게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음.

○ 또한,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매뉴얼(기존)을 수정 작성하려는 것임

Ⅱ		과 업 내 용

1. 과업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계획기간 : 2022~2026년, 5개년

- 기준연도 : 2022년

- 목표연도 : 2026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전역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이 위치한 지역)

○ 과업의 내용적 범위

- 보호구역과 어린이 등 교통안전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 보호구역 지정 현황

- 통학로 현황

- 보호구역 및 통학로, 통행량, 교통사고 발생 등 현황자료 조사

-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 보호구역 내의 차량진입제한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보호구역 내 불법노상주차장의 현황조사

- 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그 밖의 사항

- 보호구역 연차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수립

-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5개년 계획)

-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기 작성된 매뉴얼 부분적 수정 (법규 등)

2. 과업의 세부 내용

가.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기본계획

○ 보호구역과 어린이 등 교통안전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 보호구역 지정 현황(어린이 1,750개소, 노인 160개소, 자료제공 예정)

○ 통학로 현황(보호구역 내 도로 현황, 길이, 폭, 보도 미분리된 이면도로 200여 개소, 자료제공 예정)

○ 보호구역 및 통학로, 통행량, 교통사고 발생 등 현황(도로교통공단 자료 인용 작성 가능)

-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별 특성 분석

- 연도별, 지역별 어린이 교통사고

- 세부 유형별(연령별, 시간대별, 장소별, 사고원인별) 어린이 교통사고

-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작성

- 어린이 교통수단(보행, 통학버스, 대중교통 등) 이용특성 등

○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자치구 용역완료후 정보관리시스템 통계자료에 의한 자료 정리 등)

○ 보호구역 내의 차량진입제한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자치구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등 자료 제공 예정)

○ 보호구역 내 불법노상주차장의 현황조사

(자치구 불법노상주차장 현황파악 자료 제공 예정)

○ 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그 밖의 사항

(그동안 5년이내 교통사고 발생지점 현황 및 정비한 사항 정리와 최근 사고후 미정비한 곳 개선방안 등 자료 제공 예정)

○ 보호구역 연차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수립

(향후 5년간 정비가 필요한 사항 조사 및 우선순위 작성 등 필요시 자치구 5개년 정비계획 자료 수요조사 가능함)

○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5개년 계획)

(협의가능하며 최근 3년간 투자금액 대비하여 일정금액으로 작성 등)

※ 기 시행한 자치구별 시설물 전수조사 용역 결과 적용가능하며 자치구 협조를 요청하여 시에서 자료제공 가능

나.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기 작성된 매뉴얼 수정

○ 보호구역 지정, 개선사업, 절차 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

○ 관련법 규정에 맞게 수정이 되어야 할 부분 수정 등

[수정부분에 대한 기본 자료는 제공 예정이며 통합지침 변경(행안부 10월 예정)시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수정함]

3. 과업 수행의 일반지침

1) 일반사항

(1) 본 과업의 편의상 발주자인 “서울시”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본 용역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 (전문기관) 을 “계약상대자”라 한다. “감독원”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서울시가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2) 본 과업지시서는 “어린이 교통안전확보 기본계획”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 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자문위원회 포함)이 용역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과업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이 판단할 때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용역 이행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5) 본 과업의 수행도중 과업의 변동사유 발생 등 여건 변동 및 추가사항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6) 과업 수행시 세부 추진일정 및 조사계획, 관련부서 협의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 착수보고시 과업 참여자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필요에 의해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8) “발주기관”의 “감독원”은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9) 성과품의 각종 수록내용 및 편집순서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10) 최종보고서(안)은 과업준공 전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시점에 제출하여 검토 받아야 하며,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은 본 과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용역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본 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최종보고서 등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시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수정할 수 있다.

(12) 본 과업 수행시 자료수집 등 행정지원이 필요할 시에는 “발주기관”과 적극 협의 한다.

(13)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대해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14)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용역 감독의 권한

(1) 용역 감독

➀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ㆍ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참여자 현황

ㅇ 과업 수행상태

ㅇ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➁ 용역점검

ㅇ “발주기관”은 용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1) 책임한계

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➁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수정ㆍ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부담으로 시정ㆍ조치하여야 한다.

➂	“계약상대자”의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2) 과업참여자 구성

① 본 과업수행 참여자는 학식과 관련분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사업에 대한 경험자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②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참여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3) 법규 준수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4) 과업수행 보고

(1) 착수보고 : 1회

➀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후 15일 이내에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아래 내용포함 세부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한다.

ㅇ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도

ㅇ 과업세부계획 수행표,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2) 중간 보고 : 3개월 후

① 용역착수후 3개월이 지나면 진행과정 등의 사항을 정리 보고한다.

(3)  최종보고 : 1회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전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용역책임자가 직접 보고(보고일정은 준공일 10일 이전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4)  최종성과품

ㅇ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기본계획 페이지 200쪽 이내 10권

ㅇ 노인․장애인보호구역 기본계획 페이지 100쪽 이내 10권

ㅇ 보호구역 지정 관리 매뉴얼 페이지 250쪽 이내 10권

ㅇ 보호구역 교통안전확보 기본계획, 지정관리 매뉴얼 CD 각 3부

※ 최종 성과품의 페이지와 수량은 협의하여 조정가능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