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과 업 내 용 서

- 경의선 혁신벨트 구축 기본구상 수립 용역 시행 -

2021. 2.

지역발전본부

(서북권사업과)

- 목   차 -

Ⅰ		과 업 개 요

1

Ⅱ		과업의 세부내용

6

Ⅲ		과업수행 지침

□ 과업수행 일반지침	8

□ 과업수행 방법	11

□ 용역감독 등	15

□ 업무의 사전승인	15

□ 참여기술자의 교체	16

□ 계약내용 변경	16

□ 설계변경 조건	17

□ 하도급 사항	18

□ 용어의 해석	18

□ 계약상대자의 책임	19

□ 보안대책	20

□ 기타사항	20

□ 성과품	22

경의선 혁신벨트 구축 기본구상 수립 용역 시행

Ⅰ		과 업 개 요

□ 과 업 명 : 서북권 경의선 혁신벨트 구축 기본구상 수립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개월

□ 수행기관 선정방법 : 일반공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서북권의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수립한 「서북권 종합발전계획」(비법정계획'20.7.)에서 지리·교통 등 물리적 연계 가능성 또는 지역 잠재력·환경 유사성 등 기능적 연계 가능성이 있는 거점들을 연결한 4개 발전축 선정

- 서북권 경의중앙선혁신벨트, 新통일로벨트, 서북역세권벨트, 리버프론트벨트

○ 서북권 경의중앙선 혁신벨트는 서북권의 동서를 관통하는 경의중앙선을 따라 상암수색의 미디어, 수소에너지 등 신산업 기술집약, 가좌역 대학생 특화 행복주택단지, 연남·연희동 일대 지역문화예술성, 신촌역 일대 밀집된 유수 대학과 연구인프라,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의 친환경 녹색문화단지 등 지역 대표자원들을 연결하여 신산업 성장을 유도하는 선형 클러스터 형성을 목표로 함

○ 그 외 경의중앙선을 따라 지역을 대표할만한 유력 사업후보지를 발굴하고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여건 등을 검토하여 최적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이들을 연계하여 지역 혁신주체들의 네트워킹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수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고자 함

□ 과업의 범위

○ 공간 범위

- 검토범위 : 수색~신촌~북아현을 연결하는 경의중앙선 철도부지 일대

- 면    적 : 약 12.4만㎡

※ 관련계획 등 포괄적 검토를 위하여 공간적 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1년 목표연도 2040년

○ 내용적 범위

(현황 및 관련계획 조사)

- 토지, 시설, 건축물 등 현황

- 주요사업 추진사항

- 기 수립 또는 수립중인 도시관리계획 관련사항

(서북권 경의중앙선혁신벨트 구축)

- 서북권역 경의중앙선 일대 지역자원 등을 고려한 신산업 활성축의 가치, 철학, 비전, 목표 등 기본방향 설정

- 공익성, 중요성 등 거점별 특성을 고려하여 핵심 콘텐츠 발굴하고 용도, 규모 제시

- 철도로 인해 단절된 남북 지역간 연계방안 검토

- 지역, 입지여건, 공간, 구조, 구현가능성 등 분석

- 추진전략, 단계적 개발계획, 사업성 분석, 사업실현화 방안 마련

(관련기관과의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철도부지 일대 활용방안 관련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대학, 자치구 등 관계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방안 마련

- 그 외 경의중앙선혁신벨트 구축 관련기관별 협의조정 필요사항

(본건의 과업목적 달성을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내용적 범위는 발주처의 정책적 방향 및 과업시행 중 보고, 자문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과업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본 과업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 공청회 및 관련 기관들의 의견수렴 절차 등의 과정에서 과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추가과업 등이 발생하였을 때

Ⅱ		과업의 세부 내용

□ 지역현황 및 관련 계획 종합분석

○ 상위계획, 정책 현황,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반영

○ 인문, 산업현황, 접근성, 경관, 도시활동 등 지역현안 검토

○ 인근 주민, 시민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도입 기능 수요예측

○ 국내 외 사례분석

○ 위의 내용을 종합 분석하여 문제점 진단, 해결방안, 지역특화 발전방안 마련 등

□ 비전 및 전략방향 수립과 사업 실현화 방안 마련

○ 서북권 경의중앙선혁신벨트가 글로벌 기술·연구·업무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한 비전, 철학, 목표 등 설정

(가좌 창업 인큐베이팅 지구)

○ 가좌역 대학생 특화 행복주택단지와 연계한 (구)성산자동차운전학원 부지와 철도 상부 등을 활용하여 스타트업 지원시설, 연도형 상가 등 창업시설 조성

(연남동 메이커 스페이스 지구)

○ 경의중앙선을 경계로 연남동과 연희동의 공방거리 등 지역 문화예술 콘텐츠와 연계된 문화기능 제시

○ 경의중앙선 옹벽구간의 하부공간, 경의중앙선 철도 남측 노후 건축물 등을 활용한 문화·예술작가들의 창작,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방안 수립

(신촌 융합캠퍼스 지구)

○ 신촌역 반경 3km 내 7개 우수대학이 밀집되어 창의적인 기회를 만들 자원이 풍부함에도 이들을 연계하여 기술 교류할 수 있는 물리적·기능적 여건이 부족한 실정임.

○ 산학연의 전략적 링크 지원을 위해 경의중앙선 철도부지를 활용하여 신촌 융합캠퍼스지구를 조성 방안 수립

(제시한 지구, 지역 외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특성에 맞는 대상지 추가 도출)

○ 기 선행한 수색역세권 보행네트워크 구축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수색로 일대 사업대상지 추가 도출 계획

○ 다양한 혁신 주체들의 활동 기반으로 지역발전이 가능한 대상지를 추가로 발굴하여 사업 시행

○ 지역특화 자원을 연계한 유기적 선형 클러스터 형성 방안 마련

(사업 실현화를 위한 개발가이드 라인 마련)

○ 도시계획, 공공․기반시설, 교통체계구상 등의 기준 수립

○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고 추진 사업을 위한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도출. 사업추진 시 고려사항, 규제완화 방안을 포함하여 과업 수행 등

□ 단계적 실행 및 협업체계 구축방안

(단계별 실행계획 마련)

○ 우선사업 선정(단·중기)등 단계별 사업추진전략 및 일정마련

○ 장기적 관리방안 모색

(사업실현을 위한 관련 주체간 역할분담 및 추진체계 구상)

○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방안

○ 다양한 주체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아이디어 도출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방안

○「서울플랜」등 법정계획 반영을 위한 관련절차 이행 및 행정지원

□ 타당성 검토 및 개발계획 방안 마련

○ 총사업비 추정, 사업 수익성 분석, 개발계획 내용의 적정성 검토

○ 다양한 추진방식을 검토하여 사업실현화 최적대안 마련

○ 공공기여방안(사전협상, 시설검토, 발굴방안, 총사업비, 재원조달)

○ 소유권/사업주체/사업방식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지원방안, 법규 검토

○ 개발계획 내용의 타당성, 수요예측, 수익성 분석

○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변화요인, 리스크 발생에 대비한 대안 제시 등

Ⅲ		과업수행 지침

□ 과업수행 일반지침

○ 본 과업에서 편의상 발주자인 서울특별시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을 "계약상대자"라 한다.

○ 본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각종 지침 및 규정 등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유관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기술자는 도시계획, 도시설계, 환경, 건축, 전산정보 등 각 분야의 기술자가 함께 참여토록 하고, 각종 자료의 수집, 자료구축 및 도면작업 등에 대하여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전체를 함께 진행할 MP(총괄계획가)와 분야별 MP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및 자문을 시행할 수 있다.

○ 또한, 과업 단계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며, 과업내용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국내․외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조사 및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지원 등에 대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 과업수행 시 관련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과업에 인용된 통계자료는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통계청, 자치구 등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의 수행과 기간단축을 위하여 최대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의 수행 중 수정, 변경 검토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수용해야 한다.

○ 추가과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 수행방법 및 과업내용을 결정하고 수행한다.

○ 경비는 해당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실 집행 비용으로 정산한다.

○ 본 과업의 수행도중 과업의 변동사유 발생 등 여건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완료 후라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유관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설문조사 등이 필요한 때에는 우리시와 수급자가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등 용역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우리시에 제출한다.

○ 우리 시에서 취득하고 있는 자료 중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를 수급인에게 적극 협조하며, 수급인은 본 과업에 한하여 제공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 최종보고서는 인쇄 전 그 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용역성과품을 준공예정일 15일전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방법

○  MP(Master Planner) 협업체계

- 용역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발주자는 국내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총괄계획가(MP) 1인을 선정한다.

- 기술지도

· 계약상대자는 실현성 높은 계획수립을 위하여 과업 방향의 설정, 기본구상, 세부계획 등의 과업 과정을 총괄 진행․조정이 가능하도록 선정한 관련분야 MP의 기술지도, 협력을 받아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총괄계획가(MP)회의는 1/4분기마다 필요 시 정기회의를 개최 한다.

-  MP(Master Planner)의 주요 임무

· 본 사업의 총괄계획 및 협력 연구기관과 함께 기본방향 설정

· 사업의 주요내용 검토․조정․자문 및 용역업체 총괄지도

·  사업보고 회의시 총괄계획가 발표 및 참여

· 기타 계획수립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이해관계 조정 등

-  MP(Master Planner)의 운영

·  수시 기술지도 등의 업무는 총괄계획가가 주도적으로 시행하되 전체적인 MP운영 및 관계기관 공무원 회의소집 등은 발주기관이 주관함.

· 운영기간은 과업기간으로 한다

·  MP 비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실비 정산함.

· 관련분야의 전문가 자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자문비를 활용․시행함.

○ 자문단 및 분야별 자문 POOL 운영

- 기존 계획과의 연계 및 학술부문의 전문성 제고 등 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건축분야 등 전문가 위주의 자문단, 기타 각종 연계분야의 자문 Pool을 구성․운영한다.

- 자문단 Pool 운영방안

· 자문단 외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참여 가능

· 전문가 자문 Pool 등에서 필요 시 개별자문이나 자문회의 개최, 계획수립 완료 시까지 운영

- 세부사항

· 사업책임기술자는 자문위원 및 참여기술자 간의 원활한 업무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업무 협의체제를 구축하고 과업수행을 총괄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 단계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또는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 단계별 과업수행 결과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자문위원회 또는 관련기관 협의회의 전문가 자문 등을 받아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자문의 시기,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이 통보되면 자문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자문 결과의 반영

· "계약상대자"는 자문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과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다음서류 참고)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즉시 용역에 착수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 사업책임기술사 선임계(이력서 첨부)

·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과업수행 조직표

-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력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서류

· 내국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 증명서

·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사항

○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단계별 과업기간을 세분한 세부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서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 세부공정계획서

-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 업무협의 및 보고시기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 세부수행계획표(예정공정표)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 전문가, 시민 등 사회적 공론화 및 협업체계 구축방안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정기보고 : 월 1회(익월 5일까지 제출)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감독관에게 다음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승인사항포함)

·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참여기술자 현황

·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 현재까지 과업수행 실적에 대한 공정율을 착수보고 시 제출한 예정공정표와 비교하여 실행율 제시

-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 주요계획의 설정과 변경 시

·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자문회의 :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필요 시(주요결정, 이슈, 유관기관과의 협의 및 기타보고회 등)수시 개최

(자문단,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간 과업추진사항 협의)

· 자문회의는 과업수행 초반에 집중적으로 시행하며, 과업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회의일정(횟수)은 조정할 수 있다.

- 최종보고 : 계약만료 최소 1개월 전

· 준공예정일 15일전까지 용역 성과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 후 인쇄 및 성과품 납품

□ 용역감독 등

○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지휘․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동원 현황

-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본 과업 수행 상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한 후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 업무의 사전승인

○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 참여기술자의 교체

○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계약내용 변경

○ 용역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변경 조건

○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경비"는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되지 않은 경비는 정산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본 용역시행 중 관련법령․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또는 상위계획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한 과업의 범위 및 기간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기관"이 필요하여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경우

- 실비정산 등으로 계약된 공정(경비)금액이 증․감된 경우

- 과업업무량의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본 과업의 추진과정에서 유관기관의 협의와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로 인하여 과업추진이 지연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양질의 연구성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Ⅸ-3-나항목에 따른다.

부정당업자의 제재 및 당사자의 의무중 분쟁의 해결

□ 하도급 사항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과업 전체를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는 없다.

○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하는 경우

- 하도급 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선급금,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3항)

○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용역 및 설계 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용어의 해석

○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양질의 성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의 책임

○ 용역내용이 "발주기관"의 검토, 확인 등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 지라도 그 내용의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의 결함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오류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및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 하여야 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착공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계획절차 이행에 필요한 도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의 주체는 발주기관이 되며 계약상대자는 공정 진행에 따라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작성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 보안대책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의 준수의무를 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기타사항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항상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며 경제적, 기술적 등의 방법을 통하여 경비를 절감하는데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해당 지역의 입지조사 및 환경영향의 안전성이 확보, 부지여건에   적합한 규모와 공간배치계획으로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의 효율성 등 고려, 주변의 개발여건 변화를 반영, 환경 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방법 및 적용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 등의 개정으로 인한 추가 소요업무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검토․조치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 참여 기술자․연구원은 도시계획, 교통, 건축, GIS 등 각 분야 기술자․연구원이 함께 참여토록 하고,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자료구축 작업 등에 대하여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국내․외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토론회의, 유관기관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수행 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평가·보고회 등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파워포인트를 제작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용역감독자가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업무를 지연시킬 때

□ 성 과 품

○ 성과품 목록

구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과품 (최종)	보고서	요약보고서	50부	내지200면내외 (옵셋 및 경인쇄)
		종합보고서(본보고서)	50부	내지400면내외 (옵셋 및 경인쇄)
	조감도	CG성과물	1종내외	전체 조감도, 배치도, 구역별 조감도 등
	기 타	자료보고서(부록)	10부	현황조사 및 사진첩 포함
		자료 수록 USB	10 SET	용역수행 과정에서 만든 원 자료
보고서 및 자료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공계		3부	착수 전
	보안대책 관련 자료		3부	착수 전
	중간보고서		20부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시
	공정회의시 보고자료		1식	개최시 지정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용역성과품 작성지침

-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은 A3 양식을 원칙으로 한다. 서울시 전체 현황 도면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A1 양식으로 작성 제출한다.

-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관계 법령 및 상위계획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기초조사, 분석, 정리내용, 관련계획과 정책의 분석내용, 기본구상과 방향, 계획 내용과 배경, 단계별 작업과정, 중간보고 과정 및 내용, 정책․제도와 관련한 건의 및 개선방안 등 모든 내용을 종합보고서에 포함한다.

- 도면의 제출형식은 우리시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모든 성과품 일체는 “발주기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 및 검토보고서에는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서명, 날인하고 용역보고서에는 참여기술자 전원의 명단을 수록하여야 한다.

-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 이에 따라야 한다.

○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 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