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3. 9. 25. (제 1 4 회)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감사위원장 이해우
제 출 년 월	2023.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익제보”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각 목으로 구분하여 정리함으로써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불이익 조치”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령을 고려하여 정비함으로써 빈번한 개정 부담을 완화하며, 알기 쉬운 법령 자구 수정 등 일괄 정비하여 조례의 가독성을 높임으로써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익제보”에 대한 정의를 각 목으로 구분하여 정리함으로써 명확성 및 가독성을 높임(안 제2조제1호)

나.  “불이익조치”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령의 조와 호만 표시하여 빈번한 개정 부담을 제거함(안 제2조제5호)

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자구 수정 등 일괄 정비함(안 제2조제2호부터 제4호, 제9호 및 안 제4조제1항)

4. 검토의견

가. 동 개정 조례안은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가독성을 높이고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나.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제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말한다.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

2. “공익제보자”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제보를 한 사람을 말한다.

3. “공익제보자 등”이란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4. “공익제보 조사”란 시가 접수하거나 관계 기관에서 이첩 받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5. “불이익조치”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6.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이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7. “공익제보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이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기간 구축을 위하여 주민 또는 서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이 시에 신청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보조금”이란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업 또는 사무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9. “내부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조사에”를 “조사가 이루어지도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최종)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 ------------------------.	제2조(정의) ------------------------- ------------------------.
1. -------------------------------- --------------------------------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 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이라 한다)상의 부패 신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신고를 통칭한다.	1.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말한다.
<신 설>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신 설>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신 설>	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
2. “공익제보 조사”란 시가 접수하거나 관계 기관에서 이첩 받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2. “공익제보자”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제보를 한 사람을 말한다.
3. “공익제보자”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제보를 한 자를 말한다.	3. “공익제보자 등”이란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4. “공익제보자 등”이란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4. “공익제보 조사”란 시가 접수하거나 관계 기관에서 이첩 받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5. “불이익 조치”란 다음 각 목과 같은 사항을 말한다.	5. “불이익조치”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삭 제>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삭 제>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삭 제>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삭 제>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삭 제>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삭 제>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삭 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삭 제>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삭 제>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9. --------------------------------- --------------------------------- 자를 ----.	9. --------------------------------- --------------------------------- 사람을 ----.
제4조(시장의 의무) ① ----------------- -------------------------------- ------- 조사에 -------------.	제4조(시장의 의무) ① ----------------- -------------------------------- -------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