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변경사항

○ 임대료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 [소상공인 및 소기업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주]

- 지원기간

‣ 1차 지원 : 6개월간 [임대료·관리비 감면 ’20.2~7월, 납부유예 ’20.3~8월]

‣ 2차 지원 : 4개월간 [감면, 납부유예 ’20.9~12월]

‣ 3차 지원 : 6개월간 [감면, 납부유예 ’21.1~6월]

- 지원내용 : 임대료 (임대 시 적용한 요율의) 50% 감면, 납부유예, 공용관리비 감면 등

- 지원방법 : (차기 납부) 임대료 감액 원칙 다만, 임대료 기 납부 시 환급(반환) 처리

○ 주요 사항

- 납부유예 기간 내 연체료는 부과하지 않으며, 납부유예 기간은 재산관리부서에서 공유재산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납부유예 대상 및 기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제1안(원칙) : ’21. 1 ~ 6월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지원 추진계획에 따라 6개월간 납부유예]

‣ 제2안(예외) : 피해 여부에 따라 임대료 감면 기간 내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임대료를 최대 1년(남은 임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그 기간)의 범위 내 납부유예 가능

※ 납부유예 기간 내 차년도 임대료를 산정하는 경우, 현년도·차년도 임대료를 구분하여 부과할 것.

- 지원기간 내 신규입찰에 의한 계약 관련 감면 유의사항

‣ 신규 입찰 시 코로나19 관련 특수사항을 감안하여「영」제15조(사용료 체감) 및 제33조(대부료 체감) 관련 최초 예정가격보다 낮은 임대료(체감된 임대료)로 낙찰된 계약인 경우 감면 최대한도(재산평정가격의 1%)를 고려하여 임대료 감면을 추진

※ 최초 임대료 예정가격 대비 사용료는 50%를 최저한도로, 대부료는 20%를 최저한도로 체감할 수 있음.

- 지원 방법은 (차기 납부) 임대료 감액 원칙 다만, 임대료 기 납부 시 환급(반환) 처리

※ 부가가치세는 감액 시 감액금액 비율로 같이 감액되고, 환급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환급함.

- 임대료 감액·환급은 세외수입시스템 활용 재산관리부서(분임징수관)에서 직접 처리함.

※ ‘세외수입 비징수관 업무 개선계획에 따라 재산관리부서에서 직접 감액 또는 환급 결정결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