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유재산심의회 개요

□ 회의개요

○ 일시 : ’19.5.2.(화), 15:00 ~ ※ 안건 접수 건에 따라 시간 변경될 수 있음.

○ 장소 : 재무과 회의실 (서소문별관 1동 10층)

○ 안건 :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 등에 관한 심의

○ 구성 : 위원 총 13명(내부위원 6명, 외부위원 7명)  ※ p6 참고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등

□ 심의안건 접수일정(제출기한) 및 제출서류

○ 4. 11.(목) : 사전적정성 검토대상 접수마감

- 330㎡ 이상 매입, 신·증축 : 공문 붙임2, 붙임3 참고

- ‘활용카드(중점활용시유지 가이드라인)’ 적용 등에 대하여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기획단(조영진주무관, 2133-8358)와 협의 필요

○ 4. 18.(목) :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접수마감

-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 : 공문 붙임2 참고

▸ 취득 : 매입, 신·증축, 기부채납, 교환, 무상양수, 공작물의 설치, 출자(출연) 등

▸ 처분 : 매각, 교환, 멸실,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

▸ 관리 : 용도변경/폐지, 회계간 무상이관, 사용료/대부료 감면, 가격사정 등

- 매각 용도폐지, 감면 건은 사전 소요조회가 필요하므로 재산활용팀(이희정주무관, 2133-3285)과 사전협의 ※ 기한이 촉박하므로 신속조치하여야 함.

□ 심의 사항 (세부 심의대상 p4, p5 반드시 참고)

▸ 재산의 취득(매입, 신축, 교환 등), 처분(매각, 양여, 교환 등) : 기준가격 5억원 초과

▸ 용도변경‧폐지, 회계 간 무상이관, 사용료·대부료 감면 ※ 판단기준 참고5 참조

▸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가격 사정 : 기준가격 5천만원 이상

▸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재(변경, 취소)심의 대상

※ 특히, ‘참고2’의 공유재산심의회 재(변경, 취소)심의 대상은 사유발생 즉시 심의 요청하여야 하며, 매입, 신·증축 사업에 대한 변경 안건은 사전적정성검토를 다시 요청해야 함.

▸ 위탁개발 재산의 분양(임대)방법 및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

▸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심의결정 유형

▸ 적정 : 이의 없으므로 “적정”으로 결정함.

▸ 조건부적정 : 000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적정” 결정함.

※ (예) 기존 노인전문요양원 건물이 수직증축이 가능한지 검토 후 가능하면 적극 반영하는 조건으로 승인

▸ 보류 : 위원님들의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보류”하고 다음에 다시 심의함.

※ “조건부적정”으로 결정된 안건은 조건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보류”로 결정된 안건은 차기 심의회에 자동으로 재상정되지 않으므로 필요시 재상정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람.

□ 매각 가격사정 유형 (세부 심의대상 ‘참고 2’)

▸ 적정 : 이의 없으므로 “적정”으로 결정함.

▸ 제1안 :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 제2안 : 최근3년 평균 산출증감율

※ (예) '19년 적용 일반매각(개인·법인) : 104.3% / 정비사업 : 105.5%

▸ 제3안 : 최근5년 평균 산출증감율

※ (예) '19년 적용 일반매각(개인·법인) : 104.4% / 정비사업 : 105.5%

□ 기타 사항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주요재산 취득(330㎡이상) 시 공공개발센터와 협업하여 사전적정성 검토

○ 심도 있는 자문을 위해 심의회 전 주요안건에 대해 필요시 현장방문 추진

○ 시유재산 가격사정 시 평균 변동율 산출 적용

※ 참고자료 1. 2019년 공유재산심의회 연간 일정

2.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3. 공유재산심의회 의원 명단

4. 시유재산 가격사정 평균 변동율 산출 적용

5. 공유재산심의회 유·무상 임대 판단기준

참고 1		2019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심의회 연간 일정

□ 연간 일정

회차	안건접수	사전마감	접수마감	계획수립	공심개최	의회일정
1	'18.12.17.	'18.12.24.	'18.12.31.	'19.1.8.	'19.1.15.	제285회 임시회 2/22~3/8(15일)
2	'19.2.12.	'19.2.19.	'19.2.26.	'19.3.5.	'19.3.12.	제286회 임시회 4/15~4/30(16일)
3	'19.4.4.	'19.4.11.	'19.4.18.	'19.4.25.	'19.5.2.	제287회 정례회 6/10~6/28(19일)
4	'19.6.13.	'19.6.20.	'19.6.27.	'19.7.4.	'19.7.11.	제288회 임시회 8/23~9/6(15일)
5	'19.8.22.	'19.8.29.	'19.9.5.	'19.9.19.	'19.9.26.	제289회 정례회 11/1~12/20(50일)
6	미 정(추후 사용/대부료 일괄상정, 가격사정 등 안건을 고려하여 일정을 확정할 예정임.)

※ ’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제6회는 부득이한 경우 개최할 예정임.

□ 세부 절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접수
30일 전	○ 일정 확정(회의실 및 위원확인)
사전적정성검토 대상 접수마감
23일 전	○ 330㎡ 이상 매입, 신·증축을 포함한 사업 : 공공개발센터 사전적정섬 검토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접수 마감		※ 제5회차는 예산편성을 위한 마지막 공유재산심의회로 안건검토기간 등을 고려하여 23일 전 안건접수 마감됨에 유의할 것
16일 전	○ 건별 사업추진 관련 사전절차(타당성용역 및 투자심사 등) 이행여부 확인 ○ 사업부서 제출안건 최종 feedback ○ 사업부서 심의회 안건 발표관련 세부사항 협의
공유재산심의회 계획 수립		심의자료 심의위원 공개「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7일 전	○ 심의자료 완료 및 국·과장 보고 ○ 심의자료 제본 등 공유재산심의회 개최준비 완료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D-day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안건 및 결과 확인 및 심의의결서 작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접수마감
후 1일 내	○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 대상 접수마감 및 검토
공유재산심의회 결과보고
후 7일 내	○ 심의결과 보고 및 각 부서 통보, 회의록 공개

참고 2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8조의4(위탁개발 재산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 심의 대상

구 분	유 형		심의대상기준
취득 ․ 처분의 적정여부	취득	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교환,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의 설치	- 기준가격(공시지가 등) 5억원 초과(토지+건물)
	처분	매각, 양여, 교환, 무상양도, 건물의 멸실, 출자(출연)
용도변경․ 폐지	(용도변경) 일반재산 → 행정재산, 행정재산 → 행정재산 (용도폐지) 행정재산 → 일반재산 ※ 2019.3.28.字 조례 개정으로 기존 생략 대상이었던 660㎡ 이하 용도변경/폐지도 모두 심의 대상에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 된 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폐지의 경우 생략 가능
회계 간 무상이관	각 회계중 어느하나에 속하는 회계를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무상이관하는 경우		- 공공용 ․ 공용 사용에 한함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 하는 경우	무상임대 필요 시 무상임대 계약 갱신 필요 시		- 감면규정 - 시정책사업, 비경쟁사업, 비수익사업인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가격 사정	수의계약에 의한 재산 매각시 가격사정		- 기준가격 5천만원 이상
｢영｣ 제7조제4항 또는 ｢조례시행규칙｣ 제6조 제1항제5호에 따른 재심의	· 사업목적 또는 용도 변경 ·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위치 변경 · 토지의 면적이나 토지 또는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일정비율이상 변경		- 목적·용도·위치 변경 - 토지의 면적이나 토지 또는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
｢조례｣ 제4조제7항에 따른 재심의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공시지가 등)의 일정비율 이상 또는 이하일 경우 재심의		- 취득/처분시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 이상/ 이하일 경우
위탁개발 재산의 분양 (임대) 방법, 보수 등	｢영｣ 제48조의4에 따라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밖에 필요한 사항		- 분양, 임대방법, 보수, 그 외 세부사항, 개발사업계획 등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공유재산심의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전절차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적정여부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 가능함.

□ 재심의 대상

근 거	재심의 대상	비고
｢법｣ 제10조, 제16조제2항제1호, ｢영｣ 제7조제4항, ｢조례｣ 제4조의2제1항제5호	·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 토지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공사 중 물가변동 제외)	변경심의
	·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득한 후, 사업계획이 취소된 경우	취소심의
｢조례｣ 제4조제7항	· (취득 시)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 이상일 경우 · (처분 시)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 이하일 경우 ※ 기준가격 :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건물 시가표준액, 신‧증축 사업비 등	재심의
※ 사유발생 즉시 변경(재, 취소)심의 필요

□ 심의 제외

❍「영」제7조제3항에 의해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도시개발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지방세법」제117조에 따른 물납

-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조례」제4조의2제2항에 의해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영」제7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폐지

참고 3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명단 ※ 2019.04.01.일 작성

구 분	성명 및 직위	주 요 경 력	위촉(임명)일
내부 (6명)	윤준병위원장	- 행정1부시장	’18.01.01.
	하 철 승 부위원장	- 재무국장	’18.05.08.
	이병한위원	- 재정기획관	’19.01.01.
	서성만위원	- 문화시설추진단장	’19.01.01.
	이성창위원	- 공공개발기획단장	’19.02.16.
	권기욱위원	- 도시계획국장	’18.01.01.
외부 (7명)	장 태 일 부위원장	- (現)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부동산개발전공 겸임교수 - 건국대 행정대학원 도시및지역계획학과 겸임교수	’17.11.01.
	손 진 수 위 원	- (現)명지전문대 부동산개발 교수 - 서울연구원 초빙책임연구원	’17.11.01.
	문 혜 경 위 원	- (現)법무법인 창 변호사 - 법무법인 해승	’17.11.01.
	하 기 주 위 원	- (現)경일대학교 교수 - 대한건축학회장	’17.11.01.
	김 정 원 위 원	- (現)대화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 시정개발연구원 위촉연구원	’17.11.01.
	주 종 천 위 원	- (現)가람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 서울시립대, 동원대 강사	’17.11.01.
	최 문 순 위 원	- (現)서연세무회계사 공인회계사 - 전 삼정회계법인, 태영회계법인	’17.11.01.

참고 4		2019년도 시유재산 가격사정 평균 변동율 산출 적용

❍ 목적 : 감정평가액 대비 가격사정액을 비교(5년, 3년)한 평균변동율을 산출하여 2019년도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 심의 시 재산관리관의 적정한 가격제시에 사용하고자 함

❍ 산출 증감율

- 최근5년 평균 : 개인, 법인 104.4%, 정비사업 105.5%

- 최근3년 평균 : 개인, 법인 104.3%, 정비사업 105.5%

❍ 2018년 적용 가격사정 평균 변동율

- 최근5년 평균 (2014-2018년) (단위:원)
구분	건수	공시지가	감정평가액	가격사정액	사정/공시	사정/감정
		(A)	(B)	(C)	(C/A)	(C/B)
개인,법인	141	28,386,604,345	54,162,219,390	56,521,851,030	199.1%	104.4%
국,자치구	9	27,398,887,050	85,364,448,480	85,553,434,300	312.3%	100.2%
정비사업	118	122,846,228,877	247,677,943,174	261,194,701,410	212.6%	105.5%
학교법인	1	733,860,000	931,740,000	980,200,000	133.6%	105.2%
총 합계	269	179,365,580,272	388,136,351,044	404,250,186,740	225.4%	104.2%

- 최근3년 평균 (2016-2018년) (단위:원)
구분	건수	공시지가	감정평가액	가격사정액	사정/공시	사정/감정
		(A)	(B)	(C)	(C/A)	(C/B)
개인,법인	99	21,259,876,145	42,720,648,390	44,564,865,030	209.6%	104.3%
국,자치구	7	25,960,857,050	83,174,052,480	83,346,634,300	321.0%	100.2%
정비사업	83	86,099,594,807	172,643,186,494	182,060,464,650	211.5%	105.5%
총 합계	189	133,320,328,002	298,537,887,364	309,971,963,980	232.5%	103.8%

- 직전년도 적용율 비교표

구 분	최근 5년 평균			최근 3년 평균
	2018년 적용	2019년 적용	증감	2017년 적용	2018년 적용	증감
개인,법인	104.3%	104.4%	0.1%	104.1%	104.3%	0.2%
국,자치구	100.3%	100.2%	△0.1%	100.2%	100.2%	-
정비사업	105.4%	105.5%	0.1%	105.1%	105.5%	0.4%
학교법인	105.2%	105.2%	-	105.2%	해당없음

참고 5		공유재산심의회 유·무상 임대 판단 기준

「행정1부시장 방침 (15.9.22)」

- 시유재산을 자치구 및 타 기관에 임대시 명확한 유․무상 기준을 확립

- 시유재산 활용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재산정책 일관성을 제고

Ⅰ		추진배경

그간 「시유재산 최적활용을 위한 유·무상 임대기준수립」(‘15.1. 부시장방침)에 따라 市의 정책상 필요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통해 무상여부 결정

- ‘남산르네상스 계획’으로 철거되는 체육시설을 훈련원공원에 대체건립[’15 제3차(5.18.)]

자치구의 다양한 무상사용 요청 및 법령 개정에 의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사용·대부료 감면을 심의토록 함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위원들이 유·무상 판단기준 수립 요청[’15 제4차(7.17.)]

Ⅱ		추진경위

’12.4.10. : 시유(유휴)재산 효율적 활용기준 및 절차 수립(행정1부시장 방침)

- 자치구 신규 임대재산의 유상 원칙 전환

’15.1.22. : 시유재산 최적활용을 위한 유·무상 임대기준 수립(행정1부시장 방침)

- 자치구·국가·교육청 유·무상 기준 확립, 공익단체의 공용·공공용 2.5% 요율 적용

’15.7.21.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 법률 시행

- 사용·대부료 감면사항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 포함

Ⅲ		공유재산심의회 판단기준 필요성

무상여부 기준의 불명확성(市의 정책상 필요시)

- 요청 사업의 목적·취지 등이 다양하여 판단의 어려움 및 형평성 유지 필요

상위법 개정에 따른 판단기준 필요

- 사용·대부료 감면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판단기준 필요

Ⅳ		유·무상 임대 판단기준

판단기준 및 검토사항

기 준		검 토 사 항
①	市 정책사업	市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임대인지 여부
②	非 경쟁사업	자발적인 참여의지 및 선호사업 여부
③	非 수익사업	대상 사업을 통한 수익창출 여부

※ 사업주관부서로부터 市예산 지원계획, 구체적 사업내용 등에 대한 의견수렴 후 검토

Ⅴ		향 후 일 정

’15.10. : 2015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부터 판단기준 적용·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