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용차량 매각절차 및 근거

○ 공매절차는「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제8조에 따라 발생된 교체 전 차량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에 따라 불용결정하고 국가 및 자치단체에 소요조회 후 소요가 없는 경우 동 조례 제72조에 따라 매각 하고 있습니다.

○ 매각방법으로는 한국자산 관리공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인터넷 공매시스템인 ‘온비드(Onbid)’에서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공개매각하고 있으며, 매각대금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에서 부과하여 세외수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

□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8조(차량교체)

기관의 장은 차량이 별표 1의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 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 또는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2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71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