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 전통기술종목 보유자

공방개선사업 정산지침 및 작성요령

【일반지침】

1. 공방개선 국고보조사업 정산은 사업별 교부결정 시의 국고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함/국비 50%, 지방비 50%)에 따라 정산함을 원칙으로 함

2. 정산금액단위는 십원단위까지로 하며, 원단위 이하는 절사함(국비 우선 정산)
< 국고금관리법 제47조 (국고금의 끝수계산) >

3. 정산결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는 반드시 징수결정년도(부과년도)내에 납부하여야 함

4. 예산이월 조치는 반드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에 적법하게 하여야 함

ㅇ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5. 정산 시 지출증거서류를 철저히 확인하고 정산금액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

ㅇ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국고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자체가 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한 사업 중 교부받은 국비가 3억원 이상인 사업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받은 정산보고서 제출(금액 기준은 사업건별 금액이 아닌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받은 총액 기준이며, '19년 완료된 사업에 한함. 이월사업은 다음연도 정산 시 제출)

6.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음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붙임 6, 서식5)하여야 하며,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7.  2개년에 걸친 계속사업의 E나라도움을 통한 정산 및 확정

○ 보조사업의 사업기간이 2개 연도에 걸친 보조사업의 경우,

- (이월) e-호조시스템 이월처리 , e-나라도움시스템 이월 처리 없이 기존대로 사업수행

- (정산) 차년도 사업완료 시 e나라도움에서 정산 1회 수행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 반납】

1. 보조금의 정산·반납 시 집행잔액 및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전액반납의 경우도 동일)

ㅇ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

2. 보조금을 교부한 후 사업의 취소 등으로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여 전액 반환하도록 한 경우로서 보조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납하도록 함

ㅇ 이 경우 보조금과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ㅇ 다만,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

붙임 :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 시점 및 이자산정 방법

(31)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 시점, 및 이자산정 방법은?

□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실제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ㅇ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반납 대상에서 제외

*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1.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

□ 이자반납 시점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후 중앙관서의 장이 이자액을 고지한 즉시 반납하되,

ㅇ 자치단체의 경우 예산에 미계상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최소한 사업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 반납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

【정산 시 유의사항】

1. 예산 회계연도별로 집행완료사업과 이월사업으로 구분하여 작성함

ㅇ 2021, 2020, 2019년도 등

2. 대상사업이 지방재정법에 따라 명시이월 또는 계속사업으로 편성된 경우, 명시이월 및 계속사업 편성 근거서류 제출

3. 정산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에 정확성을 기함

4.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이월된 경우 실집행액(지출액)이 있을시 반드시 실집행액 기재(원인행위액이 아님)

5. e호조시스템 상 집행액과 정산보고서 집행액을 반드시 일치하도록 맞출 것

6. 정산 관련자료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시행하되, 참고서류는 별도 송부할 것(계속비 편성 근거서류 등)

7. 동 정산실적은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에 동일하게 완료보고 및 집행실적 등 입력

8. 정산 중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042-481-4965)로 문의 바람

【작성요령】

1. 정산 실적보고서(붙임 2)

ㅇ 연도별 정산내역을 집행 및 이월로 구분, 작성

-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다음연도로 이월되더라도 실집행액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실집행액(2회계연도 이상 이월사업의 경우 집행누계 작성) 기재

- 비고란은 집행,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를 명시

2. 사업집행명세서(붙임 3)

ㅇ 각 사업별 집행명세서 작성(이월사업 포함, 실적보고서 순서와 동일하게 작성)

ㅇ 세부작성방법

- 소재지 : 시·군·구 단위까지

- 사업명 : 교부결정시의 사업명을 기재

- 예산액 : 국비의 경우 우리청에서 교부결정한 예산액을 기재하고 지방비 및 자부담의 경우 동일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확보액은 합산

- 집행액 : 시설부대비를 합한 총 금액을 기재함

- 잔액(이월액) :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또는 이월액을 기재

- 세부집행내역(구분)

· 공사비 : 준공금액 기재(준공보고서 도급액과 일치되어야 함)

* 공종별 공사내용 및 물량 기재

· 용역비 : 학술조사, 발굴조사, 기술용역 등을 구분, 기재

· 시설부대경비 : 설계비, 감독관 체재비, 조감도 작성, 사진촬영, 사진인화 및 당해사업과 관련된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합산하여 기재

· 이월현황(사업 완료된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표기)

* 이월현황 작성 시 이월사유 및 향후추진 계획을 자세히 명시

3. 이월사업 집행계획서(붙임 4)

ㅇ 이월사업은 이월사업 집행계획서를 필히 작성

4. 신규취득 중요재산(붙임 5 / 붙임 8 매뉴얼 참고)

ㅇ 작성대상 : 공방개선사업 보조금으로 신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5. 준공보고서(붙임 6)

ㅇ 작성대상 : 준공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