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신청 안내

□ 개 요

ㅇ (대상시설) 장애인의 우선 이용*을 보장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 시군구 조례 및 내부 운영지침으로 장애인의 우선 이용을 보장하고, 장애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장애인 대상 체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ㅇ (신청주체) 기초(광역) 자치단체

ㅇ (신청기간) ~ ‘23. 8. 25.(금)

ㅇ (지원규모) 개소당 30~40억원

* 체육관형 30억원, 수영장형 40억원, 종목특화형 30억원을 지원하되, 체육관형·종목특화형의 경우 수중 운동실을 포함하면 건립시 10억 추가 지원

** 총 30~40억 정액지원, 4개년도로 나누어 교부(1년차 개소당 2억)

ㅇ (지원형태) 자치단체자본보조 / 정액지원, 지방비 매칭

ㅇ (선정규모) 15개소 내외  * 최종 선정규모는 제반상황(예산편성) 등 고려 추후 확정

ㅇ (건립방식) 신규건립 또는 리모델링 중 선택

□ 선정절차 및 방법

ㅇ (신청방법) 시‧군‧구 ⇒ 시‧도 ⇒ 문화체육관광부

* 기초 지자체 단위로 공모를 통해 선정(광역지자체에서 취합 제출)

ㅇ (선정방법)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후, 최종 평가하여 선정

* 필요시 현장실사 시행(사업설명 포함)

※ 선정 제외 대상

▪ 균특회계 등 타 국고예산으로 지원받는 경우 / ▪ 당해연도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경우

▪ 심각한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 ▪ 3년 이내 취소 또는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등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취소 또는 중대한 변경의 경우 협의 후 결정

□ 주요 평가 항목

구 분	주요 내용
지역 여건	생활체육시설 수요, 인구(장애인 포함) 현황 등 입지여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시설규모 적정성, 시급성 및 필요성, 재원투자계획, 사업추진효과(파급효과)
사업 준비성	부지확보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상황, 관리운영 계획, 사업추진의지

□ 유의사항

ㅇ (실집행률 관리) 건립사업의 특성상 실집행율 저조 지적 다수, 사업 조기 추진하여 실집행 제고를 위한 지자체 노력 요망

ㅇ (설계협의-필수) 지자체는 기본설계 완료 후, 기본설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하고 이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

* 기본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에 협의 참여

ㅇ (기금 사용범위)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등 공사 관련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에 사용

- 부지매입비, 소모품 구입비 등 시설 공사와 관련 없는 비용 제외

ㅇ (학교부지 활용 시) 학교부지에 신청하는 경우 참고 2의 ‘학교부지 활용가능 범위’를 반드시 준수하여 신청(관련 행정절차 완료 필요)

ㅇ (개관 전 시설점검) 개관 전 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 유관단체와 시설관련 협의·자문 등을 반드시 거쳐 장애인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점검

□ 권장사항

ㅇ (BF 인증) 반다비 체육센터의 공통시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별표 2 인증기준의 항목별 기준을 충족

- 장애인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시설인 만큼, 인증 시 최우수 인증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조성

ㅇ (장애인 우선 이용) 지자체 조례 및 내부 운영지침 등을 통해 장애인의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시설로 운영

(사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ㅇ 제5조의2(장애인 우선 사용 및 이용) 시장은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센터를 장애인이 우선 사용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ㅇ (유형 선택) 지자체의 장애인 생활체육 수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체육관형, 수영장형, 종목특화형 모델 중 선택

ㅇ (지역별 특성화) 지역별 특성(동계, 해양종목) 및 지역 실업팀 종목 등과 연계하여 시설유형을 선택

* 예시 : 양궁(대구), 사이클(부산), 탁구(광주), 보치아(충남), 사격(청주) 등

ㅇ (전문기관 운영)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인만큼, 사업 목적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시․군․구 장애인체육회에 위탁 운영 권장

□ 향후 일정(안)

ㅇ 신청 접수(~8.25.) / 신청지 현장 실사(8~9월)

ㅇ 정량·정성평가·선정(9월)

ㅇ 해당 시·도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통보(9월)

참고 1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유형별 모델

구 분		유형별 모델(안)	소요예산
체육관형 *지자체의 종목별 수요(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럭비, 배구, 배드민턴, 사격, 역도, 유도, 탁구, 펜싱 등)에 따라 세부 구성안 변동 가능 *특수학교 內 체육관 건립, 기존 시설 리모델링 등 가능			체육기금 30억 ※수중운동실 설치 시 40억 지원
수영장형 *수영장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지자체 종목별 수요에 따라 세부 구성안 변동 가능 *특수학교 內 체육관 건립, 기존 시설 리모델링 등 가능			체육기금 40억
종목 특화형	동·하계 종목 특화	하계종목(볼링, 펜싱, 럭비 등)과 동계종목(아이스하키, 컬링 등)에 특화된 장애인체육 시설 건립 *기초 지자체별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종목 특화형 시설 건립 추진 *운동장 체육시설 제외(균특사업)	체육기금 30억 ※수중운동실 설치 시 40억 지원
	해양·수상종목 특화	바다 등 지리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장애인이 접하기 힘든 해양·수상종목(조정, 요트 등) 특화 시설 건립
	장애 유형별 특화	시각, 뇌병변 등 장애 유형에 특화된 종목(골볼(시각), 보치아(뇌병변 등))을 중심으로 시설 건립 *지역별로 분포된 장애인의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선정

참고 2		학교부지 활용할 경우 유의사항

□ 학교범위 : 특수학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 지원방법 : 국비 정액지원(건립비 지원)

* 건립비 중 지방비는 지자체에서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분담 비율 조정 가능

□ 신청조건 : ▴건립 후 필수적으로 개방* ▴지자체에서 건립, 준공 후 소유 및 운영 주체가 지자체(원칙)**

* 증빙서류(지자체·교육청·학교 개방확약서 등) 제출

** 필요시 지자체, 학교,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학교 부지 사용조건, 운영비 분담, 지상권 설정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지자체, 학교,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 완료된 사업만 신청 가능

* 대학의 경우, 건축물 소유권 및 지상권 설정 등과 관련하여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설립인가 기준 등)에 의거 교육부와 협의 필요

참고 2		사업계획서(신청양식, 작성예시)

국민체육센터 생활밀착형(장애인형) 분야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구분	내 용		비고
사 업 명	OO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명칭은 반드시 ‘00반다비 체육센터’로 명시)
사업기간	2023. 00. ∼ 2025. 00월(00개월)
사업위치	∼
신청유형	□ 체육관형(수중운동실 포함□ / 미포함□) □ 수영장형 □ 종목특화형 (수중운동실 포함□ / 미포함□)		☑ 표시
건립방식	□ 신규건립 □ 리모델링		☑ 표시
사업예산	총사업비	총 000(체육기금 00, 지방비 00, 기타 00)	(백만원)
	신청예산	000
사업주체	ㅇ 기관명 : ㅇ 담당자 :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사무실)
	ㅇ 기관명 : ㅇ 담당자 :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사무실)

□ 주요시설

구분	규모
설치모델	[체육관형/ 수영장형/ 종목특화형]
주요 시설	□ 총 규모 : 지하 0층 ∼ 지상 0층 (연면적 0,000㎡) ㅇ 지하 1층 : 수영장 00M x 0L (000㎡) ㅇ 지상 1층 : 수영장(아쿠아풀/ 유아풀), 탈의실(00㎡), 샤워실(00㎡) 등 ㅇ 지상 2층 : 헬스장(00㎡), GX(00㎡), 다목적실(00㎡), 사무실 등 ㅇ 옥상시설 : ∼ ※ 체육·문화·복지·편의시설 등 세부 시설명, 면적 등 기재

□ 지역여건

생활체육시설 수요현황

읍·면·동 인구수(명)

(2022년 말 기준)

00동 8,266명

유사 공공체육시설

현황(시·군·구)

ㅇ 시설 입지로부터 반경  5㎞ 내

- 실내체육관(수영장) 0개

ㅇ 시설 입지로부터 반경  2㎞ 내

(지역여건 상의)

시급성 및 필요성

ㅇ ○○군의 인구는 현재(2022년말.)기준 31,653명으로 체육관이 시설입지 내에 기 존재하지만 기존 체육관이 생활체육(배드민턴, 족구 등)위주의 시설물로 형성되어 있으며,

※ 시니어친화형 : ○○군 노인 인구(65세 이상)                   (단위: 명)

구 분	인구수	65세 이상	비 율
○○군	31,653	11,744	37%

※ 학교형 : ○○군 학생 인구(8~19세)                                (단위: 명)

구 분	인구수	8~19세	비 율
○○군	31,653	1,786	5.6%

※ 유아친화형 : ○○군 영유아 인구(307세)                          (단위: 명)

구 분	인구수	0~7세	비 율
○○군	31,653	840	2.7%

ㅇ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유일한 실내수영장 미보유 시군으로, 현재 수영장을 이용하기 위해 군민 및 초등학교 학생들이 체육활동 및 수업을 위해 인접 시군(◁◁군, ■■군)으로 이동하는 실정임

ㅇ 그러나 ○○읍으로부터 ◁◁군, ■■군의 거리는 각각 15.2km, 30.5km로 먼 거리에 위치하여 군민의 이용이 어려운 실정임

[○○군의 수영장까지의 거리]

- ○○ ⇒ ◁◁

- ○○ ⇒ ■■

ㅇ ○○군민이 인접 시군 실내수영장 이용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장시간 대중교통으로 이동해야 하는 만큼 교통약자인 노령인구(전체인구의 37%)가 많은 ○○군 인구 특성상 수영장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체육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ㅇ 또한 초등학교 생존수영 수업은 전학년 확대실시로 관내 학생(약 1,000여 명)에 대한 수업 공간이 필요하나,

ㅇ 관내에 수영장이 없어 ◁◁, ■■, ◉◉ 등 인근의 사설 수영장을 이용하는 현실임(공공 수영장의 경우 해당 지자체 학교 위주로 운영되어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

※ 현재 00대 수영장(00, 32.5km.), 0000스파(00, 54.6km),

아쿠아스플래쉬(00, 41.4km) 이용

※ ○○군 생존수영 관련 인구                    (2022년, 단위: 명)

구분	인구수	교육대상
○○군	31,653	953

ㅇ  따라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수영장)를 설치하여 체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다수가 체육시설의 혜택을 누리며

ㅇ  다른 시군에 비해 열악한 스포츠 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 장려와 지역체육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스포츠 복지 인프라를 건립하고자 함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모델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문체부, 2018)’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 참조

□ 부지여건

부지확보 여부	[확보/부분확보/미확보]	부지확보 면적(㎡)	0000㎡ (00%)
부지확보 계획	□ 센터 건축 부지 상세 내역 : 전체 면적 대비 확보 면적 등 건축법상 필요한 대지면적 - 부지 부분확보 또는 미확보 시 작성 - 매입, 임대 및 협약 등 현재 진행 단계, 추진계획,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 예정부지 확보계획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토지용도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용도지구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 종합운동장 / 가축사육제한구역 예) 택지개발예정지구 □ 건폐율 한도(%) : 5.1%(법정 40% 이하) □ 용적률 한도(%) : 6.54%(법정 100% 이하) □ 기타사항 : 해당 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지침 등에 의한 입지규제 등
부지위치	(사업부지 지도첨부)

□ 사업추진 준비성

사업추진절차(요약)	ㅇ (‘00. 00.) 부지확보 완료 ㅇ (‘00. 00.)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ㅇ (‘00. 00.)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ㅇ (‘00. 00.) 제0차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조건부) ㅇ (‘00. 00.) 국민체육진흥기금 확보 예정(공모) ㅇ (‘00. 00.) 지방비 확보 예정 ㅇ (‘00. 00.) 실시설계 완료 ㅇ (‘00. 00.) 건립공사 착공 ㅇ (‘00. 00.) 건립공사 준공 ㅇ (‘00. 00.) 개관
지방재정투자심사 여부	가결/조건부/부결/미결 (결정일 : 0000.00월)	중기재정계획수립 여부	수립/미수립/수립중 (예정일 : 0000.00월)
도시계획시설결정 여부	결정/미결정/추진중	행정절차단축계획 수립	O(이행확약) / X
지역주민, 장애인 의견 및 의회 협의여부	※ 주민 의견수렴 및 의회 협의실적 횟수 기재 요망 ㅇ 의회협의 - 2023. 1. 2. : 본예산 1,660백만원 확보 - 2023. 1. 5.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승인 ㅇ (’23. 01월) 주민 의견수렴 [설문조사] - 조사기간 : 2022. 10. ~ 2023. 2. - 설문부수 : ○○군 - 설문조사 결과 ·○○군의 여건과 주민 요구 고려 시 체육시설이 부족하다(78.6%)고 생각하고 있으며 ·필요한 체육시설은 수영장(30.7%), 간이운동장(16.1%), 다목적 실내체육관(12.2%) 순으로 조사됨
기타 사업추진을 위한 지자체 추진실적	ㅇ 2023.12.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ㅇ 2023.12. : 스포츠타운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발주

□ 재원투자 계획                                                             (백만원)

예산현황

재원	확보 예산액		예산 확보계획
	확보	미확보
총사업비	1,660	7,000	ㅇ 총사업비 000억원 중 00억원은 국비 (기금 포함) 조달, 나머지 00억원은 00시 자체 재원으로 확보 ㅇ 공모사업 선정 시 시비 00억원 중 설계비 000백만원 2023년에 수립, 공사비는 차년도 본예산으로 순차적으로 편성 후 2024년∼2026년 3개년에 거처 확보
기 금	-	3,000
지방비	1,660	2,340
기 타	-	-

□ 세부예산 내역                                          (백만원)

예산구분			예산내역		비고
비목	세목	예산재원	예산액	산출내역
건설비 (420)	기본조사설계비 (01)			2023 건설부분 요율 반영 6,067,960,000원 x 5.72%
	실시설계비 (02)			2023 건설부분 요율 반영 6,067,960,000원 x 5.72%
	시설비 (03)			(건축) 2,500㎡ x 1,456,038원 = 3,640,095,000원 (토목·조경) 2,500㎡ x 274,861원 = 687,152,500원 (기계설비)2,500㎡ x 328,917원 = 822,292,500원 (전기)2,500㎡ x 197,157원 = 492,892,500원 (통신)2,500㎡ x 50,912원 = 127,280,000 (소방)2,500㎡ x 119,299원 = 298,247,500원
	감리비 (04)			2023년 요율 반영 6,067,960,000원 x 9.37%
	시설부대비 (05)			2023년 요율 반영 6,067,960,000원 x 0.27%
합 계

□ 시설 관리운영 계획

관리운영 주체

ㅇ 직영/위탁(지역장애인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등)

※ 관련 자치단체 조례 명시 또는 기타 증빙자료 첨부

운영인력

ㅇ○○군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총괄 관리하며 지원·시설관리 안전관리

서비스 관리 팀을 운영하여 시설보수, 안전사고 방지 운영 및 홍보

		○○군 문화관광체육과장
시설관리팀					안전·서비스관리팀
· 시설보수 · 이용자관리 (프로그램운영 및 회원관리)					· 안전사고방지 · 화재방지 · 홍보 및 운영 통제

ㅇ 운영인력 : 10명

- 시설관리(5명): 프로그램 운영 및 회원관리 시설물관리

- 안전·서비스관리팀(5명) : 체육강사, 수영강습 및 안전관리 등

※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 스포츠지도사 또는 건강운동관리사 배치 계획 등 해당 사항 작성

시설 운영계획

ㅇ 기본방향

- ○○군 인구 현황을 고려하여 고령자가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는      시설 운영환경 조성

-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주민의 비용부담 및 재정 부담을 최소화

- 셔틀버스를 이용한 교통약자에 대한 접근성 향상 고려

(대중교통 이용 시 약 1km의 거리를 보행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어

셔틀버스 운영계획 수립)

- ○○군 관리 운영 및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시설물 운영관리

ㅇ 운영계획

- 06시∼22시 운영

- 50분 수영, 10분 휴식

- 월수금(주 3회), 화목(주 2회) 프로그램 운영

- 휴무일은 자유수영 운영(1, 2, 3부로 운영)

※ 1부 : 9시∼11시, 2부 : 12시∼14시, 3부 : 15시∼17시

※ 휴뮤일 : 월 2회(첫째 주, 셋째 주 일요일), 설·추석 명절, 1월 1일,

근로자의 날, 방침에 따라 필요하다 인정되는 날

ㅇ 운영요금(원)

구분	1일사용 (2시간 기준)	단체	월회원	비고
일반인	3,500	3,000	60,000
감면대상	2,000	1,500	30,000

ㅇ 셔틀버스 운영

- 운영시간 : 07:00 ~ 22:00/ 1시간 배차간격

- 운영구간 : ○○군청 ⇒ ○○버스터미널 ⇒ 체육관

프로그램 운영계획

ㅇ 진도별 강습 프로그램 운영

-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으로 강습반 운영

- 기초, 초급, 중급, 상급, 고급반 운영

ㅇ 의무수영교육에 따른 관내 초등학교 학생 대상 생존수영 운영

ㅇ 어린이 및 청소년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

- 방학특강 수업을 통하여 어린이,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 및 수상안전의 중요성 제공

ㅇ 아쿠아로빅 등 노인 및 임산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사업 타당성

타당성 조사결과 (요약)	※ 타당성 용역 개요 및 내용 작성 ㅇ ○○군은 9개 읍·면 지역에 31,653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나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유일한 실내수영장 미보유 시군으로 현재 수영장을 이용하기 위해 인접 시군(00군, 00군)으로 이동해야 함 ㅇ 그러나 ○○읍으로부터 00군, 00군의 거리는 각각 15.2km, 30.5km로 먼 거리에 위치하여 군민의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며 ㅇ 따라서 ○○ 스포츠타운 내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실내수영과 기존 스포츠 시설물의 연계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저변 확대를 모색하고자 함.
경제적 파급효과	ㅇ 한국은행 지역 간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군 실내수영장 국민체육센터 건립단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정하였음 - 조성기간 동안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전국적으로 160억 원의 생산유발, 51억 원의 부가가치유발, 106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함 - 이중 사업대상지가 속한 전라남도에는 96억 원의 생산유발, 30억 원의 부가가치유발, 71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함
사회적 파급효과	ㅇ 노인·여성·장애인·유아 등 스포츠 복지 사각지대 계층에 보편적 체육복지 확대 ㅇ 주민들 간의 교류 활성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소통의 장 형성
문화적 파급효과	ㅇ 수영에 대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생활스포츠로의 인식 전환 ㅇ 시설 이용(체육 및 문화활동)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ㅇ 정주여건 개선에 따른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 ㅇ 문화향유권 보장 및 문화소외지역이라는 인식개선 효과 ㅇ 낙후지역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지역민의 자존감 회복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ㅇ 수영장의 경우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 하고자 함

□ 기타사항

공공스포츠클럽 연계 여부	O / X (00스포츠클럽명)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 여부	O / X

참고		각종 증빙자료

※ 확보 예산서, 토지대장, 스포츠클럽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 관련 자료, 지역주민 공청회 관련 자료, ‘학교형’의 경우 학교 또는 교육청 협약서 등 각종 증빙자료 첨부

※ 신뢰성 있는 증빙자료 미첨부시 평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첨 부 : 증빙내용 및 자료

1. 현장사진 1부.

2. 설문조사 질문지 및 의견수렴 현황 1부.

3.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 각 1부.

4. 기존 군관리계획 고시문 1부.

5.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내역 1부.

6. 공유재산 관리계획 1부.

7. 지방재정투융자(자체) 심사 결정 공문 1부.

8. ○○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