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매입임대주택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모집공고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Ⅰ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구분	계	서울 강남권	서울 강북권
공동생활가정형	55	30	25

※세부내역 [붙임1] 참조

Ⅱ		임대조건

1.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ㅇ 감정평가에 의하여 산정한 시중전세가격의 3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나누어 책정(월임대료 50%한도 내 보증금 전환 가능)

ㅇ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2. 임대기간

ㅇ 최초 임대차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은 도지사 등의 제청에 의하여 2년 단위로 체결함

Ⅲ		공동생활가정 입주대상

ㅇ 다음 각 호의 자 중「장애인복지법」,「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청소년복지지원법」,「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사회복지사업법」및 그 하위법령 또는 관계행정기관이 정한 규정(이하 “관련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주자로 선정을 요청하는 자

①저소득층인 장애인

②보호아동

③노인(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는 제외)

④저소득 미혼모․부 및 저소득 부

⑤성폭력피해자

⑥가정폭력피해자

⑦탈 성매매여성

⑧가출청소년

⑨갱생보호자

⑩아동복지시설 퇴소자

⑪북한이탈주민
⑫노숙인(「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제2조에 따른 노숙인)

Ⅳ		운영기관 신청자격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관련법령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나 등록된 단체로서 최근 3년간(노숙인 관련기관은 1년)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보호․지원을 위한 운영 실적이 있고, 최근 3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제외)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노숙인 관련 기관은 적용하지 아니함)

Ⅴ		신청 및 입주절차

입주희망기관	⇨	신청접수	⇨	운영기관 선정
		관할 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		서울시 (광역자치단체)
				⇩
		잔금납부 및 입주	⇦	임대차계약
				LH↔운영기관

Ⅵ		신청일정 및 구비사항

1. 신청일정

ㅇ 주택개방 : 2014.5.13(화) ~ 2014.5.14(수)

ㅇ 신청기간 : 2014.5.15(목) ~ 2014.5.16(금)

ㅇ 신청장소 : 관할 구청 담당부서

ㅇ 계약일시(예정) : 2014. 6. 10(화) ~ 11일(수)

2. 구비서류

ㅇ 기관 현황

ㅇ 공동생활가정 사업계획(입주대상자, 운영계획, 입주자 임대료, 자활프로그램 등)

ㅇ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보호지원을 위한 운영실적

ㅇ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실적(최근 3년간)

ㅇ 자체 운영규정

ㅇ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서류

ㅇ 자동이체신청서

Ⅶ		문의처

ㅇ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서울시

서울시청 주택정책과 ☎02-2133-7040

ㅇ 계약 및 입주 등에 관한 사항

☎ 서울 강남권) 02-2182-2726, 서울 강북권) 02-766-9156

** 강남권 : 강서, 양천, 영등포, 구로, 동작, 금천,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 강북권 : 도봉, 노원, 강북, 성북, 중랑, 은평, 종로, 서대문, 동대문, 중, 성동, 광진, 용산, 마포

2014. 4. 29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