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관리비 세금계산서 발급(안)

추진배경

공단에서 관리하는 공동구의 점용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혜택 제공을 통해 점용기관의 관리비용 부담 완화 및 상호 긴밀한 업무협조체계 강화 도모

공동구 관리비 부과 현황

공동구관리비 부과 체계

점용기관	관리비	지자체 (서울시)	사업비(면세)	관리기관 (시설공단)	용역비 등	개별 계약
	고지, 징수 (부가세 미포함)		세금계산서X		세금계산서

공단은 서울시와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공동구 관리

서울시 명의로 점용기관에게 관리비를 고지 및 징수(부가가치세 없음)하여       시설공단에 사업비로 교부

시설공단에서는 공동구 관리를 위한 비용을 집행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징수

관리비 부과·징수의 주체는 서울시이고, 비용집행의 주체는 시설공단으로

점용기관과 시설공단은 세무상 직접 거래대상 및 계약당사자가 아님

문제점

공단이 관리비를 집행하며 수령한 매입세입계산서에 포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 면세사업지인 공단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함

관리비 집행을 통해 납부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점용기관, 서울시, 공단 중 어느 기관도 세금해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공단이 계약 주체로 세법상 과세사업인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지하도 상가, 어린이대공원 등의 사례를 직접 적용하는 것은 곤란

공동구 관리비 세금계산서 발급(안)

공동구관리비 부과 체계

점용기관	관리비 납부	서울시 (도로시설과)		공 단
	서울시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서울시 명의로 수령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제출

시설공단에서 비용집행시 공단이 아닌 서울시의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 수령

공단에서는 수령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을 서울시로 제출

서울시(주무부서)에서 점용기관에 (전자)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 분기별 : 3월, 6월, 9월,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