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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 경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공선별시설 폐비닐 적정 선별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부는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 선별품 입찰시 물질 재활용 및 화학적 재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의 목적, 입찰가격 및 수량 등을 감안하여 입찰하도록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 지침」을 개정('22.12.)하였습니다.

3.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활용 가능자원인 복합재질 필름류(폐비닐)를 소각·매립 등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확인된바, 이에 각 시?도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제8조 등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폐비닐 등)이 소각·매립 되지 않고 품목별 선별하여 적정하게 재활용될 수 있는 재활용사업자에게 공급되도록 안내 및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합성수지 포장재 선별품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에서 규정한 제품·포장재별 재활용 방법 및 기준에 부합하는 재활용사업자에 공급할 경우, 지원금 수령*이 가능(붙임)하니 업무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관련 사항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02-768-1600/1751~3)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1. 법적 근거 1부.

2. 지원금 관련 사항 1부. 끝.

	환 경 부 장 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생활환경과장),부산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대구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인천광역시장(자원순환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대전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울산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경기도지사(자원순환과장),서울특별시장(자원순환과장),강원도지사(환경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환경안전관리과장),전라북도지사(기후환경정책과장),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장(물환경과장),경상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경상남도지사(환경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자원순환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무관		공업사무관		과장	전결 2023. 1. 16.
김수빈	서윤영	김상훈
협조자	사무관 승진예정자	박용범
시행	생활폐기물과-188	(2023. 1. 16.)	접수	자원순환과-1196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	/	http://me.go.kr
전화	044-201-7424	/전송	044-201-7420	/	subinkim10@me.go.kr	/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