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사업」공모계획(안)

ᅟᅧᆯ시

2015. 12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사업 공모 계획(안)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정책 방향연구, 병원경영 및 서비스 수준향상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사업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운영)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 등)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탁운영)

Ⅱ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현황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현황

○ 설치시기 : ’12. 7. 9일 서울의료원 내 설치

○ 구성 및 인력 현황

- 기구현황 : 1단 2실 (정책연구실, 공공병원지원실), 단장 포함 16명 이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정책연구실				공공병원지원실

- 인력현황 : ’15. 11월 현재 직원 12명 채용 운영 중

※ 현재 단장은 공석으로 서울의료원 행정부원장 대행제체로 운영

○ 예산지원 현황

- ’12년 1,800백만원, ’14년 2,000백만원, ‘15년 1,800백만원 예산지원

	추진 경과
○ 서울시 공공의료지원단 설치․운영 기본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12.4.5)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발족 (’12.7.9) ○ 시립병원 고가의료장비 적정성연구 등 12개 과제 수행 (’12년) ○ 서울시 의료급여 청구현황 분석 등 15개 과제 수행 (’13년)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및 기능 강화계획 (’14.4.1)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14.7.17)

Ⅲ		사업 공모계획

1. 공모개요

○ 모집대상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 모집절차

모집공고	➡	사업계획서 접 수	➡	적격자심의위원회개최	➡	선정결과 통보	➡	협약체결

2. 모집공고

○ 공고기간 : ‘15. 12. 14(월)~12.24(목)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지원자격

-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의료에 관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위탁운영)

○ 사업기간 :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필요시 총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공고문(안) : 첨부 공고문(안) 참조

3. 신청서 제출

○ 일    시 : 2015. 12. 17 (18:00까지)

○ 장    소 : 서울시청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신관 4층)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 구비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업계획서

(기관현황, 인력, 사업추진실적, 사업추진계획 등)

4. 심사계획

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일시․장소 : 추후 통보 (개최일 전 유선통보)

○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하여 6~9명 이내로  위원

○ 수탁신청자 발표

- 발표방법 : 응모자당 1인이 프리젠테이션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발표

- 발표시간 : 10분 내외

- 발표순서 :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 수탁신청서 발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

(발표 자료는 발표 후 서울특별시에 제출)

- 유의사항

· 수탁참가자가 신청서 발표회에 불참시 평가에서 제외함

· 수탁신청서 평가는 서울시의 평가기준에 따르며 신청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신청서 평가내용에 대하여 응모자(기관)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심사기준

○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 심사기준에 따라 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 가능성을 항목별 기준점수 적용 평가

- 사업운영 능력평가(30점)

- 사업의 적합성(50점)

- 사업의 효과성(20점)

○ 평가방법 : 적격자심의위원회 평가위원 평가

다. 수탁자 결정

○ 기관의 신청서 및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70점 이상 득점한 기관 중 최고점을 받은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결정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에 따른 적격자를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수탁자로 선정

○ 1개 기관만 응모 시에도 적격자 심의 위원회 개최

라.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 공개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

Ⅳ		향후 추진계획

○ 수탁기관 공모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 ’15. 12월

○ 서울시 ↔ 수탁기관 간 위․수탁 협약 체결       : ’15. 12월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 운영               : ’16.  1월

첨부 1. 공고문 1부.

2. 제안설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