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766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자․에너지기자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0. 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공고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에 의한 공공기관의 에너지사용 제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공기관의 에너지사용 제한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공고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공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광고조명”이라 함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조명을 말한다.

3. “장식조명”이라 함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조명, 「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제2장 건물 난방온도 제한

제4조(난방온도 제한) ①「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난방설비 가동시 평균 17℃이하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역 및 시설에는 난방온도 제한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학교, 도서관, 교정시설, 교육시설, 콜센터, 민원실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단, 사무공간은 제외)

2. 의료기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등), 노인복지시설 등 적정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

3. 미술품 전시실, 전산실, 식품관리시설(구역) 등 특정온도 유지가 필요한 시설

4. 공항, 철도․지하철 역사,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

5. 수련원, 기숙사 등 숙박관련 시설

6. 중앙집중식 냉난방 방식 중 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냉난방의 불균일이 발생하는 시설

7.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 중 민간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간

8. 민간 소유의 건축물 중 공공기관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간의 개별 냉ᐧ난방온도 제어가 되지 않는 경우

③ 특별한 사정이 있어 난방온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45조에 의한 한국에너지공단과 사전에 협의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난방설비 가동시 실내 평균온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점검방법) ① 난방온도 준수여부를 점검할 때에는 [별표]의 측정방법에 따라 평균온도를 산정한다. 다만, 난방기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 난방온도를 측정하지 아니한다.

② 실내 공기온도의 측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난방기의 운전여부를 확인한다.

2. 관리책임자 또는 담당자와 건물 내 측정위치를 협의하여 온도를 측정한다.

3. 온도측정이 완료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건물난방온도 조사표를 작성하고 점검자와 건물의 관리책임자 또는 담당자가 서명하도록 한다.

제3장 난방기 순차운휴

제6조(난방기 순차운휴)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09:00~10:00까지, 16:00~17:00까지 난방기를 순차운휴 하여야 한다.

1. 경기, 세종 지역의 공공기관은 09:00~09:30까지 난방기 사용을 중지한다.

2. 서울, 인천, 강원지역의 공공기관은 09:30~10:00까지 난방기 사용을 중지한다.

3.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제주 지역의 공공기관은 16:00~16:30까지 난방기 사용을 중지한다.

4. 광주,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지역의 공공기관은 16:30~17:00까지 난방기 사용을 중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에 따른 구역 및 시설에는 난방기 순차운휴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장 개인난방기 사용금지

제7조(개인난방기 사용제한)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09:00~18:00)중에는 개인난방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해당 공공기관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임산부, 장애인

2. 난방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자

3. 학교 행정실 등 근무자가 적어 전체 난방기 대신 개인 난방기를 사용할 때 에너지절약 효과가 더 큰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장 조명 사용제한

제8조(조명 사용제한) ① 공공기관이 소유한 광고조명 및 장식조명은 심야(23:00~익일 일출시)에 소등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명 표시, 안내 표시 등은 예외로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해서는 조명의 사용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중교통시설, 소방기관, 언론기관, 약국, 의료기관, 치안기관 등 공익을 위한 시설

2. 국제행사 개최, 관광 진흥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이 관리하며 소속직원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옥외 체육공간에 설치된 조명타워의 점등을 금지한다. 다만, 공공기관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주무기관과 협의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업무시간에는 실내조명을 30퍼센트 이상 소등 하여야 하며, 전력피크 시간대(09:00~10:00, 16:00~17:00)에는 실내조명을 50퍼센트 이상 소등 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른 구역 및 시설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장  실태점검 및 과태료

제9조(이행 실태점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공공기관의 제한조치 이행여부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주무기관에 통보하고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각 공공기관의 실태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공공기관이 제4조 내지 제8조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78조제4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장 보  칙

제11조(사용제한 협의)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 대상, 적용예외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부 칙>

이 공고는 2022년 10월 18일부터 2023년 3월31일까지 시행한다.

[별표] 난방온도 측정방법 및 평균온도 산정방법

1. 난방온도 측정방법

①공기온도 측정에 사용되는 측정기기는 허용오차 ±0.5℃ 이하이고 지시눈금은 0.1℃ 이하인 온도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실내 공기온도는 온도계 지시값의 변동폭이 10초간 ±0.1℃ 이내일 때 측정한다.

③실내 공기온도는 바닥면으로부터 수직방향 1.5m 높이의 상부지점(이하 “측정지점”이라 한다)에서 측정한다.

④공간의 구성 및 형태가 평면상 중앙지점 및 높이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난방의 방식 및 해당 공간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주된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점을 기준으로 측정지점을 정하도록 한다.

⑤실내 공기온도 측정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측정지점은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나. 공기 취출구 또는 흡입구로부터 2.0 m 이상 거리를 가져야 한다. 다만, 벽, 발열체 등 복사 열원 등으로부터 2.0 m 이상 거리를 두고 측정하여야 한다.

다. 건물의 최상층 및 1층은 측정대상에서 가급적 배제한다.

2. 평균온도 산정

①측정지점의 온도는 동일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3회 측정하여 평균한 값으로 한다.

②사업장의 평균온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층별 난방온도는 평면상 창측 1개 구역, 벽측 1개 구역, 중앙지점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선정한 3개 구역의 각 측정온도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나. 5층 이상의 사업장은 저층부, 중층부 및 고층부에서 각 1개 층씩 총 3개 층의 측정값의 산술평균값으로 난방온도를 산정한다.

다. 5층 미만의 사업장은 중층부 2개 층의 측정평균값을 해당 사업장의 난방온도로 한다. 다만, 1개 층 전체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1개 층의 측정 평균 값으로 한다.

3. 허용오차와 제한온도

위 1,2번의 방법에 의해 측정된 해당 사업장의 난방온도가 제한온도보다 높은 경우에도 위 1번에서 규정하는 온도계의 허용오차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제한온도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