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 진단표

ㅇ 사   업   명 : 00시설 설치

ㅇ 진 단 일 자 : 2023. 0. 00.

ㅇ 사업추진부서 : 00과  담당자 : 000  전화번호 : 0000-0000

연번	공공갈등 진단 내용		가	나
1	다수의 이해관계인 또는 집단이 존재한다. (다수 : 5인 이상 또는 1개 이상의 집단)		존재하지 않음( )	존재함( )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집단이 존재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수를 적어주세요.
	조직화된 집단의 수를 적어주세요.
2	갈등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집단화가 더욱 강해지고 있거나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음( )	집단구성원 수 (당초: 명, 현재: 명)
3	사업과 관련하여 시와 갈등이 표출되거나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음( )	예상되는 갈등표출시기 -사업계획 발표 시 ( ) - 사업추진(진행)시 ( )
	갈등이 발생중이라면 갈등발생 시기(신발생 , 기발생) 구분 기재		신규 발생(년 월)	기존 발생 후 지속중 (년 월~년 월)
4	갈등이 표출되었거나, 표출된다면, 표출양태는 어떠합니까? 모두 체크하여 주세요.		공문 통한 민원제기( ) 인터넷 통한 민원제기 ( )	집단시위 , 폭력 ( ) 소송 ( ) 항의성 방문 ( )
5	갈등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되었다.		보도되지 않음( )	보도됨( )
6	보도된 매체 수		2개 이하( )	3개 이상( )
7	보도된 횟수		2회 이하( )	3회 이상( )
8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이 어느 일방으로부터 제시된 적이 있다.		있음( )	없음( )
	제시된 방안에 대해 적어주세요
9	갈등해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
10	갈등해결을 위해 별도의 재원이 소요되거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요 없음( )	필요함( )
	별도 재원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예상소요액을 적어주세요.
11	갈등해결에 법령상 또는 제도적 변경이 필요하거나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요 없음( )	필요함( )
12	갈등해결에 서울시를 제외한 타 부처, 타 기관(자치구, 타 자치단체, 중앙부처 포함)의 협조가 필요하다.		필요 없음( )	필요함( )
해당 ‘나’항목 갯수		개	등급판정	등급

※ ‘진단표’ 작성시 사업에 대해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근거에 기초하여 작성

갈등 기술서

□ 사업명 :

(작성일 : 2023.0.00.)

1. 사업현황

ㅇ 사업개요

- 위치 및 규모 : 00로 00길 00(000동00) 일대 00,000㎡

- 사업기간 : 2000.0. ~ 2000.0.

- 총사업비 : 0,00억원

※ 예산 00억원 (국비 00, 시비 00, 구비00)

ㅇ 추진경과

- 2000.00 : 00타당성 조사용역 준공

- 2000.00 : 00 기본계획용역 착수

- 2000.00 : 중앙투자심사 전 제4차 타당성 조사 의뢰

- 2000.00 : 00 기본계획용역 완료

- 2000.00~00 : 00 타당성조사 완료 및 투자심사

- 2000.00 : 00000 위탁 협의 중(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관련)

2. 갈등개요

ㅇ 갈등내용

- 갈등배경 및 원인 : 000000반대의견 상충

- 발생(예상)시기 : 주민설명회 이후 지속적

- 표출방법 : 민원 접수

- 이해관계자 : 00구민, 00구민

- 쟁점사항 : 000000 민원 해소

ㅇ 갈등대응 및 관리

- 갈등쟁점 갈등관리 전략

⇒ 000로 교통정체 가중 등의 사유로00지역에서 사업시행을 반대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미비한바 000로 교통량 해소 및 00구 접속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 중

- 대응실적(갈등이 발생한 사업인 경우 기재)

⇒ 0000 주변 개발계획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민원해소 가능한 대안 노선 검토 중

- 부서의견 또는 시민협력과에 요청할 사항

⇒ 향후,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시 중립적 제3자 지원 요청

실․본부․국	부서명	팀 장 (전화번호)	담 당 (전화번호)
00국	00과	000(000-0000)	0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