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443호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재위탁 수탁법인 공개 모집 재공고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7조(수탁자 선정)에 따라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시설 운영를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법인을 공개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서 울 특 별 시 장

1. 위탁시설 :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노원구 덕릉로70가길 98)

-  시설규모 : 대지 985㎡, 건물연면적 2,734.35㎡(지하 1층/지상 4층)

2. 수탁기간 : ’23.8.1. ~ ’28.7.31.(5년)

3. 수탁사무

-  장애인 상담·사례관리, 기능강화지원, 장애인가족지원,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

-  직업지원, 지역네트워크 사업, 평생교육지원, 서비스 지원

-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연구 및 홍보, 고객만족 윤리경영의 책임

-  그 외 장애인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서울시 시책사업

4. 종사자수 : 38명(정원)

5. 위탁금액 : 939,054천원[’23년 8~12월 예산, 시비 100%]

-  인건비 814,165천원, 운영·사업비 124,889천원

6. 응모자격(가, 나, 다, 라항 모두 충족)

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서 주사무소가 서울에 소재하는 법인을 원칙으로 하고 심의전 필요시 법인사무소 사전방문 가능

나. 최소 충족 기준(법인의 공신력 상실, 관리능력 부족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미충족)을 적용하여, 미달시 타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수탁자 선정 심의 상정 제외

【 최소충족기준 】

○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민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설립의 근거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등)을 받은 법인

- 최근 10년 내에 시설장교체명령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법인

-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수탁 해지된 법인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받은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된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범죄 등)에 대해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미충족

- ‘안전 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 안전관리규정(지침)과 매뉴얼 제정 계획, 재해대응체계 구축 계획,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계획’ 중 1개라도 미충족한 경우

다.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고용유지 및 승계의무 이행 대상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에 대한 고용유지 및 승계’를 조건으로 위탁 가능함

라. 종사자 신규 채용 시 공개모집 선발을 원칙으로 해야 함

7. 접수 및 제출 안내

가. 공고기간 : 2023. 5. 15. ～ 2023. 6. 7. <24일간>

나. 접수기간 : 2023. 5. 22. ~ 2023. 6. 7. <10:00~17:0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 서울시청 본관 2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2층

라. 제출서류

㉮ 위탁신청서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법인현황, 법인사업수행실적, 법인의 재무안정성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조직운영, 인사관리 및 안전관리 계획), 법인 및 산하시설 현황

㉰ 법인정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 법인이사회 소집통보서 및 회의록 사본(사단법인인 경우 총회소집통지서 및   총회 회의록 사본)

㉳ 법인자산현황(잔고증명서 등)

㉴  접수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명함 지참)

㉵ 기타(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등)

※ 제출 이후 서류 내용 변경 불가

※ 상기 서류는 1권(쪽번호 명시)으로 편철하여 합본 총 11부 제출 (원본 1부, 평가용 사본 10부)

※ [㉮ ~ ㉵] 모든 서류 일체는 전자 파일로도 제출(paki@seoul.go.kr)

8. 수탁자 선정 심의

가. 심의일시 : 2023. 5월중 시간 및 장소 개별 통지

나. 심의진행 : 심의당일 신청법인 사업계획 발표 (PPT)및 질의응답 후 심의

※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다. 심사기준 : 서울시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 – 붙임 참조

라. 선정방법 : 평가항목별 점수 합계 중 최소·최대점수 제외하고 평균점수의 최다득점자를 선정

※ 평가결과 동점인 경우 공신력, 사업능력 분야 순으로 득점을 많이 한 법인 순으로 결정.

최고 점수를 얻은 신청자가 수탁을 포기할 경우 차점자 순으로 대상자 선정하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공개모집 절차 다시 이행

마. 선정일정

- 선정시 절차안내에 따라 협약체결 후 현 수탁법인과 인수·인계

① 모집공고 → ② 수탁신청서 접수 → ③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④ 사전 서류심사 → ⑤ 심의위원회 집합심사 → ⑥ 심사결과 보고 및 위탁체 결정 → ⑦ 위탁협약 체결 → ⑧ 인수·인계

※ 신청법인 모두 부적격 시 수탁법인 재공고 대상

	〈 민간위탁 공고 사항 〉
‣①협약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민간위탁사무청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의무, ②‘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함 ‣위탁기간 중 법인 및 해당시설 임직원이 인권, 성범죄, 보조금 횡령 등 주요 비위로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기존 수탁자는 금번 재위탁에 참가할 수 없음

10.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견 시 선정을 무효로 하며,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 결격사유 〉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민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설립의 근거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등)을 받은 법인 ‣최근 10년 내에 시설장 교체명령이나 시설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수탁 해지된 법인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된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범죄 등)을 받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행정소송 및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법인의 실체가 없는 경우

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만 또는 최소충족기준 미달로 ‘적격자 없음’으로 판정되어 위탁체 모집 재공고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된 수탁신청자는 금번 회차에는 위탁에 참여할 수 없음

다. 수탁기관은 연 2회 이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조치’ 이행점검과 시설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함

라.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집행

마. 기재사항 누락,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본 사업은 시설형 위탁사업으로 예산계획에 안전관리비용 필수 계상 및 정산하고, 협약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명기 후 체결

사. 금번 공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설명회 없이 전화로 문의 후 현장 접수 받음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의(☎ 02-2133-7478)

위탁체 공통심사기준(재위탁)

대항목	평가항목	배점
공신력	1.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 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적합성	5
	2. 법인 대표의 시설운영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 법인대표 또는 상임이사의 발표 수준	15
	3.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10
	4.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 -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수행 수준, 사회복지시설 운영 수준	10
	공신력 합계	40
재정능력	1.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 법인의 자부담 계획수준, 자부담계획 결정 절차(이사회)	4
	2.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 기본재산 담보제공 사실 및 부채, 법인 자부담 원천(후원금, 수익사업)	6
	3. 법인의 회계투명성 - 법인의 예·결산, 후원금 공개 등 재무회계규칙 이행 내역	10
	재정능력 합계	20
사업능력	1. 지역자원 활용계획 - 지역사회 관련 단체와 네트워크 구축·활동, 지역사회자원(후원자, 자원봉사자) 개발·관리 계획	10
	2.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 비전, 미션, 성과목표, 프로그램 구성 등의 적합성, 실행가능성	10
	3. 조직운영 계획 - 조직 미션과 비전이 서울시정 방향과 부합 및 인재상이 정의되어 있고 이의 실현을 위한 계획 수준, 시설 운영 계획에 외부환경(이용자, 지역주민 등)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반영한 정도	10
	4. 인사관리 계획 - 공개채용, 교육 및 훈련 계획, 고용승계 계획, 정규직으로의 전환 계획 등	10
	5. 안전관리 계획 - 안전 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 안전관리규정(지침)과 매뉴얼 제정 계획, 재해대응체계 구축 계획,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계획	충족/ 미충족
	사업능력 합계	40
계	전체 합계(12개 항목)	100
가산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제 인증법인	5